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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기술의 정의 및 필요성 30
제1절 기술의 정의 30
1. 총괄적인 기술의 정의 30
2. 세부과제별 기술의 정의 33
제2절 연구개발 배경 35
1. POST-2020 파리 협약의 주요 내용 35
2. POST-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8
3.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 41
제3절 연구개발 필요성 43
1. 대외적 측면(신(新)기후체제) 43
2. 정부의 정책적 측면 44
3. 건설 경제 및 산업적 측면 46
제4절 기획연구의 목표 및 추진전략 49
1. 기획연구의 목표 및 범위 49
2. 기획연구의 추진전략 52
제2장 국내외 동향 및 환경 분석 56
제1절 국내외 정책동향 56
1. 국외 정책동향 56
2. 국내 정책동향 71
제2절 국내외 시장현황 및 전망 84
1. 국외 시장현황 84
2. 국내 시장현황 88
제3절 기술동향 분석 93
1. 관련 기술개발 동향 93
2. 기존 기술(연구)과의 차별성 및 연계방안 125
제4절 기술수준 분석 129
1. 특허동향 분석 129
2. 논문동향 분석 135
제5절 유사과제 분석 142
제6절 연구개발 인프라 분석 149
1.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및 예측 모델의 연구개발 인프라 분석 149
2. 건물부문 온실가스 통합관리 기술의 연구개발 인프라 분석 155
제7절 기술수요조사 158
1. 기술수요조사 개요 158
2. 기술수요조사 결과 160
제8절 종합분석 163
1. 동향분석 및 수요조사 시사점 163
2. 연구역량 분석 및 SWOT 분석 169
제3장 연구개발과제 구성 및 추진전략 172
제1절 비전 및 목표 172
1. 연구 비전 172
2. 연구 목표 173
3. 기술개발에 따른 미래상 175
제2절 핵심기술 선정 179
1. 중점분야 및 핵심키워드 도출 179
2. 기술위원회 검토 및 세부과제 선정 180
제3절 연구개발과제 구성 191
1. 연구과제의 전체 구성 191
2. 세부과제 구성 193
3. 기술의 정의 195
제4절 세부과제별 주요내용 및 추진전략 198
1. 세부과제별 주요내용 198
2. 추진전략 205
제5절 세부과제 간 연계관계 208
제6절 과제별ㆍ연차별 기술로드맵 및 성과로드맵 210
1. 과제별ㆍ연차별 기술로드맵 210
2. 성과로드맵 213
제7절 성과의 활용방안 215
1. 성과물 활용방안 215
2. 최종 성과물의 수요처별 활용방안 218
제4장 사전타당성 검토 220
제1절 개요 220
제2절 정책적 타당성 검토 223
제3절 기술적 타당성 검토 228
제4절 경제적 타당성 검토 233
제5장 인력투입 소요예산 산정 240
제1절 연구일정에 따른 인력투입 계획 240
1. 전체 과제 인력 투입 계획 240
2. 세부과제별 상세 인력 투입 계획 241
제2절 소요예산 산정 243
1. 예산 산정 방법 243
2. 전체사업 소요 예산 243
3. 세부과제별 소요예산 245
제6장 과제 제안요구서 246
제1절 과제 제안요구서(RFP) 246
1. 연구단 총괄 과제 제안요구서(RFP) 246
2. 1세부 과제 제안요구서(RFP) 261
3. 2세부 과제 제안요구서(RFP) 271
4. 3세부 과제 제안요구서(RFP) 283
제2절 평가기준 설정 294
1. 평가항목 294
2. 평가점수의 가점 및 감점 기준 295
참고문헌 296
〈표 2.1〉 일본의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내용 및 목표 59
〈표 2.2〉 미국의 국가 에너지 정책 66
〈표 2.3〉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국가별 정보시스템 현황 70
〈표 2.4〉 국내 온실가스 감축 추진 관련 기본계획 및 법령 내용 71
〈표 2.5〉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도의 관리업체 지정기준 75
〈표 2.6〉 기존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구축의 특징 78
〈표 2.7〉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목록 범위, 종류,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79
〈표 2.8〉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구축 대상기간과 지역 79
〈표 2.9〉 연도별, 배출ㆍ흡수원별 전국 온실가스 총 배출량 변화 80
〈표 2.10〉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구축 대상기간과 지역 80
〈표 2.11〉 그린리모델링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 83
〈표 2.12〉 국내외 일반건축물 및 녹색건축물 시장성장 전망 86
〈표 2.13〉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건축 산업의 SWOT분석 92
〈표 2.14〉 국내 온실가스 감축모델 현황 분석 99
〈표 2.15〉 국외 녹색 건축물 데이터베이스 개발 현황 101
〈표 2.16〉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모델 연구 동향 102
