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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참여연구진
목차
1. 서론 11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1.2. 연구방법 13
2.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의 이론적 논의 14
2.1. 재난안전관리의 개념과 내용 16
1) 재난안전관리의 개념과 범위 16
2) 재난안전관리의 내용 19
3) 재난안전관리 선행 연구 21
4)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의 개념과 범위 27
2.2. 문화재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협력 거버넌스 선행연구 검토 32
1) 문화재 재난관리 협력거버넌스 선행연구 검토 32
2) 기타 국내 선행연구 논의 34
2.3. 선진국들의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 37
1) 미국의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 38
2) 일본의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 42
3) 이탈리아의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 46
4) 세계기념물 지킴이(World Monuments Watch) 48
5)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 해외사례 시사점 55
3.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 체계 현황 분석 56
3.1. 중앙정부의 재난안전관리체계 60
1) 안전관리위원회 60
2) 재난안전대책본부 61
3.2.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체계 65
1) 분산형 재난관리체계 66
2) 통합형 재난관리체계 71
3.3. 민간단체들의 재난안전관리 76
1)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77
2) 자원봉사센터 78
3.4. 문화재의 재난안전관리체계 81
1) 역할기능: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81
2) 문화재 재난관리 조직체계 82
3) 문화재보호법상의 재난관리 85
4. 재난 유형별·사례별 심층 분석 88
4.1. 자연재난의 유형별 심층 분석 90
1) 자연재난의 유형별 재난현황 90
2) 자연재난의 유형별 사례분석 91
3) 자연재해 피해문화재 현황 96
4.2. 사회재난의 심층 분석 100
1) 사회재난의 유형별 재난현황 및 사례분석 100
2) 사회재난 문화재 관리현황 106
5.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방향 110
5.1.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협력수준과 성공요인 112
1)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에 관한 인식수준 112
2)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를 위한 성공요인 129
3) (종합)문화재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에 관한 협력수준 146
5.2. 문화재 재난유형별 문화재 대응전략 방향 148
1)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에 관한 협력방안 148
2)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에 관한 대응전략 154
6. 결론 160
부록 166
부록 1. 참고문헌 168
부록 2. 문화재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71
부록 3. 문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실무반 편성인력 및 역할 174
부록 4. 설문지 175
판권기 180
〈표 2-1〉 자연재난 종류 및 특성 16
〈표 2-2〉 인적재난의 종류 및 특성 17
〈표 2-3〉 재난 속성비교 17
〈표 2-4〉 광의와 협의의 재난관리 18
〈표 2-5〉 재난관리 거버넌스 분류 24
〈표 2-6〉 위험거버넌스 정책패러다임 및 장·단점 비교 26
〈표 2-7〉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기본개념 32
〈표 2-8〉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정책 패러다임 변화 33
〈표 2-9〉 유기질문화재의 생물손상 원인 36
〈표 2-10〉 문화재 재질에 따른 가해곤충의 종류 36
〈표 2-11〉 흰개미 방재처리 특성비교 36
〈표 2-12〉 문화재 보존과 활용을 위한 시책 42
〈표 2-13〉 Carta del Rischio의 자료수집과 분석에 사용되는 주요지표 48
〈표 3-1〉 재난관리체계 의 두 모델 간 비교 66
〈표 3-2〉 관계기관 간 문화재 관리 역할분담 체계 81
〈표 3-3〉 정부예산 대비 문화재관리 예산 84
〈표 3-4〉 지자체 문화재 관리 인력 현황 84
〈표 3-5〉 지자체 문화재 전담 조직 현황 85
〈표 3-6〉 현행 문화재 보호법 체계 85
〈표 4-1〉 유형별 자연재난 피해현황(2002-2014) 91
〈표 4-2〉 2014년 강원 영동지역 대설피해 정부부처 재원별 지원 현황 92
〈표 4-3〉 2013년 경기 동남부 호우피해 정부부처 재원별 지원 현황 93
〈표 4-4〉 2002-2004년의 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재 피해현황 97
〈표 4-5〉 문화재 재해대비 긴급보수비 지원현황(2004년 지역별기금기준) 98
〈표 4-6〉 문화재 화재로 인한 피해보고 사례(1984-2013년) 103
〈표 5-1〉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 실태조사 : 인구통계학적 결과 112
〈표 5-2〉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 체계화 평가 114
〈표 5-3〉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의 문화재 보호 효과성 결과 115
〈표 5-4〉 문화재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타 기관과 업무협력 결과 117
〈표 5-5〉 문화재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타 부서와 업무협력 결과 118
〈표 5-6〉 타 기관과 협력 시 직접적 관여 여부 119
〈표 5-7〉 타 기관과 협력 시 간접적 관여 여부 121
〈표 5-8〉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시 민간참여자 의견 수렴결과 122
〈표 5-9〉 문화재 재난발생상황 시 관련 기관 협조체제 구축 여부 124
〈표 5-10〉 문화재 재난복구상황 시 관련 기관 협조체제 구축 여부 125
〈표 5-11〉 문화재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기관 자체 체제 정비 여부 126
〈표 5-12〉 문화재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통합상황실과 사전협조체제 형성 128
〈표 5-13〉 응답자별 문화재 재난안전관련 협업 수준 147
〈표 5-14〉 문화재 재난안전 대비 및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149
