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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30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0
제2절 연구 내용 31
제3절 연구방법 31
제4절 기대효과 및 실용화방안 34
제2장 농업가뭄과 대책 현황 36
제1절 농업가뭄의 정의와 특징 36
1. 가뭄의 정의 36
2. 우리나라 가뭄의 특징 40
3. 가뭄의 정량화 43
제2절 우리나라 가뭄 피해상황 51
1. 가뭄피해 개황 51
제3절 농업가뭄 대책 현황 92
1. 농업가뭄 대책 관련 규정 92
2. 농업가뭄 재난 대책 방향 97
3. 「농업·농촌 부문」 가뭄대응 종합대책 105
제3장 국내외 농업가뭄 피해 분석 기법 검토 126
제1절 농업가뭄 피해 분류 및 분석방법론 126
1. 농업가뭄 피해의 분류 126
2. 농업가뭄 분석 방법론 127
3. 농업가뭄의 비시장가치 평가 방법론 133
제2절 농업가뭄 피해액 산정 방법 136
1. 국내 가뭄피해 분석 사례 136
2. 국외 가뭄피해 분석 사례 137
제4장 과거 농업가뭄 피해 DB화 구축 140
제1절 농업가뭄 피해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140
1. 가뭄대응백서(가뭄백서) 141
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통계연보 142
3. 가뭄피해 및 대책현황(농림축산식품부) 152
4. 농작물생산량 통계(통계청) 164
5. 농업재해보험 가뭄피해 신고내역(NH농협손해보험) 167
제2절 농업가뭄 피해 DB 구축 172
1. 농업가뭄 피해자료 조회 및 관리를 위한 분석 172
2. 농업가뭄 피해 DB 설계 및 구축 179
제3절 가뭄대응능력시스템 연계 189
1. 농업가뭄지도제작시스템 소개 189
2. 농업가뭄지도제작시스템 연계 195
3. 농업가뭄 피해자료 조회 시스템 주요기능 197
제5장 과거 농업가뭄 피해 지역 추정 202
제1절 2015년 농업가뭄 피해 지역 202
1. 논 가뭄피해 지역(2015년) 202
2. 밭 가뭄피해 지역 분석(2015년) 203
3. 논과 밭을 포함한 가뭄피해 지역(2015년) 204
제2절 2015년 가품 정보 분석 206
1. 강수량(2015.06.02. ~ 2015.06.28.) 분석 206
2. 저수율(2015.06.02. ~ 2015.06.28.) 분석 214
제3절 2016년 농업가뭄 피해 지역 221
1. 논 가뭄피해 지역(2016년) 분석 221
2. 밭 가뭄피해 지역(2016년) 분석 223
3. 논과 밭을 포함한 가뭄피해 지역(2016년) 226
제4절 2016년 가뭄 정보 분석 229
1. 강수량 분석(2016.08.24.~2016.09.19.) 229
2. 저수율 분석(2016.8.24.~2016.9.19.) 237
제6장 결론 244
1. 농업가뭄과 대책 244
2. 국내외 농업가뭄 피해 분석 기법 검토 245
3. 과거 농업가뭄 피해 DB화 구축 245
4. 과거 농업가뭄 피해지역 추정 246
5. 기대효과 246
참고문헌 248
부록 : 농업가뭄피해 DB 사용 매뉴얼 252
참여연구원 272
판권기 273
(표 1-1) 농업가뭄관련 기초자료 목록 32
(표 1-2) DB연계를 위한 주제도 및 연계자료 33
(표 2-1) 가뭄의 정의 40
(표 2-2) 계절별 강수량 추이 41
(표 2-3) 각종 가뭄지수에 따른 가용자료 및 장단점 43
(표 2-4) 평균치 비율에 따른 가뭄정도 44
(표 2-5) PDSI에 따른 가뭄단계 45
(표 2-6) SPI에 따른 가뭄단계 46
(표 2-7) 평균치 비율에 따른 가뭄정도 48
(표 2-8) EDI에 의한 가뭄의 분류 48
(표 2-9) 가뭄상황 단계별 판단기준 및 대처내용 49
(표 2-10) 가뭄 예·경보 판단기준 50
(표 2-11) 지난 100년간의 가뭄과 농업재해 발생년도(1900~2000년) 52
(표 2-12) 연대별 가뭄발생현황과 대책 54
(표 2-13) 논의 물마름 면적(2001.06.13.) 58
(표 2-14) 밭작물의 시들음 면적(2001.06.13.) 58
(표 2-15) 가뭄대책 용수개발 현황(8월말) 60
(표 2-16) 총괄 지원예산(2001년) 61
(표 2-17) 시도별 지원예산(2001년) 61
