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곽상도 위원 질의내용 3

(한국관광공사) 6

1. 싸구려 관광상품 관련 6

1-1. 정부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정책에 따른 고용창출 및 경제파급 효과 미흡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1-2. 저가 관광상품과 바가지요금 폐해는 그간 많은 지적을 받아왔으나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6

1-3. 저가상품과 바가지요금 등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고질적인 문제를 뿌리 뽑아주기 바람 6

1-4. 서울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은 지역경제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함 7

(대한체육회) 8

2. 선수들의 조기 은퇴에 따른 채취업교육 강화 필요 8

2-1. 은퇴선수국가대표뿐만 아니라 일반선수를 포함해 체육계 전반적으로 조기은퇴에 따른 재취업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대책이 있는지? 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0

3. 예술인 생활고 지원확대 필요 10

3-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예술 전공자들이 졸업과 함께 실업자 신세가 되는 문제, 10년 전과 비슷한 걸 보면 자괴감을 느낌 10

3-2. 전단배포 등 스태프로 시작하여 오랜 훈련과정을 거쳐야 하는 예술가, 특히 청년들이 경력과 수입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11

(영화진흥위원회) 12

4. 영화인 민원 84%가 임금체불, 처우개선 시급 12

4-1. 영화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해도 현장 스태프나 보조출연자 등 영화인들의 열악한 환경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음 12

4-2. 한국영화의 호황 속에 신음하고 있는 영화 스태프들의 불공정 계약관계, 임금체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가 12

(국외소재문화재재단) 13

5. 해외 반출된 문화재 환수 및 관리개선 필요 13

5-1. 우리만큼 해외에 밀반출된 문화재가 많은 나라가 또 있는가? 13

5-2. 정부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설립한 것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기 위한 것 아니겠는가? 14

5-3. 어렵게 돌려받은 문화재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14

5-4. 국가 문화재 등록 및 지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 1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5

6. 불법도박 근절 15

6-1. 사감위가 불법도박시장 근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성과가 있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15

2. 김민기 위원 질의내용 1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8

1. 불법 도박 및 청소년 도박 방치 18

1-1.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사감위의 감시역할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가? 18

1-2.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가 몇 번째 조사인가? 18

1-3. 최근 10년간 청소년 도박 증가 데이터가 있나? 18

1-4. 치유부담금 중 청소년을 위한 사업비로 얼마나 썼나? 19

1-5. 청소년들을 위한 도박 치유 서비스 얼마나 하고 있나? 19

1-6. 실시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 20

1-7. 청소년 도박에 대한 관심 부족 반증. 앞으로 실태조사를 어떤 형태로 조사를 계속할 것인가? 22

3. 김병욱 위원 질의내용 23

(영화진흥위원회) 24

1. 영화시장 독과점 개선 필요 24

1-1. 영화시장 독과점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영화 상영 및 배급 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2014.10)을 체결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는데, 협약은 잘 이행되고 있는가? 24

1-2.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중앙일보 계열의 메가박스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영진위 보낸 공문도 아예 무시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뭔가? 24

1-3. 협약이 잘 이행되면 일부 개선되는 점이 있으니까 더 노력해 주시되, 독과점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처방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5

4. 도종환 위원 질의내용 27

(영상물등급위원회) 32

1.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 전에 대가를 받고 극장에서 공동체 상영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9월 다큐멘터리 〈불안한 외출〉을 영비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음 32

1-1. 이는 위반사항이 맞으나 악의적인 범죄행위도 아니고 열악한 소형 영화 관계자들에게는 관례와 같은 것이었는데 소명의 기회를 주고, 주의를 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 32

1-2. 다큐멘터리 〈불안한 외출〉이 국가보안법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아 표적 고발한 것 아닌가? 32

1-3. 상근 모니터단이나 시민 모니터단에서 모니터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사사례로 고발한 경우가 있는가? 33

1-4. 지난 6월 경찰조사에서 영화 감독에게 "반성문을 쓰면 기소유예 해주겠다"고 했다는데 어떠한 반성이 필요한가? 33

1-5.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이 같은 행보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라는 여론을 야기하는 것임 34

(영화진흥위원회) 35

2. 예술영화의 다양성과 예술영화상영의 독립성 훼손하는 예술영화유통배급사업 제도 개선 필요 35

2-1.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사업이 극장 직접지원 방식에서 유통 배급사를 선정하고, 배급사가 심사를 통해 선정한 영화를 상영하는 예술영화전용관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사업방식을 바꾸면서 이야기한 '명분'은 무엇인가? 35