〈표 5-15〉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및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151
〈표 5-16〉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의 확산을 위한 방안 153
[그림 2-1] 위험 거버넌스 23
[그림 2-2] 2차원상 사분면 거버넌스 논의 24
[그림 2-3] 재난관리 민관산학네트워크 구축 모형 27
[그림 2-4] 문화재 주요재난 연표(1936-2006년) 28
[그림 2-5] 문화재 주요재난 연표(2006-2014년) 29
[그림 2-6]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관리영역 및 구성요소 34
[그림 2-7] 추그추그 지상화의 항공사진 51
[그림 2-8] 추그추그 지상화의 가이드 투어 광경 51
[그림 2-9] 산티아고 식민지 교회 조명 사진 52
[그림 2-10] 곤-닐라-푸크 요새 전경 53
[그림 2-11] 곤-닐라-푸크 동굴사원의 벽화 53
[그림 2-12] 슈코브 타워의 전체사진 54
[그림 2-13] 슈코브 타워의 어린이 그림 그리기 행사 54
[그림 3-1] 국가재난안전관리 조직체계 59
[그림 3-2] 안전관리위원회 조직도 61
[그림 3-3] 중앙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의 조직도 62
[그림 3-4]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63
[그림 3-5] 충북소방본부 조직도 68
[그림 3-6] 대전소방본부 조직도 69
[그림 3-7] 울산소방본부 조직도 70
[그림 3-8] 인천소방안전본부 조직도 73
[그림 3-9] 충남소방본부 조직도 74
[그림 3-10] 제주소방안전본부 조직도 76
[그림 3-11] 민간부문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성도 77
[그림 3-12] 민관협력부문 재난관리체계(평시) 78
[그림 3-13] 민관협력부문 재난관리체계(비상시) 79
[그림 3-14] 재해수호활동 운영체계도 80
[그림 3-15] 문화재청 조직도 82
[그림 3-16]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체계의 구조 83
[그림 4-1] 폭설로 인한 논산 윤증고택의 피해사례 92
[그림 4-2] 태풍으로 인한 흥인지문 피해사례 94
[그림 4-3] 병 충해(흰 개미 피해)로 인한 종묘 피해사건 95
[그림 4-4] 태풍 차바로 인한 송항본향단 주변 나무 일부훼손(좌) 및 연북정 기와 파손(우) 96
[그림 4-5] 재해 피해 문화재 긴급보수 현황(2013~2016.08.31) 99
[그림 4-6] 낙산사 산불피해 100
[그림 4-7] 양양산불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조 101
[그림 4-8] 숭례문 방화사건 피해현장 102
[그림 4-9] 경기도 수원화성 서장대 화장사건 102
[그림 4-10] 문화재 도난·회수 및 도굴·도굴미수 현황 105
[그림 4-11]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 현황 106
[그림 4-12] 안전관리사 자격증 보유 현황 108
[그림 4-13] 교육 및 훈련 현황 108
[그림 5-1]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 체계화 평가결과 113
[그림 5-2]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의 문화재 보호 효과성 결과 115
[그림 5-3] 문화재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타 기관과 업무협력 결과 116
[그림 5-4] 문화재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타 부서와 업무협력 결과 117
[그림 5-5] 타 기관과 협력 시 직접적 관여 여부 119
[그림 5-6] 타 기관과 협력 시 간접적 관여 여부 120
[그림 5-7]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시 민간참여자 의견 수렴 122
[그림 5-8] 문화재 재난발생상황 시 관련 기관 협조체제 구축 여부 123
[그림 5-9] 문화재 재난복구상황 시 관련 기관 협조체제 구축 여부 125
[그림 5-10] 문화재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기관 자체 체제 정비 여부 126
[그림 5-11] 문화재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통합상황실과 사전협조체제 형성 127
[그림 5-12] 기관의 협력을 위한 세부목표 여부 129
[그림 5-13]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의 목표 이해 130
[그림 5-14] 기관의 중앙부처와의 공동목표 공유 여부 130
[그림 5-15] 타 기관의 상호신뢰 관계 구축 131
[그림 5-16] 협력기관의 담당자와의 신뢰관계 132
[그림 5-17] 부처 간의 상호신뢰관계 구축 여부 132
[그림 5-18] 부처 간 협력 필요성 133
[그림 5-19] 부처 간 협력으로 인한 행정효율성 극대화 여부 134
[그림 5-20] 부처 간 협력 으로 인한 문화재 가치의 보존 기여 134
[그림 5-21] 기관의 협력 기관과 잦은 교류 135
[그림 5-22] 담당자와 협력기관 사람과의 교류 136
[그림 5-23] 담당자와 협력기관 사람과의 의사소통 136
[그림 5-24] 기관 성과계획서 내 부처 간 협력지표 설정 여부 137
[그림 5-25] 기관장의 타 기관 협력 중요성 인식 138
[그림 5-26] 협력 중요성 에 대 해 기관장의 잦은 언급 138
[그림 5-27] 타 부처 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기관장의 지원 여부 139
[그림 5-28] 문화재 재난관리 합리적 예산배분 여부 139
[그림 5-29] 타 기관 대비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불합리한 예산배정여부 140
[그림 5-30] 관련 주제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한 예산 배분 여부 141
[그림 5-31] 사전기획단계 시 명확한 책임 구분 141
[그림 5-32] 거버넌스 과정 시 기관의 명확한 책임여부 142
[그림 5-33] 거버넌스 과정 시 모호한 책임문제 거론 여부 143
[그림 5-34] 개인평가 체계 포함 여부 143
[그림 5-35] 자체평가 지표 포함 여부 144
[그림 5-36] 업무 협력 시 개인(부서) 평가 가산점 부여 145
[그림 5-37] 연도별 계획 추진 및 과제 독려 145
[그림 5-38] 문화재 재난안전관련 협업 수준 146
[그림 5-39]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대비 및 예방에 관한 협력방안 148
[그림 5-40]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및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150
[그림 5-41]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의 확산을 위한 방안 152
[그림 5-42]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의 현장중심 체계 확보방안 155
[그림 6-1] 문화재 재난대비 상황실 구성(안)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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