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Ⅰ. 울산광역시 규제개역 우수사례 5
1. 일반공공행정 6
01. 보상금 지급관련 구비서류 간소화 7
02.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수수료 징수제도 폐지 8
03. 공단수입금 환불처리 절차 간소화 9
04.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사업불편 해소 10
2. 문화 및 관광 11
05. 울산박물관 이용고객 권리 확대 12
06. 합리적 손해배상 구현 13
07.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관련 심의기준 명확화 14
08. 울주문화예술회관 이용 불편 해소 15
3. 위생 및 복지 16
09. 해수욕장 주변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허용 17
10.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18
11. 불합리한 식품위생교육 면제기준 개선 19
12. 업종관리지침 개정으로 음식점 영업 애로 해소 20
13. 공공시설내 매점·자동판매기 우선 허가대상 확대 21
14. 출산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22
4. 농림·해양·수산 23
15. 농업기계 임대사업 이용객 편리 제공 24
16.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자에 대한 임의제재 근거 삭제 25
17. 조경식재공사 유지관리 방법 개선으로 조경업체 부담 완화 26
5. 산업 및 유통 27
18. 대복공단 진입도로 해결로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 28
19. 맞춤형 기술지도로 중소기업 성장 지원 29
20.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으로 지역과 기업 동반 성장 30
21.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31
22. 산업단지 업종 추가로 기업활동 기반 조성 32
23. 전통시장 도로점용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33
24.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종 불부합 일제정비 실시 34
25.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으로 시장변화 대응 협력 35
26. 쿠라레 아시아 PVB필름 생산공장 유치 36
27. 울산통상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 37
6. 도로 및 교통 38
28. 견인차랑보관소 장기 미반환 차량의 보관비 부담 경감 39
29. 노점상실명제 관리주체 일원화 40
30. 울산역 복합완승센터 민간투자 애로사항 해결 41
31. 대형백화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협약 체결 42
32. 특수화물자동차 운행제한 완화로 물류비용 절감 43
33. 소규모 여객운수사업 차고지 설치 규제 완화 44
7. 국토 및 건축 45
34. 도시·군계획시설 재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명확화 46
35.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금액 등 명확화 47
36.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미환불 관행 개선 48
37.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대시설 설치 제한 완화 49
38. 가로형간판 설치 규제 완화 50
39. 혁신도시 단독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 지침 적용 완화 51
40. 혁신도시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주민편익 증대 52
41. 대지안의 공지기준 완화 53
Ⅱ. 불합리한 규제 신고 55
1. 불합리한 규제 신고처 56
온라인(인터넷) 56
오프라인(방문·전화) 56
2. 규제애로 건의 신고서 57
3. 규제신고 처리절차 58
중앙규제 58
지방규제 58
4. 참고사이트 및 협력기관 59
판권기 60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