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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 공약 / 더불어민주당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더불어민주당, 2017
청구기호
324.951 -17-1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387 p. : 삽화, 도표 ; 26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3721270
제어번호
MONO1201716125
주기사항
표지표제: 나라를 나라답게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 4대 비전 12대 약속
책등표제: 나라를 나라답게 :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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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4대 비전 12대 약속 12

VISION 01.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13

약속 1.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14

이명박ㆍ박근혜 9년 집권 적폐청산 15

1.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16

2. 반부패개혁으로 국가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17

3.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청산하겠습니다 18

4. 국정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교육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19

5. 방위사업 비리를 척결하겠습니다 20

6. 적재적소의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1

7. K스포츠ㆍ미르재단 정경유착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공익위원회」가 감시하겠습니다 22

8. "기능을 다한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새 시대의 헌법을 열겠습니다 23

권력기관 개혁 25

1.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습니다 26

2. 경찰을 민주ㆍ안전ㆍ민생 경찰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28

3. 감사원 눈치ㆍ부실감사, 이제는 끝내겠습니다 29

4. 군사법 개혁으로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과 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30

5. 정치댓글ㆍ정치사찰의 국정원을 국민의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습니다 31

6.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32

7. 열린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33

정치ㆍ선거제도 개혁 34

1. 18세로 선거 연령 인하 등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겠습니다 35

2.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공직선거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36

3.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37

4. 투명한 국회, 국민의 국회 만들겠습니다 38

약속 2. 공정한 대한민국 39

경제민주화 41

1. 갑의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 이제는끝내겠습니다 42

2.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시키겠습니다 43

3. 고장난 소비자 피해구제, 이제는 작동하게 하겠습니다 44

4. 공정하지 않은 공정거래 감시, 전속고발권 폐지와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로 해결하겠습니다 45

5. 하도급 근로자 임금체불,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해결하겠습니다 46

6. 기업임금분포 공시제도, 공정한 근로여건을 열어나가겠습니다 47

7.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등으로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보호하겠습니다 48

8. 협력이익배분제를 한국형 이익공유 동반성장 모델로 추진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49

9. 주가조작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50

10. 국민연금을 정치ㆍ경제 권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주주권 행사 강화로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51

11.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52

약속 3. 민주ㆍ인권 강국 대한민국 54

민주ㆍ인권회복 55

1. 국가권력의 불법사찰을 근절하고, 국가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56

2. 못 다한 과거사 진실규명 완수하겠습니다 57

3. 개인ㆍ신용ㆍ통신 정보, 촘촘한 그물망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58

4. 인터넷상 익명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59

5.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겠습니다 60

6. '시민사회 성장'을 사회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61

VISION 02-1.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일자리ㆍ성장) 62

약속 4.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63

일자리 창출 65

1.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해 범정부적 국가일자리정책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66

2.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67

3. 실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로 민간부문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68

4. "성별ㆍ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69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74

1. 상시ㆍ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정착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하겠습니다 75

2.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제정으로, 차별없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77

3. 대기업ㆍ공공부문의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 대해 원청기업이 '공동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78

4. "최저임금(시급) 1만원"과 "생활임금제 확산"으로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79

노동존중 사회 실현 81

1.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만들어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82

2. 노ㆍ사ㆍ정이 2010년 약속한,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실현하겠습니다 83

3. "체불임금 제로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84

4.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및 "알바존중법" 도입하여, 청소년기부터 노동기본권 보장을 하겠습니다 85

5.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위상에 걸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겠습니다 86

6. 10%에 불과한 노조가입율과 단협적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노동존중사회"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7

7. 90%의 중소ㆍ영세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88

8.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에 확산하겠습니다 89

9. 부당해고 된 근로자가 원할 경우 최초 복직판정만으로 복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90

10.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산재발생 사업장에 대한 책임강화,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91

11. 30만 택시운전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겠습니다 92

약속 5.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93

미래성장동력 확충 95

1.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과 스마트코리아(Smart KOREA) 구현을 위한 민ㆍ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96

2.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혁신 창업국가를 만들겠습니다 97

3.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ICT 르네상스를 열어 가겠습니다 98

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ㆍ육성하여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겠습니다 103

5. 협력성장,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경제 시대를 열겠습니다 105

제조업 부흥과 산업 경쟁력 강화 107

1.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제조업 재도약을 통해 산업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겠습니다 108

2. 포기할 수 없는 조선ㆍ해운, 상생으로 재건하겠습니다 109

3.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10

4.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11

5. 화물 물류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12

중소ㆍ중견기업 육성 113

1.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겠습니다 114

2. 벤처 등 중소기업 창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115

3. 중소기업 성장을 튼튼히 뒷받침하겠습니다 116

4. 중소ㆍ중견기업 역량을 강화해서 한국형 히든 챔피언을 육성하겠습니다 117

5.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대ㆍ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축소하겠습니다 118