〈표 2.17〉 국외의 BIG-DATA 시각화 기술 104
〈표 2.18〉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에 관한 기술 106
〈표 2.19〉 건물부문 온실가스 통합 정보ㆍ관리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기술)과의 차별성 109
〈표 2.20〉 국내, BIG-DATA 시각화 기술 112
〈표 2.21〉 국외의 지역/용도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사례별 적용 기술 현황 115
〈표 2.22〉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현행법상 주택 vs 패시브 주택) 122
〈표 2.2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관련 기술 124
〈표 2.24〉 기존 기술(연구)과의 차별성 및 연계방안 127
〈표 2.25〉 건물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및 모델관련 연구동향 131
〈표 2.26〉 온실가스 통합 정보ㆍ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연구동향 134
〈표 2.27〉 건물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및 모델관련 국내외 논문 년도별 편수 현황 136
〈표 2.28〉 온실가스 통합 정보ㆍ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연구동향 138
〈표 2.29〉 2006-2015년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연구의 논문 수 138
〈표 2.30〉 국내ㆍ외 연구분야별 대표적 연구내용 140
〈표 2.31〉 기존 연구와의 비교분석 142
〈표 2.32〉 연구개발 인프라 수준 비교 149
〈표 2.33〉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관련 국내 연구자 인프라 154
〈표 2.34〉 국내 에너지소비량 정보 현황 157
〈표 2.35〉 기술수요조사 대상 선정 158
〈표 2.36〉 기술수요조사 진행 일정 160
〈표 2.37〉 기술수요조사 대상 선정 160
〈표 2.38〉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제안된 기술명 162
〈표 2.39〉 기획과제의 SWOT 분석 170
〈표 2.40〉 대응전략 및 기술개발 방향 170
〈표 3.1〉 연구결과의 정량적 목표 174
〈표 3.2〉 연구개발 목표 174
〈표 3.3〉 건물부문 온실가스 전망 및 감축 잠재량 분석 시뮬레이션 기술의 현황 및 미래상 175
〈표 3.4〉 국가 건물 온실가스 SMART 관리 기술의 현황 및 미래상 176
〈표 3.5〉 건물부문 목표달성을 위한 지원 체계의 현황 및 미래상 177
〈표 3.6〉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건축물 전환 기술의 현황 및 미래상 178
〈표 3.7〉 과제구성 결과(기술트리) 194
〈표 3.8〉 세부 과제별 기술의 정의 및 성과물 195
〈표 3.9〉 건물부문 온실가스 예측 및 감축 잠재량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198
〈표 3.10〉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199
〈표 3.11〉 건물부문의 독자적인 상향식 온실가스 감축 시뮬레이션 기술 199
〈표 3.12〉 온실가스 감축 방안 의사결정지원 툴(Tool) 기술 200
〈표 3.13〉 국가 건물 온실가스 SMART 관리 기술 개발 및 실증 200
〈표 3.14〉 건물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201
〈표 3.15〉 Benchmark 산정 기술 및 시스템 개발 201
〈표 3.16〉 정보 제공 기술 개발 및 정책 지원 기반 구축 202
〈표 3.17〉 6층이상 건축물의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외단열시스템 기술 202
〈표 3.18〉 단열창호 전환을 위한 접합부 열교차단 보강 기술 203
〈표 3.19〉 투습 및 방수기능을 갖는 지붕 축열방지 보강 기술 203
〈표 3.20〉 소형 건축물의 열원(냉난방/급탕/환기) 공급 패키지시스템 기술 개발 204
〈표 3.21〉 과제별 주요 성과물 및 성과물 형태 214
〈표 3.22〉 최종 성과물 수요처별 활용방안 218
〈표 4.1〉 사전타당성 조사의 주요 내용 221
〈표 4.2〉 정책적 타당성 분석항목 및 방법 221
〈표 4.3〉 기술적 타당성 분석항목 및 방법 222
〈표 4.4〉 경제적 타당성 분석항목 및 방법 222
〈표 4.5〉 국내 연구개발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 232
〈표 4.6〉 보호대상 및 피해지표 237
〈표 4.7〉 피해지표별 경제적 가치 238
〈표 5.1〉 연차별 투입 연구인력 241
〈표 5.2〉 1세부과제 연차별 투입 연구인력 241
〈표 5.3〉 2세부과제 연차별 투입 연구인력 242
〈표 5.4〉 3세부과제 연차별 투입 연구인력 242
〈표 5.5〉 전체 소요예산 243
〈표 5.6〉 총괄 비목별 소요예산 244
〈표 5.7〉 1세부과제 비목별 소요예산 245
〈표 5.8〉 2세부과제 비목별 소요예산 245