2-2. 예술영화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시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판단됨 3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38

3. 문화예술교육 강사파견 사업, 성과에 매몰되지말고 제도 개선 모색해야.. 38

3-1.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는데, 이렇게 지원이 확대된 만큼 교육의 질도 같이 좋아졌는지, 예술강사들에 대한 처우는 나아졌는지, 실적이나 성과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38

(예술의전당) 40

4. 예술의전당 대관신청 높은 경쟁률, 빈번한 심사결과 불복 및 의문 제기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40

4-1. 예술의전당은 국내 최고의 공연장으로서 매년 수백 건의 대관공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많은 공연단체들이 대관신청을 위해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상황임 40

4-2. 현재 예술의전당은 대관심사에서 외부심사위원은 관련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그 중에서 무작위로 선발하고 자체 심의위원과 함께 구성되어 무기명 1인투표제로서 심사결과를 정하고 있음 40

4-3. 예술의전당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심사결과 및 심사위원 비공개 등 기존 대관규칙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 41

4-4. 결언 : 예술의전당 대관규정에서 심사위원을 홀수로 선정하고 예술의전당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는 방향으로의 심사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의 개정이 필요함 4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42

5. 출진원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도서구입 목록 사전 확인 절차. 표현의 자유 제한 의심 해소를 위한 대체방안 마련 필요 42

5-1. 출진원은 독서동아리 활동에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멘토에 대한 사전교육 강화 등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4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3

6. 예술위원회 사업개편방향 및 기금운용에 따른 사업 설계 개선 관련 43

6-1. 예술위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재검토와 문예기금 편입에 따른 사업재편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에 사업방향에 대한 재검토 및 문예기금 사업 설계의 개선방안을 문체부와 논의, 검토해서 별도 보고바람 43

5. 박경미 위원 질의내용 4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47

1. 사감위 위원장께 질문합니다 47

1-1. 불법도박시장 규모는 훨씬 더 크죠? 47

1-2. 혹시 도박이라는 것이 습관이나 의지의 문제로 보시는 입장인가요? 47

2.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님도 나와 계시죠? 48

2-1. 만 20세 이상 인구 중 도박중독자는 몇 명쯤으로 추정됩니까? 48

2-2.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얼마나 됩니까? 48

2-3. 도박중독은 치료해야 하는 질환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49

3. 다시 사감위 위원장께 질문합니다 49

3-1. 올 초부터 정부가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는데, 사행산업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보셨을텐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

3-2. 합법 사행산업이 불법도박으로 가는 전단계라고 하면서 사행산업 전체를 추방하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50

6. 안민석 위원 질의내용 51

(한국관광공사) 53

1. 기관장, 감사 관련 53

1-1. 문체부 산하기관에 전문성과 거리가 먼 낙하산 인사가 많아 보이는데, 사장의 이력은 관광분야와 관련성이 낮지 않은지? 53

1-2. 상임감사 관련, 기재부가 발표한 상임감사 직무평가 결과 대단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5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4

2. 상임감사의 평가결과 관련 54

2-1. 상임감사 강춘자 감사의 평가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54

(영화진흥위원회) 55

3.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관련 55

3-1. 문화융성과 관광만세를 외치는 정부에서, 영화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생겨나 매년 관람객만 20만 명이 넘고, 행사 참석자 수까지 해서 100만 명에 육박하는 인원의 관광을 유발하는 부산국제영화제(BIFF)의 지원은 왜 삭감하신 겁니까? 55

3-2. 지난 달 '칸 영화제'에 참석하셔도 '한국영화의 밤' 행사를 부산국제영화제 측과 영진위가 따로 주관한 이유는? 55

(국외소재문화재재단) 56

4. 문화재관리에 대한 기관 협업 제안 56

4-1.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체계적으로 해외에 있는 우리문화재를 관리해주고 있지만, 어떠한 문화재가 더 가치고 있고 더 빠르게 국내로 들어와야 하는지, 혹은 들어올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든지, 동북아역사재단, 고전번역원 같은 기관과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면 어떻겠습니까? 56

