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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2017년 주요 개정 사항 5
I.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처분 업무 처리 절차 7
1. 산업재산권 출원 절차 10
가. CASE별 출원 업무 절차 10
나. 출원 요청 시 구비 서류 13
다. 산업재산권 출원서류 작성 요령 14
라. 해외특허 출원 업무 절차 17
마. 개인발명 신고 절차 19
2. 산업재산권 등록 절차 20
가. 산업재산권 의견제출 및 거절 대응 절차 20
나. 산업재산권 등록결정에 따른 등록 절차 22
3. 저작권 등록 절차 23
가. 간행물 발간 및 등록 절차 23
나.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및 저작권 등록 절차 24
다. 등록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25
4. 산업재산권 출원 중 처분 및 관리 절차 27
가. 기술이전 요청 27
나. 기술이전 협약 체결 28
5. 국유특허 처분 및 관리 절차[통상실시의 경우] 29
가. 기술이전 검토 요청 29
나. 기술이전 계약 결과 통보 30
다. 계약만료에 따른 실시료 정산 31
6. 저작권 사용신청 및 관리절차 32
가. 저작권(저작물, DB 등) 사용신청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32
7. 지식재산권 성과물 ATIS 등록 33
II. 지식재산권 업무 관련 서식 모음 35
[서식 1] 산업재산권 설정용 사전 검토자료 37
[서식 2] 연구결과 요약서 38
[서식 3] 직무발명 신고서 39
[서식 4] 발명의 성질설명서 40
[서식 5] 참고표 41
[서식 6] 양도증 42
[서식 7] 산업재산권 발명자 포함사유서 43
[서식 8] 산업재산권 발명자 제외 동의서 44
[서식 9] 공동연구협약서 45
[서식 10] 공동출원 및 실시에 관한 계약서 48
[서식 11] 공동출원 사유서 51
[서식 12] 국제특허 출원요청서 52
[서식 13] 발명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시장성 검토 보고서 미제출시) 53
[서식 14] 개인발명 신고서 55
[서식 15] 국유특허권 등록 요청서 56
[서식 16] 프로그램 등록신청서 59
[서식 17] 데이터베이스 등록신청서 64
[서식 18] 저작권 등록신청서 66
[서식 19]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정보기재 신청서 69
[서식 20] 직무발명 사용계약 신청서 70
[서식 21] 실시료 견적서 71
[서식 22] 사업계획서 72
[서식 23] 기술사용내역서(국유특허 기술이전 검토자료 제출용) 74
[서식 24] 국유특허권 무상실시 신청서 76
[서식 25] 무상실시 승인 신청서 77
[서식 26] 출원 중 직무발명 무상 통상실시권 계약서 78
[서식 27] 출원중 직무발명 통상실시권 계약서 82
[서식 28] 국유특허 통상실시권 계약서 87
[서식 29] 출원 중 직무발명 재계약 신청서 92
[서식 30] 통상실시권동의서 93
[서식 31] 상표권사용신청서 94
[서식 32] 저작물사용신청서 95
[서식 33] 기술 공지 신청서 96
III. 묻고 답하기 97
IV. 관련 법령 115
1.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117
2. 발명진흥법 122
3. 특허법 124
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30
5. 저작권법 132
6.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137
7.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145
8. 지식재산성과 제품 관련 농촌진흥청 명칭 사용 지침 149
9. 개인발명 검색 방법 153
10. 연구자용 지식재산관리시스템 사용법 퀵매뉴얼 157
기술공지(특허청 인터넷 서비스) 제도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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