6.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19

과학기술(R&D) 진흥 121

1. 자율과 책임성이 강화된 연구개발 생태계로 바꾸겠습니다 122

2. 청년 과학자의 꿈이 대한민국의 꿈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123

3. 기초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겠습니다 124

4. 과학기술의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125

5. 과학기술 행정체제 정비로 합리적 전문성과 효율성을 추진하겠습니다 126

약속 6.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127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128

1.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방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129

2. 지방의 재정 자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겠습니다 130

3. 주민참여 확대로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131

4.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132

5. 혁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혁신도시 시즌 2)로 삼아 균형발전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133

6.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35

7.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스마트고속도로로 전환하여 균형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6

8. 철도공공성 강화, 세계 3위 고속철 육성 등 철의 실크로드에 대비하겠습니다 137

살기 좋은 농산어촌 138

1. 대통령이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140

2. '쌀생산조정제' 등으로 쌀값, 쌀농업 꼭 지키겠습니다 141

3. 농어업 재해대책법 강화와 공익형 직불제 확대로 농가소득을 높이겠습니다 142

4. 농어민 산채보험, 100원 택시 도입 등으로 농어민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143

5. 여성 농어업인의 권리와 복지를 늘려가겠습니다 144

6. 농협의 유통기능 강화 등,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145

7. 농어업회의소를 전국에 설치하여 농어민의 농정참여 실현하겠습니다 146

8. 숲을 일자리와 휴식공간으로 재창조시키겠습니다 147

9. 섬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살맛나는 어촌을 조성하겠습니다 149

10. 유휴 항만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여 항만을 지역경제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50

11. 수산직불제를 확대 개편하여 열악한 어업인의 소득보전을 향상하겠습니다 151

12. 어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52

13.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및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조성으로 수산물 수출촉진을 지원하겠습니다 153

14. '우리 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를 구현하여 어장 관리체계 개선 등 어족자원을 지키겠습니다 154

VISION 02-2.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민생ㆍ복지ㆍ교육) 155

약속 7. 출산ㆍ노후 걱정없는 대한민국 156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158

1. 저출산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159

2. 노후소득보장 강화하고 노후파산 예방하여 고령사회 노후불안을 불식시키겠습니다 161

약속 8. 민생ㆍ복지ㆍ교육 강국 대한민국 164

빈곤탈출, 의료비 겸감 166

1.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를 운영하여 국민 모두가 빈곤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167

2.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3대 근본대책 7대 해법을 마련하겠습니다 169

3.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 해결하고, 간병서비스 확대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로 가계파탄 막아내겠습니다 171

4. 어린이 입원 진료비, 학령기 청소년 독감 예방 접종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173

5.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의료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174

6. 의료비 폭등 야기하는 의료영리화 막고, 공공성 강화하겠습니다 176

7.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77

8.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178

주거문제 해소 179

1. 내 집 없는 서민들이 싸게, 안심하고 거주하는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호씩 공급하여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180

2. 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1

3.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공급으로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1인 가구)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182

4. 저소득 서민들에게도 따뜻한 주거복지의 손길이 닿도록 하겠습니다 183

5. 10조원대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로 노후주택 지원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184

6. 세입자들의 전월세부담과 이사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집주인과 갈등없는 사회통합형 주거정책도 펼치겠습니다 186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187

1.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88

2.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0

3.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92

4. '장발장 은행제도' 시행ㆍ확산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194

생활비 절감 195

1. 일, 주, 월 정액제 '광역 알뜰 교통카드' 도입으로 교통비 30%를 절감하고 도심 교통체증을 줄이겠습니다 196

2. 생애수요자 맞춤형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197

3. 대학생들의 주거부담을 낮추겠습니다 198

4. 공용 WiFi 무상제공, 데이터요금 인하 등 통신비를 낮추겠습니다 199

국민 휴식권 보장 201

1.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겠습니다 202

2. 근로자의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203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204

1.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아기 출발선의 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205

2. 방과후, 방학중 나홀로 방치되는 아동ㆍ청소년이 없도록 열린 온종일돌봄학교을 운영하겠습니다 206

3. 교실혁명을 통해 공교육을 혁신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겠습니다 207

4. 고교 학점제(DIY형 교육)로 진로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09

5. 한 아이도 놓치지 않도록 1:1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10

6.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높여 든든한 울타리 학교을 만들겠습니다 211

7. 위험하고 낡은 학교을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로 바꾸겠습니다 212

8. 대입제도를 단순화하고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213

9. 고졸 우대를 통해 고졸희망시대를 만들겠습니다 214

10.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체제를 만들겠습니다 216

11. 교육의 공정성을 높이고 교육의 계층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217

12.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의 체질을 강화하겠습니다 219

13. 소통ㆍ협력ㆍ효율성을 높이는 교육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220

VISION 3.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221

약속 9.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222

책임국방 224

1.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 Kill-Chain 등)을 조기 전력화하겠습니다 225

