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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2017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9
2017년 주거급여 지급 대상과 기준 26
01. 제도 개요 29
I. 주거급여 제도의 개요 31
1.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 배경과 목표 31
2.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근거 35
II. 급여의 기본 원칙과 수급자의 의무 39
1. 주거급여의 지급 원칙 39
2.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41
III. 업무처리 과정과 절차 42
1. 주거급여 업무처리 개요 42
2. 세부 업무처리 절차 44
02. 주거급여 신청과 선정 기준 56
I. 주거급여의 신청 60
1. 주거급여 신청 주체와 장소 60
2.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 거주 유형 61
3. 주거급여 신청 구비서류 66
4. 주거급여 신청시 안내사항 71
5. 주거급여 신청의 효과 75
6. 주거급여 신청 등록 76
II.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선정 : 기준과 방법 77
1.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선정 기준 80
2. 주거급여와 타 지원사업과의 관계 81
03. 주택조사 86
I. 주택조사의 개요 89
1. 조사의 목적 및 원칙 89
2. 조사의 의뢰 90
3. 조사 전담기관의 의무와 역할 92
II. 주택조사의 유형 93
1. 신청 조사 93
2. 확인 조사 98
III. 주택조사의 방법과 절차 101
1. 임차가구 조사 방법 101
2. 임차료의 검증 105
3. 조사 제외 및 불가 가구에 대한 처리 방법 106
4. 자가가구 조사 방법 108
5. 조사 유의 사항 111
IV. 조사결과의 통보 112
04. 주거급여의 실시 118
I. 임차급여의 지급 : 기준과 방법 120
1. 임차급여 지급 대상 120
2. 임차급여 지급 기준 122
3. 임차급여 특례 131
4. 임차급여 지급 방법 134
5. 월차임 연체시 임차급여 처리 방법 155
II. 수선유지급여의 지급 : 기준과 방법 181
1.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 181
2. 수선유지급여 지급 기준 182
3. 수선유지급여 특례 193
4.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연계 지원 194
5. 수선유지급여 지급 방법 197
6. 긴급 보수 205
05. 주거급여의 관리 214
I. 주거급여의 중지와 재개 216
1. 임차급여의 중지 216
2. 임차급여의 재개 219
II. 수선유지급여의 사업비 정산과 이력관리 220
가. 사업비 정산 220
나. 보수 이력 관리 223
III. 보장 비용의 징수 및 반환 명령 224
1.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 비용의 징수 225
2. 반환 명령 229
IV. 중점관리대상자 관리 230
1. 중점관리대상자 및 조사정보 제공 관리 230
2. 주거급여 사후 관리 232
06. 취약계층 주거지원 안내 234
I.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 236
1. 영구임대주택 241
2. 국민임대주택 243
3.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245
4. 기존주택 전세임대 247
5.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249
6. 행복주택 250
II. 주택 전월세 자금 융자 지원 252
07. 관련 서식 254
I. 국민기초생활보장 공통 서식 257
II. 주거급여 서식 297
08. 부록 324
1. LH 주거급여 사무소(전국 49개) 연락처 326
2. 주거복지재단의 운영기관 현황 331
3. 주거급여 법령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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