(표 2-18) 주요 사업 예산지원 현황(2008~2009) 66
(표 2-19) 전국 강수량 현황(2012) 68
(표 2-20) 전국 저수율 현황 69
(표 2-21) 6.17(일) 농식품부 가뭄대책 추진현황 70
(표 2-22) 제한급수, 비상급수 등 한해대책 현황 73
(표 2-23) 시·도별 가뭄대책비 지원내역 73
(표 2-24) 시도별 금년 강수량(1.1~8.30) 75
(표 2-25) 7월 이후 강수량 75
(표 2-26) 시도별 저수율(1.1~8.30) 76
(표 2-27) 강우 부족지역 저수율 현황 76
(표 2-28) 논의 물 마름 면적 77
(표 2-29) 밭작물의 시들음 면적 78
(표 2-30) 긴급 용수개발 79
(표 2-31) 인력 및 장비 지원현황 80
(표 2-32) 예산지원 현황 80
(표 2-33) 2014년 가뭄대책지원비 83
(표 2-34) 2014년12월 ~ 2015년2월 강수량 현황 84
(표 2-35) 2015년3월 ~ 5월 강수량 현황 84
(표 2-36) 전국 저수율 현황 85
(표 2-37) 6.27(일) 농식품부 가뭄대책 추진현황 86
(표 2-38) 저수지 준설사업 현황(2016.01.06.기준) 88
(표 2-39) 가뭄지역 용수원개발 현황(2016.12.30기준) 89
(표 2-40) 2015년 시도별 가뭄지원 예산(2016.12.30.기준 예비비포함) 90
(표 2-41) 자연재해대책법에서의 가뭄재난 93
(표 2-4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의 가뭄재난 94
(표 2-43)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의 가뭄재난 96
(표 2-44) 농업가뭄 위기경보 수준 99
(표 2-45) 상시·관심 단계 기관별 주요 임무 101
(표 2-46) 위기·경계·심각단계 기관별 주요 임무 102
(표 3-1) 농업가뭄 피해의 분류 126
(표 3-2) SWAP 모형과 IMPLAN 모형 간 상호작용 132
(표 4-1) 2001 가뭄대응백서 및 2012 가뭄백서 목차 141
(표 4-2) 경지면적 변화 표 146
(표 4-3) 수리답면적 및 한발빈도별 관개면적 147
(표 4-4) 밭기반정비사업을 통해 준공된 관정수 및 관개면적 151
(표 4-5) 2012~2016년간 시·군별 가뭄피해 누적 면적(2014년 제외) 154
(표 4-6) 2014년 불안전수리답면적 상위 20위 시·군의 2012년~2016년 가뭄피해누적면적 159
(표 4-7) 2014년 수리답율 상위 20위 시·군의 2012년~2016년 가뭄피해누적면적 160
(표 4-8) 전국 가뭄지원예산(2001~2016) 161
(표 4-9) 연도별 전국 백미 경지면적 및 생산량(밭벼포함) 165
(표 4-10) 벼 농업재해보험 가입면적 170
(표 4-11) 농업가뭄 피해자료 관리를 위한 Entity 추출 180
(표 4-12) 농업가뭄 피해자료 테이블 리스트 182
(표 4-13) 기상청 제공 강수평년비 정보관리 테이블 명세서 186
(표 4-14) 농업기반정비사업통계연보 정보관리 테이블 명세서 188
(표 5-1) 2015년 논 가뭄피해 면적 및 지역도 202
(표 5-2) 2015년 밭 가뭄 피해면적 및 피해지역도 203
(표 5-3) 피해면적 중 시도별 비율 204
(표 5-4) 2015 논과 밭 피해 중첩지역 204
(표 5-5) 2015년 통합(논+밭)가뭄피해 면적 및 피해지역도 205
(표 5-6) 2015년 월별 및 누적 강수량 206
(표 5-7) 강우 지도(2015. 6.27 기준) 207
(표 5-8) 시도별 누적 강수량(2015. 6.27 기준) 208
(표 5-9) 시도별 무강우 일수(2016.06.27. 기준) 208
(표 5-10) 2015년 평년대비 일별 강수량 분석 209
(표 5-11) 2015년 인천광역시 월별강수량 및 누적강수량 210
(표 5-12) 2015년 인천광역시 평년대비 일별 강수량 분석 211
(표 5-13) 2015년 강원도 월별강수량 및 누적강수량 212
(표 5-14) 평년대비 일별 강수량 분석 213
(표 5-15) 평년대비 2015년 전국 평균 저수율(06.02~06.28) 215
(표 5-16) 인천광역시 평년대비 2015년 저수율(06.02~06.28) 217
(표 5-17) 강원도 평년대비 2015년 저수율(06.02~06.28) 219
(표 5-18) 2015년 평년대비 50%미만 저수율 시·군 220
