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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9
I. 연구의 배경 21
II. 연구의 목적 21
III. 연구의 구성 및 추진 체계 22
1) 연구의 구성 22
2)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22
3) 연구의 추진 체계 24
제2장 본론 25
I. 나고야의정서와 현지외 컬렉션 27
1. 나고야의정서와 유전자원 관리 27
2.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가 제도의 정비 30
3. 나고야의정서와 현지외 컬렉션의 도전 38
II. 국내 현지외 컬렉션의 구축 및 운영 현황 42
1. 국내 현지외 컬렉션 구축 현황 42
2. 국내 현지외 컬렉션 운영 현황 45
3. 국내 주요 거점 컬렉션의 운영 현황 52
III. 국내 컬렉션의 나고야의정서/PIC 대응 현황 68
1. 국내 주요 거점 컬렉션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현황 68
2. PIC 관련 국내 법률 및 절차 검토 82
IV. 해외 컬렉션 및 주요국의 나고야의정서/PIC 대응 현황 95
1. 나고야의정서/PIC 이행에 관한 해외 컬렉션 사례 95
2. 나고야의정서/PIC 이행에 관한 주요국 사례 110
3. 나고야의정서/PIC 이행에 관한 주요 쟁점 119
V. 국내 현지외 컬렉션의 PIC 이행 방안 및 연계 전략 128
1. 나고야의정서 이행 과정에서 현지외 컬렉션의 역할 128
2. 현지외 컬렉션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방안 132
3. 국내 나고야의정서/PIC 이행과 현지외 컬렉션의 연계 전략 137
제3장 결론 143
I. 연구결과 및 고찰 145
1. 나고야의정서 국가책임기관 연구 145
2. 국내 유전자원 이용방안 연구 145
3. 현지외 컬렉션의 유전자원 관리방안 연구 146
II. 결론 148
참고문헌 151
부록 157
부록 1. 국내 컬렉션 조사 메타데이터(2016.07.07 기준) 159
부록 2. 국내 컬렉션 리스트 161
부록 3. '미생물 배양수집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판(국문) 175
부록 4. ECCO(European Culture Collections' Organization) core MTA 188
부록 5. Royal Botanic Garden, Kew’s Policy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191
부록 6. IPEN Code of Conduct 193
부록 7. Global Genome Biodiversity Network(GGBN) Guidance: Code of Conduct 198
〈표 2-1-1〉 연도별 나고야의정서 비준 국가 세목 34
〈표 2-2-1〉 국내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되는 컬렉션 현황 45
〈표 2-2-2〉 컬렉션 기관 부처별 소재지 46
〈표 2-2-3〉 컬렉션 기관 유형별 현황 46
〈표 2-2-4〉 컬렉션 기탁등록보존기관 유무 현황 47
〈표 2-2-5〉 컬렉션 시설별 취급 생물자원수 47
〈표 2-2-6〉 현지외 컬렉션별 취급 생물자원 48
〈표 2-2-7〉 생물자원의 보존 및 전시 여부 48
〈표 2-2-8〉 생물자원 제공 여부 49
〈표 2-2-9〉 생명정보 제공 여부 49
〈표 2-2-10〉 연구개발서비스 제공 여부 49
〈표 2-2-11〉 현지외 컬렉션의 홈페이지 보유현황 50
〈표 2-2-12〉 컬렉션 웹페이지 보유현황 50
〈표 2-2-13〉 생물자원 및 정보 DB(카탈로그) 보유현황 50
〈표 2-2-14〉 현지외컬렉션의 정보검색시스템 보유여부 51
〈표 2-2-15〉 기탁 분양 정보제공/기탁 분양 정보서비스 51
〈표 2-2-16〉 주요 기능별 국내 컬렉션 현황 52
〈표 2-2-17〉 국립생물자원관 관련 배경 및 주요 법규 연혁 53
〈표 2-2-18〉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 표본 보유 규모 54
〈표 2-2-19〉 국립수목원 내 생물자원은행 관련 조직과 업무 58
〈표 2-2-20〉 국립수목원에서 보존·관리중인 생물자원의 종류와 규모 59
〈표 2-2-21〉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자원 및 관련 정보 보유 현황 60
〈표 2-2-2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현지외 컬렉션 별 주요업무 62
〈표 2-2-23〉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설립 관련 배경 및 주요 법규 연혁 63