〈표 5.9〉 3세부과제 비목별 소요예산 245
〈표 6.1〉 평가 항목 및 배점 294
[그림 1.1] 온실가스의 정의 및 대상 31
[그림 1.2] 건물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범위 31
[그림 1.3] 기획연구의 범위 32
[그림 1.4] 국가 건물 온실가스 SMART 관리 시스템 개발(안) 34
[그림 1.5] Post-2020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5년 6월) 39
[그림 1.6] 2020년 부문별-업종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1년 7월) 39
[그림 1.7]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41
[그림 1.8]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추이 42
[그림 1.9] 건물부문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중(2012년 기준) 42
[그림 1.10] 지구온난화에 의한 영향과 위기 43
[그림 1.11] Post-2020 대응 국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내용 44
[그림 1.12]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제 현황 46
[그림 1.13] 세계 건물에너지효율화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 48
[그림 1.14] 기획연구의 목표 49
[그림 1.15] 기획연구의 추진 프로세스 53
[그림 1.16] 기획연구의 추진체계 및 구성 54
[그림 2.1] 세계 각국의 INDC 국가 감축목표 수립 현황 56
[그림 2.2] 주요 선진국의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동향 57
[그림 2.3] 전 세계 국가별 녹색 건축물 인증제도 현황 58
[그림 2.4] IEA EBC의 중기 로드맵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 과제(Annex 56) 59
[그림 2.5] 일본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구조와 역할 61
[그림 2.6] 일본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추계에 적용하는 활용량(예시) 62
[그림 2.7] 일본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추계에 적용하는 활용량(예시) 62
[그림 2.8] 영국 및 런던의 정책 목표와 제로에너지타운 진행상황 63
[그림 2.9] Calderdale 지역 인벤토리 작성부문 및 배출량 계산 예 64
[그림 2.10] 영국 Atmospheric Emissions Inventory Toolkit(EMIT) 및 온실가스 총계 64
[그림 2.11] 영국 온실가스 감량 정책계획(가상 사례) 65
[그림 2.12]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방안별 비용효율 분석 결과 66
[그림 2.13] 국외 배출권 거래제 도입 현황 67
[그림 2.14] 국외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현황 68
[그림 2.15]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추진 정책 목표 72
[그림 2.16] 국내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효율화 추진정책 분류 73
[그림 2.17] 국내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관련 정책 현황 및 전망 74
[그림 2.18]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도의 제도시행 체계 75
[그림 2.19]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도의 주요 일정 75
[그림 2.20]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개념 76
[그림 2.21] 배출권 할당 방법 개념 77
[그림 2.22] 시ㆍ도 지역별, 배출ㆍ흡수원별 배출량(2005년) 81
[그림 2.23] 강원 온실가스 통합 관리시스템 G-EGMS 화면 (예시) 82
[그림 2.24] 지자체 배출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체계 (예시) 82
[그림 2.25] 현존 또는 향후 세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규모 84
[그림 2.26] 국가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추세 85
[그림 2.27] 우리나라 탄소시장 거래금액(2015년 기준) 88
[그림 2.28] 신재생에너지 산업 시장 현황 90
[그림 2.29] 국내 그린빌딩 시장 예측 91
[그림 2.30] 국내외 상ㆍ하향식 온실가스 감축 모형 시스템의 종류 및 특성 93
[그림 2.31]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배출전망 모형 개요 및 건물부문 모듈 96
[그림 2.32] 국내 상향식 모형의 에너지수요부문 구성 96