(표 5-19) 2016년 지역별 논 가뭄 피해면적 비율 221
(표 5-20) 2016년도 논 가뭄 피해면적 및 피해지역도 222
(표 5-21) 2016년 지역별 밭 가뭄 피해면적 및 비율 223
(표 5-22) 2016년도 밭 가뭄피해 면적 및 피해지역도 224
(표 5-23) 2016년 지역별 가뭄피해 면적 및 비율 226
(표 5-24) 2016년 논과 밭 피해 중첩지역 227
(표 5-25) 2016년 통합(논+밭)가뭄피해 면적 및 피해지역도 228
(표 5-26) 2016년 월별 및 누적강수량 229
(표 5-27) 강우 지도(2016. 9. 7 기준) 230
(표 5-28) 시도별 누적 강수량(2016.09.07. 기준) 231
(표 5-29) 시도별 무강우 일수(2016. 9. 7 기준) 231
(표 5-30) 2016년 평년대비 일별 강수량 분석 232
(표 5-31) 2016년 전라남도 일별 및 누적 강수량 233
(표 5-32) 2016년 전라남도 평년대비 일별 강수량 분석 234
(표 5-33)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월별 및 누적 강수량 235
(표 5-34)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평년대비 일별 강수량 분석 236
(표 5-35) 2016년 평년대비 일별 저수율 238
(표 5-36) 2016년 전라남도 평년대비 일별 저수율 240
(표 5-37) 2016년 전라남도 평년대비 일별 저수율 242
(표 5-38) 2016년 평년대비 50%미만 저수율 시·군 243
〈그림 2-1〉 가뭄의 특징 및 진행과정 38
〈그림 2-2〉 계절별 강수량 추이 41
〈그림 2-3〉 수자원 이용 현황 42
〈그림 2-4〉 파머가뭄심도지수 산출과정 45
〈그림 2-5〉 표준화강수지수 산출과정 46
〈그림 2-6〉 2000년 강수량 그래프(파랑-평년, 빨강-2000, 초록-1999) 55
〈그림 2-7〉 2001년 강수량 그래프(파랑-평년, 빨강-2001, 초록-2000) 56
〈그림 2-8〉 2000년 저수율 그래프(파랑-평년, 빨강-2000, 초록-1999) 56
〈그림 2-9〉 2001년 저수율 그래프(파랑-평년, 빨강-2001, 초록-2000) 57
〈그림 2-10〉 가뭄으로 말라버린 저수지(충남 서산 강수저수지) 59
〈그림 2-11〉 가뭄으로 말라버린 용수간선(경기도 강화 월곳) 59
〈그림 2-12〉 2001년도 가뭄복구 현장 62
〈그림 2-13〉 2008년 강수량 그래프(파랑-평년, 빨강-2008, 초록-2007) 63
〈그림 2-14〉 2009년 강수량 그래프(파랑-평년, 빨강-2009, 초록-2008) 63
〈그림 2-15〉 2008년 저수율 그래프(파랑-평년, 빨강-2008, 초록-2007) 64
〈그림 2-16〉 2009년 저수율 그래프(파랑-평년, 빨강-2009, 초록-2008) 64
〈그림 2-17〉 2008년 10월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 현황 67
〈그림 2-18〉 2008~2009년 가뭄대책 현장 67
〈그림 2-19〉 전국 강수량 분포현황 68
〈그림 2-20〉 전국저수율 그래프 69
〈그림 2-21〉 2012년 가뭄 대전방동 저수지 사진 71
〈그림 2-22〉 충남 태안군 소원면 71
〈그림 2-23〉 가뭄대책 상황 74
〈그림 2-24〉 2013년 강수량 그래프(파랑-평년, 빨강-2013, 초록-2012) 75
〈그림 2-25〉 2013년 저수율 그래프(파랑-평년, 빨강-2013, 초록-2012) 77
〈그림 2-26〉 2014년 강수량 그래프(파랑-평년, 빨강-2014, 초록-2013) 81
〈그림 2-27〉 2014년 누적 강수량 그래프(파랑-평년, 빨강-2014, 초록-2013) 81
〈그림 2-28〉 2014년 저수율 그래프(파랑-평년, 빨강-2014, 초록-2013) 82
〈그림 2-29〉 2015년 강수량 그래프(파랑-평년, 빨강-2015, 초록-2014) 85
〈그림 2-30〉 2015년 저수율 그래프(파랑-평년, 빨강-2015, 초록-2014) 86
〈그림 2-31〉 인천광역시 강화도 교동면 가뭄피해 87
〈그림 2-32〉 가뭄대책 상황 91
〈그림 2-33〉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가뭄대응 프로세스 97
