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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례(FAQ)별 찾기 4
중소기업 기준(요약) 6
1장 중소기업이란? 8
1. 중소기업의 개념 8
2.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10
2장 중소기업 범위기준 19
1. 규모기준 (외형적 판단기준) 19
[1] 업종별 규모기준 20
[2] 상한기준 23
2. 독립성 기준 (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28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기업 29
[2]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30
[3]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 37
3장 중소기업의 적용기간 및 유예기간 64
1.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 64
2. 유예기간 및 경과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간주 69
4장 소기업·소상공인의 구분 및 중소기업 확인방법 77
1.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의 구분 77
2.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방법 79
참고자료 89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정 연혁 91
중소기업기본법 9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103
중소기업 범위 관련 운영요령 124
판권기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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