7. 오영훈 위원 질의내용 59

(공통) 63

1. NCS 기반 직무능력 중심 채용 도입 현황 63

1-1. 문체부 산하 32개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3

(영화진흥위원회) 65

2. 지역 안중에도 없는 영화발전기금 집행 개선 촉구 65

2-1. 영비법 개정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는 영화진흥위원회와의 회의를 몇 차례 열었는지? 65

2-2. 부과금의 납부자가 지역에 많은 만큼 지역영상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기 바람 67

2-3. 영진위가 지역영상산업 및 영상문화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영발기금 점유율의 지역 비중이 50.2%인 만큼 이의 절반인 총예산 중 25% 정도는 편성되어야 한다고 봄 6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70

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 적정성 관련 70

3-1.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님께 질문드립니다 70

3-2.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불법 및 편법행위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현장 관계자들은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0

3-3. 제출해주신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년을 제외하고 최근 3년간 연구원에서 수행한 445건의 연구과제 중에서 중국인 관광 또는 덤핑 단체관광을 핵심 주제로 다룬 연구과제는 1건이 있었습니다(2014년 과제명 : 중국 여유법 시행 이후 관광 동향 분석 및 정책과제) 71

3-4. 중국 단체관광과 관련해서 현재와 같은 덤핑 판매가 지속될 경우, 한국 관광업계 전반에 발생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경제 피해를 분석하고 직접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는 왜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하는 것인지 등을 심도있게 파악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7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3

4. 지역문화행정가육성 교육프로그램 강화 73

4-1. 예술행정인력이 육성 지원이 아니라 고용지원으로 이루어질때, 인력자원이 풍부한 중앙과 그러지 못한 지역 간의 문화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며 예술인력 육성 예산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편중될 것이다 73

(대한체육회) 77

5. 통합 대한체육회장 선출 관련 현 회장의 임기만료 형평성 문제 77

5-1. 5월 30일 SBS 뉴스 취재파일을 통해 10월 5일 통합대한체육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회장 입후보는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현 직책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현재의 공동회장은 80일 전까지로 되어있어 10일간 차이가 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 77

8. 유은혜 위원 질의내용 7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83

1. 학교예술강사, 처우개선 필요 83

1-1. 작년까지 매년 시간당 강사료를 1만원 증액을 요구하다가 미반영되어서, 올해는 재정 부담이나 현실적인 반영가능성을 고려해서 2017년 예산으로 5천원만이라도 인상해달라고 문화부에서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이 또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83

(영화진흥위원회) 85

2. 영화 현장 스태프, 맞춤형 처우 개선 지원 필요 85

2-1. 지금까지 영화 현장 스태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잘 해오신 사업들은 앞으로도 더 잘하시고, 이와 함께 스태프들의 직종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어려움들을 한번 찾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85

(게임물관리위원회) 86

3.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행화 조장하나 86

3-1.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님,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행보를 보면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86

3-2. 게임물관리위원회 마찬가지입니다 87

3-3. 최근 2~3년간 게임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88

(한국콘텐츠진흥원) 90

4. 중국의 콘텐츠산업 장벽, 어떻게 넘을 것인가? 90

4-1. 중국이 한중 FTA발효이후에 한류에 대한 신규 규제들을 집중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90

4-2.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중 FTA 서비스 분야 후속 협상방식을 의식한 계산된 움직임은 아닌가? 90

4-3. 서비스 분야 후속협상은 한중 FTA발효 후 2년 이내에 개시하기로 했으니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91

(대한체육회) 92

5. 리우올림픽 의료팀 파견, 4명 충원으로 안전한가? 92

5-1. 역대 올림픽 개최지에 비해 치안, 의료 체계도 매우 열악한 상태임 92

5-2. 출전 선수단 외에도 동반 예정인 임원 및 취재진들에 대한 예방 처치 및 교육이 동반되어야함 93

(한국문학번역원) 94

6. 한국문학 해외진출을 위한 꾸준한 노력 필요 94

6-1. 한국문학번역원에서 한강 작가의 맨부커상 수상 관련 자료를 받아 보니까 번역원이 '채식주의자' 번역 지원만이 아니라, '소년이 온다' 등 한강 작가의 다른 작품들에 대해서도 번역을 지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94

6-2. '데보라 스미스'와도 총 4건의 번역 및 출판지원이 있었고, 현재 한국문학번역원 해외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네요? 94

6-3. 결론적으로 이번 수상은 한국문학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는 것이고, K-lit과 같이 국가주의적 마케팅이 아니라 독창성, 예술성, 형식과 문체의 다양성을 대체하는 새로운 고유명사, 즉 작품자체의 완성도와 매력으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95

