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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6 전문가포럼) 공정한 시장거래질서 확립과 지식재산권의 행사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청구기호
LM 346.048 -18-7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09 p. : 삽화, 도표, 초상화 ; 26 cm
제어번호
MONO1201713287
주기사항
전문가포럼 공정한 시장거래질서 확립과 지식재산권의 행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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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2016 전문가포럼 운영개요 6

PART 1. 정책제안서 7

SECTION 01.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의 범위 명확화를 위한 정책제언 8

SECTION 02. 역지불합의 등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에 관한 정책 제언 14

SECTION 03.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에 대한 이해 제고의 필요성 18

SECTION 04. 특허법과 경쟁법의 교차 영역에 대한 다각적 분석 활성화 22

SECTION 05. 제약특허의 경쟁법적 쟁점에 대한 정책제언 26

SECTION 06. 신규 기술(상품)개발 과정에서의 경쟁제한성 검토 30

SECTION 07. 표준필수특허권자의 단계 차별로 인한 경쟁제한적 폐해 34

SECTION 08. 지재권 관련 분쟁에 대한 범부처 통합 대안적분쟁해결(ADR) 체계 구축ㆍ운영 40

PART 2. 전문가포럼 운영실적 43

제1회 전문가포럼 44

SECTION 01.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시 경쟁법 적용 유형 45

SECTION 02. 혁신과정에서의 약탈적 행위 개관 54

제2회 전문가포럼 62

SECTION 01. 표준필수특허권자의 단계 차별로 인한 경쟁제한적 폐해 63

SECTION 02. 표준필수특허(SEPs)의 FRAND 실시료 산정 기준 모색 68

제3회 전문가포럼 76

SECTION 01. 경쟁법과 지식재산권의 관계에 대한 고찰 77

SECTION 02. 정보의 법이론과 경쟁정책 82

제4회 전문가포럼 90

SECTION 01. 역지불합의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 현황 및 문제점: 비교법적 고찰 91

SECTION 02. 지식재산권 제도와 경쟁법 교차 이슈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96

제5회 공개포럼 105

판권기 108

표 1.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심판청구 현황 59

표 2. 국내 제약시장 규모 60

표 3. 「지식재산권 라이선스에 관한 반독점 지침」기본원칙 89

표 4. 시장력(market power) 판단 기준 106

표 5. 끼워팔기 위법성 요건의 주요 개정사항 107

그림 1. "착취 남용"과 "배제 남용"간의 피드백 효과 37

그림 2. 표준특허와 control 특허의 평균 인용건수 비교 98

그림 3. 역지불합의 관련 EHHS 모형 및 위험회피적인 경우의 EHHS 모형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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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375698 LM 346.048 -18-7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375699 LM 346.048 -18-7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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