[그림 2.33] GCM모형을 이용한 중국의 건물부문 에너지 분석 모형 구조... 97
[그림 2.34] 미국 캘리포니아 건물부문 온실가스 분석 툴 사례 97
[그림 2.35] 온실가스 감축 모델을 활용한 감축목표 도출 절차 100
[그림 2.36] 해외 건물에너지 표준모델 구축 사례 100
[그림 2.37]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의 통합 DB 구축 프로세스 108
[그림 2.38] IPCC(2006)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체계 113
[그림 2.39] 국내외 고층건물 리모델링 사례 비교 115
[그림 2.40]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대한 정부 R&D 투자 현황 117
[그림 2.41] 제로카본 그린홈 실증 사업 및 적용 기술 118
[그림 2.42]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패시브 및 액티브기술 분류 및 적용기술 119
[그림 2.43] 에너지기술개발 12대 중점 프로그램과 전략로드맵의 관계 121
[그림 2.44] IEA EBC의 건물내 인간행태와 연계된 에너지 통합 기술 개념 122
[그림 2.45]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기술트리(technology tree) 구축 125
[그림 2.46]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죽 기술트리(technology tree)별 기술(과제) 동향 조사 126
[그림 2.47] 특허정보분석 시스템 WISDOMAIN의 메인 화면 129
[그림 2.48] 핵심키워드(건물, 온실가스, 감축)에 의한 특허 맵 130
[그림 2.49] 대상특허 전체 연도별 특허 출원 현황 131
[그림 2.50] 국가별 특허 점유율 132
[그림 2.51] 건물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및 모델 특허 맵 133
[그림 2.52] 기반구축 분야에 대한 특허 분포도 135
[그림 2.53] 2006-2015년 건물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기술 및 모델 관련 국내... 137
[그림 2.54] 2006-2015년 건물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기술 및 모델 관련 국외... 137
[그림 2.55] 2006-2015년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연구의 논문 수 138
[그림 2.56]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과 저에너지 건축물 통합 지원 시스템 147
[그림 2.57] 기존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과의 기획연구 제안 시스템 차별화 전략 148
[그림 2.58] 설문조사 분석 현황 151
[그림 2.59] 국내 기술수준 분석 153
[그림 2.60] 국외 기술수준 분석 153
[그림 2.61] 국외 기술 대비 국내 기술수준 분석 153
[그림 2.62] 기술별 중요도 분석 153
[그림 3.1] 기획연구의 비전 및 목표 172
[그림 3.2] 핵심기술 선정 프로세스 179
[그림 3.3] 4대 중점분야 및 핵심 키워드 179
[그림 3.4] 후보과제 선정을 위한 기술수요 조사 프로세스 180
[그림 3.5] 세부과제 및 기술 제안 182
[그림 3.6] 현재 건축물 외단열 공법의 문제점 184
[그림 3.7] 불연 및 준불연 외단열 시스템 적용 184
[그림 3.8] 건축물 열교현상 사례 및 형태 186
[그림 3.9] 접합부 열교차단 외단열 시스템 제품 및 시공사례 187
[그림 3.10] 반사형 지붕에 대한 열적 특성과 온도저감 효과 188
[그림 3.11] 외피(지붕) 축열 방지 시스템 개념 189
[그림 3.12] 소형 건축물 열원(냉난방/급탕/환기) 최적 운전 개념 예시 190
[그림 3.13] 연구개발과제의 구성 및 체계 191
[그림 3.14]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구성 개념도 191
[그림 3.15] 연구단 연구추진 체계 207
[그림 3.16] 세부과제 간 연계관계 209
[그림 3.17] 1세부과제 기술로드맵 210
[그림 3.18] 2세부과제 기술로드맵 211
[그림 3.19] 3세부과제 기술로드맵 212
[그림 3.20] 과제별ㆍ단계별 산출물(Output) 및 성과물(Outcome) 로드맵 213
[그림 3.21] 국가 건물 온실가스 SMART 관리 시스템 운영(안) 219
[그림 4.1] 연구개발 사전타당성 검토의 필요성 및 고려사항 220
[그림 4.2]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6.02.26.) 224
[그림 4.3] 기존 시스템 구축비용 대비 신규 시스템 구축비용 절감 233
[그림 4.4] 녹색건축물의 가치산정 상승 개념 234
[그림 4.5] 환경비용 평가 개념 236
[그림 4.6] 환경비용 평가 결과 238
[그림 5.1] 연차별 세부과제 소요예산 243
[그림 5.2] 비목별 소요예산 구성비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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