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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언 3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2. 선행연구 17
3. 연구의 구성 20
제2장 통화ㆍ금융ㆍ재정 부문 한시적 분리의 의의 21
1. 개요 22
2. 부문별 통합 및 한시적 분리의 의미 23
가. 통화부문 23
나. 금융부문 25
다. 재정부문 28
라. 점진ㆍ급진ㆍ특구형 통합에서의 예 30
3. 한시적 분리의 필요성과 협상 36
가. 독자적 통화ㆍ환율ㆍ재정 정책 36
나. 통합 여건 44
다. 기능주의적 관점 50
라. 협상 51
4. 소결 55
제3장 통화ㆍ금융ㆍ재정 부문의 한시적 분리운영 방안 76
1. 개요 77
2. 통화부문 분리운영 81
가. 신화폐 도입 81
나. 통화정책 90
다. 환율제도 93
라. 소결 107
3. 금융부문 분리운영 114
가. 남북한의 금융시스템 개요 114
나. 금융기관 119
다. 금융시장 137
라. 금융인프라 140
마. 소결 146
4. 재정부문 분리운영 150
가. 개요 150
나. 재정정책 155
다. 조세제도 163
라. 소결 171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77
참고문헌 182
Executive Summary 199
판권기 216
표 2-1. 점진ㆍ급진ㆍ특구형 통합의 비교 31
표 2-2. 북한 1인당 GNI의 남한 일정수준 수렴을 위한 연평균 성장률 격차 38
표 3-1. 한시적 분리기 화폐ㆍ금융 분야 통합의 기본구도 79
표 3-2. 금융개혁의 단계별 추진 순서 80
표 3-3. 북한의 화폐개혁 역사 83
표 3-4. 동구권 국가의 체제전환 초기 환율제도 변화 96
표 3-5. 전환비율 추정방법에 대한 평가 99
표 3-6. 한국의 금융시스템 개요 118
표 3-7. 북한의 금융기관 125
표 3-8. 동독지역 임시관리본부 등의 독일연방은행 직원 수 149
표 3-9. 재정균등화제도의 4단계 175
표 4-1. 한시적 분리에서 통합으로의 이행 179
그림 2-1. 한국의 지역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개인소득 38
그림 2-2. 동서독지역 성장률 추이 39
그림 2-3. 동독지역 1인당 GDP의 대 서독비율 추이 39
그림 2-4. 원화/USD 장기 환율 추이 43
그림 2-5. 독일의 경상수지/GDP 추이 46
그림 2-6. 독일의 재정수지/GDP 추이 46
그림 2-7. DM/USD 환율(지수) 및 실효환율 추이 47
그림 2-8. 독일ㆍ미국의 기준금리 및 정부채(10년물) 수익률 추이 47
그림 2-9. 남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68
그림 2-10. 주요국의 국채(5년물) 수익률 추이 69
그림 2-11. 원화의 명목실효환율과 USD/원화 추이 69
그림 2-12. 한국의 순IIP, 순대외채권ㆍ채무 추이 70
그림 2-13. 한국의 정부채무/GDP 비율 추이 70
그림 2-14. 국제수지상 증권투자 추이 71
그림 2-15. 외국인 보유 주식/채권 비중 추이 72
그림 3-1. 트릴레마 78
그림 3-2. 북한의 지폐 및 주화 82
그림 3-3. 북한의 환율과 쌀값 추이(분기) 84
그림 3-4. 북한의 공식환율과 시장환율 추이 85
그림 3-5. 북한의 금융기관 체계 115
그림 3-6. 북한 사금융시장의 구조 117
그림 3-7. 독일 KfW의 인프라분야 대출 구조 137
그림 3-8. 독일 KfW의 on-lending 구조 137
그림 3-9. 국별 총 조세/GDP 추이 165
그림 3-10. 각국의 조세부담 배분방식 166
그림 3-11. 주요국의 조세부담률 169
그림 3-12. 독일의 주간(州間) 재정조정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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