9. 이동섭 위원 질의내용 97

(영화진흥위원회) 100

1. 영화진흥위원회는 '부산국제영화제' 탄압 즉각 중단하라! 100

1-1. 부산국제영화제 관련하여 아무런 갈등도 없는가? 100

1-2. 14년도 지원액과 비교해서 5억이나 지원액이 줄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10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02

2. 예술인 복지재단 취약예술인 사회안전망의 중심이 되어야 102

2-1. 대표는 현장 예술가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복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02

2-2. 전반적인 산재보험 설계를 예술인 특성에 맞춰 재조정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지만, 일부 상향을 통해 지원규모를 높이고 예술인 지원사업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취약 예술인들이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함 102

(대한체육회) 104

3. 회원종목단체 통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104

3-1. 각 종목단체별 회장 입후보 및 후보 추천과정에서 대의원간의 파벌 문제와 후보 난립 문제가 있었고, 여전히 50여개의 단체가 통합추진에 진통을 겼고 있음 104

4. 통합대한체육회 회장 선출 방법 104

4-1. 전문체육 육성과 생활체육을 함께 육선 발전시킬 수 있는 체육전문가 출신 회상의 선출이 필요한데, 체육계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되려면 체육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는 회장이 선출되기를 기대함 104

(게임물관리위원회) 105

5. 게임물관리위원회,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105

5-1. 위원장, 위원장은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거듭나겠다고 취임 당시 언급한 바 있음 105

5-2. 위원장은 별다른 사후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OIDD업체와 계약 해지를 함으로써 아케이드 게임 업체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 106

5-3. 이렇게 계약 해지를 함으로써 OIDD 독점공급을 하여 반사 이익을 얻은 업체도 생기게 됨 106

5-4.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등급위원회를 대신해 2013년 12월 부산에서 야심차게 출범했으나, 성추문 사건이 연속으로 발생하고 감사팀장이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되는 등 조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 107

10. 이장우 위원 질의내용 109

(대한체육회) 114

1. 은퇴선수 지원프로그램의 방향성 문제 114

1-1. 현재 은퇴선수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러한 프로 그램들이 선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114

2. 은퇴선수에 대한 지원 대책 114

2-1. 은퇴선수 지원 대상자는 국가대표로 한정되어 있는데 다른 체육인에 대한 대책과 국가대표 출신들에 대해 전문분야를 살려 해외 일자리롤 많이 모색해주는 것이 더욱 은퇴지원방안으로 더 좋지 않은지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견해는? 114

(한국문화정보원) 116

3. 문화융성에 성의없는 문화포털 116

3-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소속공공기관이 타부처에 비해 정보화 환경이 열악하다고 알고 있음 116

3-2. 원장님 문화포털에 대해서 잘 아시죠? 116

3-3.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고 지난 문화융성위원회 3차 회의(2014.4.4.)에서 대통령께서 문화포털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이후 문화포털과 관련한 연구용역도 하셨고, 그런데도 여전히 재방문율 및 인지도 견인의 한계가 있고 국민의 관심 저조한데? 117

3-4. 문화포털에 현재 총 22개 기관이 콘텐츠로 참여하고 있고 총 137개 기관 연계 및 66,001,619건 수집(2015.12월말 기준)하여 문화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9

3-5. 그래서 제가 문화데이터를 검색해봤더니 1년이 넘은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음 119

3-6. 문화융성을 하겠다고 구축해놨는데 이렇게 축적된 문화정보가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스포츠 발전의 밑거름이 되겠는지? 120

3-7. 2005년 3월부터 개설된 문화포털, 이게 과연 국민 체감형·맞춤형 문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 121

3-8. 문화포털(www.culture.go.kr/)뿐만 아니라 서울문화포털, 경기문화재단 문화포털, 연수 문화포털, 강동문화포털, 제주문화포털 아이짬, 인천문화포털 아이큐, 홍천문화관광포털 등 지역별로 문화포털이 제각각 운영되고 있음 122

(한국콘텐츠진흥원) 123

4. 지역안배 없는 지역콘텐츠 산업육성? 123

4-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안배 기준없이 공모를 통해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이유? 123

4-2.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는지? 123

4-3. 지역안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123

4-4. 지역콘텐츠기업들이 차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공모방식이 아닌 정확한 현황조사를 통해 지역의 고유성이 반영된 맞춤형 지원, 생활 밀착형지원이 이뤄질 때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데? 125