〈그림 2-34〉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가뭄대응 프로세스 98
〈그림 2-35〉 위기관리 종합체계도 100
〈그림 2-36〉 위기관리 종합체계도 103
〈그림 2-37〉 저수지 준설 현장 103
〈그림 2-38〉 지하수개발 현장(서산시, 2012) 104
〈그림 2-39〉 대체용수 개발 및 간이양수장 설치(구미시, 2016) 104
〈그림 3-1〉 가뭄피해의 개요 137
〈그림 3-2〉 농업용수 가뭄피해액 산정 138
〈그림 4-1〉 전국 8도 및 제주도 경지면적 변화(2001~2015) 144
〈그림 4-2〉 2001년 대비 2015년 경지 감소면적 및 감소율 145
〈그림 4-3〉 2001~2015 전국 논·밭 면적 및 비율 변화 146
〈그림 4-4〉 수리답면적 비율 및 한발 10년빈도 비율(2001~2014) 148
〈그림 4-5〉 수리시설별 수리답 면적 구성비(2014년) 148
〈그림 4-6〉 연도별 전국 수리시설 개소수 149
〈그림 4-7〉 전국 관정관개 수리답면적 및 관정수 변화(2001~2014) 150
〈그림 4-8〉 밭기반정비사업 누적 관정수 및 누적 관개면적(2001~2014) 151
〈그림 4-9〉 연도별 전국 가뭄피해면적 및 대책급수면적 비율 153
〈그림 4-10〉 전국 가뭄피해면적 중 논과 밭의 비율 154
〈그림 4-11〉 연도별 가뭄지원 예산 및 가뭄피해면적 차트 162
〈그림 4-12〉 2015년 시도별 피해면적 및 지원예산(예비비포함) 163
〈그림 4-13〉 2016년 시도별 피해면적 및 지원예산 163
〈그림 4-14〉 전국 백미 생산량 및 경지면적 변화(2001~2014) 165
〈그림 4-15〉 가뭄피해발생 연도의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 166
〈그림 4-16〉 연도별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현황(2001~2014) 168
〈그림 4-17〉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2001~2014) 169
〈그림 4-18〉 2014년도 시도별 가입현황 169
〈그림 4-19〉 농업재해보험 가뭄피해신고 면적(농협손보) 170
〈그림 4-20〉 과거 가뭄피해자료 조회시스템의 구성도 172
〈그림 4-21〉 시군구 행정단위 별 가뭄 피해자료 조회 구성 173
〈그림 4-22〉 기상청 관할 기상관측소 현황 174
〈그림 4-23〉 가뭄관련 기상자료의 구성 175
〈그림 4-24〉 가뭄관련 통계연보 자료의 구성 175
〈그림 4-25〉 통계청 농작물정보 자료의 구성 176
〈그림 4-26〉 논 물마름 가뭄 피해상황 자료의 구성 177
〈그림 4-27〉 밭 시들음 가뭄 피해상황 자료의 구성 178
〈그림 4-28〉 가뭄 피해저감 예산지원 자료의 구성 178
〈그림 4-29〉 농업재해보험(미곡) 자료의 구성 179
〈그림 4-30〉 농업가뭄 피해자료 조회시스템 중 논리적 ERD 183
〈그림 4-31〉 농업가뭄 피해자료 조회시스템 중 물리적 ERD 184
〈그림 4-32〉 농업가뭄 피해자료 조회시스템 중 물리적 ERD 185
〈그림 4-33〉 농업가뭄지도제작시스템과 연계된 물리적 ERD 185
〈그림 4-34〉 농업가뭄제작시스템과 부처간 연계 구성도 191
〈그림 4-35〉 농업가뭄제작시스템의 목표시스템 구성도 193
〈그림 4-36〉 농업가뭄제작시스템의 가뭄예측 알고리즘 193
〈그림 4-37〉 논, 밭 가뭄지도 제작 기능 194
〈그림 4-38〉 농업가뭄지도제작시스템 연계 구성도 196
〈그림 4-39〉 농업가뭄지도제작시스템과 연계된 가뭄피해자료 조회기능 구성도 197
〈그림 4-40〉 농업가뭄 피해자료 입력 화면 198
〈그림 4-41〉 농업가뭄 피해자료 조회 기능 200
〈그림 5-1〉 2015.06.02.~06.28 전국 평균 저수율 214
〈그림 5-2〉 2015년 인천광역시 일별 저수율 216
〈그림 5-3〉 2015년 강원도 일별 저수율 218
〈그림 5-4〉 2016.08.24.~09.19. 전국 저수율 237
〈그림 5-5〉 2016.08.24.~09.19. 전라남도 저수율 239
〈그림 5-6〉 2016.08.24.~09.19. 제주특별자치도 저수율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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