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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위원 3
〈질의〉 위원님께서는 전통시장 화재 안전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화재공제사업 9윌 시행에 맞춰 준비상황, 사업 초기 적립금이 충분치 않을 때 화재발생시의 보상대책, 규모가 작은 미등록 시장까지 수시 점검 및 낡은 장비와 시설의 교체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5
어기구 위원 7
〈질의〉 위원님께서는 구멍가게가 대폭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구멍가게의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9
〈질의〉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청 추진정책이 절제 현장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1
〈질의〉 위원님께서는 각 중소기업 지원 정책별로 객관적인 수요 및 타당성 조사 자료와 사업종결후 엄정하게 평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12
유동수 위원 13
〈질의〉 위원님께서는 대기업과 공기업의 갑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사례(16건)를 소개하시며, 피해 중소기업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5
〈질의〉 위원님께서는 대기업과 공기업의 갑질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6
이찬열 위원 17
〈질의〉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권한을 중소기업청에 이관하고, 미용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19
〈질의〉 위원님께서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예산 운영과 관련한 문제와 적합업종제도의 이행력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제화에 대한 중기청의 입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
〈질의〉 위원님께서는 현행 소상공인 범위기준은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도 포함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소상공인 기준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재검토하여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질의 하셨습니다 22
〈질의〉 위원님께서는 ①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를 아울렛을 포함한 전문점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 ②아울렛 개설 예정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③대규모점포개설 예고 가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26
〈질의〉 위원님께서는 전통시장특별법에 상인 협의를 통해 옥외광고물을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특례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28
정운천 위원 29
[특성화고] 31
〈질의 1〉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 특성화고가 기본 '1년 사업'으로 짧은 교육기간에 대한 사업의 실효성과 보안점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31
〈질의 2〉 위원님께서는 전북지역 중소기업 특성화고 수가 적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지역별 균등한 지원 필요성을 질의 하셨습니다 32
〈질의 3〉 위원님께서는 특성화고 지원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32
[지역특화산업학과] 33
〈질의 1〉 위원님께서는 17개 대학을 선정하는 지역특화산업학과 사업에 19개 대학만이 신청한 것은 홍보 부족이 아닌지 지적하시고, 앞으로의 사업 및 성과 홍보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3
〈질의 2〉 위원님께서는 지역특화산업학과 학생과 기업 간 매칭을 대학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보다 중기청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34
〈질의 3〉 위원님께서는 탄소산업 클러스터가 추진 중인 전북지역에 지역특화산업학과가 없는데 지역특화산업학과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나다 34
〈질의〉 위원님께서는 시제품제작터 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 35
1. 시제품 제작과 관련하여 향후 제조업기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또는 발전 계획은? 35
2. 첨단소재, IT·SW 등 융합형 선제조업에 대한 시제품 제작 관련 허브 구축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35
3. 전주시는 기술에 디자인을 더할 수 있는 시제품 고도화의 최적지라고 생각하는데, 청장 생각은? 35
[공공구매제도] 37
〈질의 1〉 위원님께서는 국고보조금 수령 기관을 공공구매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공공구매 실적 증가세를 유지할 방안 및 부적격기업의 현황 및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37
〈질의 2〉 공영홈쇼핑 출범 이후 상품매출 현황 및 임직원 징계 현황과 함께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한 향후 사업계획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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