4-5. 진흥원은 지역의 현황을 고려한 특화콘텐츠 집중육성과 지역간 불균형을 고려한 전국적 정책이 요구됨 126

(대한장애인체육회) 127

5. 장애인체육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 여부 127

5-1. 스포츠강국의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인들에게 운동여건이 잘 갖추어졌다고 생각하는가? 127

5-2.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은퇴한 장애인 선수들에 대해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 129

5-3. 장애인체육에 있어 최고 기술을 가진 사람은 은퇴를 앞둔 선수들이라고 생각하는데? 12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30

6. 불법도박에 대해 감시만이 아닌 감독까지 130

6-1. 현재 합법 및 불법 사행행위에 대해 전체적으로 관리 및 감시하는데 불법도박시장이 광범위하게 커짐으로 인해 제한적인 부분은 무엇인지? 130

6-2. 불법사이트 다 찾아서 조치하고 있는가? 130

6-3. 불법사행행위에 대한 감독은 연속성을 필요로 하는데 적발해서 처리하기까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130

6-4. 또 해외 불법도박 운영자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하는데 수사권이 없다보니 사감위로서 국제공조활동에 적극적으로 할 수 없지 않는가? 131

6-5. 경찰청과 직통라인 유지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조직 구성 등 점점 커지는 불법온라인도박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31

6-6. 위원회 현 상황으로 볼 때는 불법행위 감시 및 수사권 협조, 지원적인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만큼의 역량을 키워줘야 되지 않는가? 131

11. 조훈현 위원 질의내용 133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136

1. 국위선양한 체육·예술요원 등 대체복무제도 축소·폐지 막아야 136

1-1. 국방부의 "대체복무요원 제도 감축·폐지안을 보면, '20년~'22년까지 단계적 감축 이후, '23년 완전 폐지할 계획이고, 체육·예술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19년 폐지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136

1-2.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문을 살펴보면, 체육회와 57개의 가맹단체에 의견수렴을 요청했는데, 맞습니까? 136

1-3. 2차 의견수렴은 제출기한인 6월 10일까지 의견 제출이 안되서, 5일을 연장한 6월 15일 까지 제출하도록 했는데, 몇 곳이나 의견을 제출 했습니까? 136

1-4. 1차 2차 의견수렴을 요청한 대한체육회와 57개 가맹단체 중에 단 9곳의 단체만 의견을 주었습니다 136

1-5. 이사장님, 체육요원 제도가 선수들에 대한 동기부여, 국제대회 입상으로 국위선양, 선수들의 경력단절방지, 국가대표팀 운영, 각 종목에 대한 국민 관심도 증가 등의 순기능이 있으므로 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체육계 전체 의견 맞습니까? 137

(한국관광공사) 138

2. 일본 관광객 갈수록 줄어들어 대책마련 시급 138

2-1. 한국을 찾은 일본관광객 2012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 138

2-2. 일본 내각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 대해 '친밀감을 못 느낀다'는 부정적 인식이 '11년 35%에서 '15년 65%로 급증함 138

2-3. 관광객 감소는 한·일 외교 문제롤 비롯해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최근 브렉시트를 계기로 엔화 가치상승 조짐이 보이고 이로 인해 관광객 증가를 예상하는 견해도 있는데 어떠십니까? 138

2-4. 관광산업 현장에서는 엔고가 현실화되고 이로 인해 일본인의 관광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138

(대한체육회) 140

3. 박태환 선수의 '카스' 판결에 따른 대한체육회 입장 140

3-1. 지난 4월 26일 박태환 선수 측에서 '카스'에 국가대표 선발규정 관련 분쟁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였는데, 대한체육회는 '카스' 판결에서 박태환 선수가 승소할 경우 규정 개정 등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140

(한국콘텐츠진흥원) 141

4. 반쪽짜리 정보 제공하는 '게임이용확인서비스'? 141

4-1. 문체부 홈페이지 상에서 게임문화재단이 제공하고 있는'게임이용확인서비스'를 누르면 국내 이용 게임 정보만 제공되고, 해외 게임이용정보는 제공되고 있지 않는데 알고 있는가? 141

4-2.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시장에서의 해외 게임 점유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41

4-3. 해외게임사들과 협의하여 한 번에 게임 가입 여부를 나타날 수 있게 조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