〈표 2-2-24〉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생물표본소장현황 64
〈표 2-2-25〉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 보유 규모 66
〈표 2-2-26〉 주요 기관 운영 현황 요약 67
〈표 2-3-1〉 국립생물자원관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현황 71
〈표 2-3-2〉 농업유전자원센터 ABS Help Desk 조직 73
〈표 2-3-3〉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현황 73
〈표 2-3-4〉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현황 79
〈표 2-3-5〉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제협력팀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현황 80
〈표 2-3-6〉 국내 주요 거점 컬렉션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현황 요약 81
〈표 2-3-7〉 PIC 관련 국내 법률 및 행정 절차 요약 93
〈표 2-3-8〉 PIC 관련 국내 법률 이행시 현지외 컬렉션의 역할 요약 94
〈표 2-4-1〉 세계자원은행연합 지침상 언급된 미생물관련 규제 조항 100
〈표 2-4-2〉 유전자원부국의 국가별 책임기관 116
〈표 2-4-3〉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대한 시각 차이 119
〈표 2-5-1〉 나고야의정서 이행 과정에서 현지외 컬렉션의 역할 모델 세 가지 131
〈표 2-5-2〉 생물자원 반출입관련 규정에 명시된 현지외 컬렉션의 역할 검토 132
〈표 2-5-3〉 주요 현지외 컬렉션의 글로벌 네트워크 134
〈그림 1-3-1〉 연구의 주요 구성 22
〈그림 1-3-2〉 연구 추진 체계 24
〈그림 2-1-1〉 나고야의정서 이행의 주요 요소 28
〈그림 2-1-2〉 ABS 이행을 위한 주요 국가 기관의 위치와 역할 30
〈그림 2-1-3〉 연도별 나고야의정서 서명 및 비준 국가수 33
〈그림 2-1-4〉 ITPGRFA와 나고야의정서(NP)의 이행 체계 비교 40
〈그림 2-2-1〉 국내 현지외 컬렉션 및 관련 법제의 형성 및 구축 43
〈그림 2-2-2〉 국내 주요 컬렉션 보유 기관 및 유관 정보시스템 44
〈그림 2-2-3〉 국립생물자원관 조직도 54
〈그림 2-2-4〉 국립수목원 조직도 58
〈그림 2-2-5〉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조직도 64
〈그림 2-2-6〉 국립수산과학원 조직도 66
〈그림 2-3-1〉 ABS정보서비스센터 홈페이지 정보센터 웹페이지 70
〈그림 2-3-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조직도 74
〈그림 2-3-3〉 KBCH 주요 임무 및 역할 77
〈그림 2-3-4〉 KBCH 조직도 77
〈그림 2-3-5〉 ABS산업지원센터웹페이지 78
〈그림 2-3-6〉 수산생명자원 외국인 취득 절차 84
〈그림 2-3-7〉 해양생명자원 외국인 취득 절차 87
〈그림 2-4-1〉 세계미생물자원센터연맹 운영 101
〈그림 2-4-2〉 GBRCN의 네트워크 구성 102
〈그림 2-4-3〉 국제 생물자원센터 네트워크의 능력형성 과정 103
〈그림 2-4-4〉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현지내 자원을 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 106
〈그림 2-4-5〉 외부 제공자로부터 물질을 받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 106
〈그림 2-4-6〉 EU지역 ABS 이행 체계 및 등록 컬렉션의 위치와 역할 127
〈그림 2-5-1〉 현행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제도 운영 체계 137
〈그림 2-5-2〉 현지외 컬렉션간 연계를 위한 다양한 모델 138
〈그림 2-5-3〉 ABS-CH와 국가책임기관을 통한 현지외 컬렉션간 연계 방안 139
〈그림 2-5-4〉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와 생명연구자원 관리체계의 연계 139
〈그림 2-5-5〉 현지내외 보전시설 연계를 위한 부처 및 지자체의 활동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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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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