2.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226

3. 국방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국방의 문민화를 이루겠습니다 227

4.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도록 방위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28

5. 장병들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군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229

6. 국가를 위한 헌신, 국민이 보답하겠습니다 230

국익우선 협력외교 231

1. 5천만 국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외교'를 통해 국익을 관철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232

2. 주변 4국과의 협력외교를 강화하고 동북아더하기 책임공동체를 형성하겠습니다 233

3.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신흥 거대 경제권으로 진출하기 위해 통상외교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235

4. 인류의 보편적가치를 실현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공외교를 전략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6

5.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720만 재외동포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37

평화통일 238

1. 북한 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전쟁 위험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239

2.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으로 우리경제에 신성장동력을 제공하겠습니다 240

3. 남북한의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점진적 통일을 추진하겠습니다 241

4.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여 남북관계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42

5. 북한 인군을 개선하고 이산가족ㆍ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243

6. 남북 사회ㆍ문화ㆍ체육교류를 활성화하고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244

약속 10. 안전한 대한민국 245

자연ㆍ사회적 재해ㆍ재난 예방 247

1.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해양 예ㆍ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48

2.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49

3.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250

4.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 사람이 우선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51

5. '세월호 참사 방지'를 위해 노후되고 낙후된 연안 여객선 및 접안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252

6. 축산 방역 강화로 AIㆍ구제역 해결하겠습니다 253

7.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역학조사관 확충 등 방역체계 강화를 통해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겠습니다 254

8.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255

9.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의 적극적 차단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257

10.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겠습니다 258

11. 원전사고 걱정 없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259

생활안전 강화 260

1. 민생치안 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61

2. 소방청 독립, 소방인력 보강 등을 통해 소방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겠습니다 262

3.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63

4. 강력한 지도ㆍ단속으로 중국 불법조업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264

5. 수산물 클린인증 제도도입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65

6.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아동보호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66

7. 친환경급식 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겠습니다 267

8. 인체위해물질과 제품에 대한 통합 관리로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68

9. 자연재해, 교통사고, 시설물안전, 생활불편 등 주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69

VISION 4.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271

약속 11.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272

성평등한 대한민국 274

1. 더불어 행복한 실질적 성평등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75

2. 일ㆍ가족ㆍ생활의 균형을 실현하겠습니다 276

3. 성별임금격차를 OECD 수준으로 줄이겠습니다 277

4.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278

5.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79

6.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여성의 특수한 건강 문제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281

7.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정의롭게 해결하겠습니다 282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283

1. 탈원전 정책으로 국민안전과 환경권을 지키겠습니다 284

2.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고 이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285

3. 친환경ㆍ저탄소 미래에너지 발굴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87

4.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에너지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288

5. 생테계 보전을 국정의 우선순위로 삼겠습니다 289

6. 수생태계 파괴 주범 대형보를 상시 수문개방하고, 재평가를 거쳐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90

7. 신속한 지진정보를 제공하고, 가뭄ㆍ폭염ㆍ미세먼지 등 맞춤형 스마트 기상정보서비스를 제공해서 재난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91

8.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건강한 생명국가를 만들겠습니다 292

약속 12.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294

문화ㆍ예술ㆍ체육 295

1. 예술인의 문화복지 사각지대을 해소하겠습니다 296

2. 예술인의 창작권을 보장하겠습니다 297

3.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열겠습니다 298

4.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300

5.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301

6.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문화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302

7.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303

8. 쉼표가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305

언론 306

1.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307

2. 지역방송 활성화로 지역 균형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실현하겠습니다 308

3. 신문의 진흥과 지역신문 지원으로 건강한 신문언론을 발전시기겠습니다 309

4. 건강한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 구축으로 한류 르네상스를 실현하겠습니다 310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311

1. '나라를 나라답게' 위한 소요재원 규모: 연평균 35.6조원(5년간 총 178.0조원) 312

2. 재원조달 방안 313

수혜계층별 공약 316

1. 유아ㆍ아동(어린이 공약) 318

2. 청소년(중ㆍ고등학교) 321

3. 대학생ㆍ청년 325

4. 군 장병 328

5. 신혼부부ㆍ맞벌이 부부 330

6. 신(新)중년(5060 베이비부머세대) 332

7. 어르신 335

8. 장애인 338

9. 여성 341

10. 저소득층 344

11. 다양한 가족 지원 347

12. 직장인(근로자) 350

13. 중소기업인 353

14. 소상공인ㆍ자영업자 356

15. 벤처ㆍ창업 359

16. 농림어업인 361

17. 문화예술인 364

18. 체육인 366

19. 과학기술인 368

[별첨 1] 국민제안 현황 및 우수공약 369

[별첨 2] 일자리대통령 100일 플랜 13대 과제 375

1.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출범 377

2.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확립 377

3.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계획 수립 377

4. 최저임금 1만원 조기 달성 379

5. 근로시간단축 특별조치 379

6. 중소기업 구인난ㆍ청년 구직난 동시 해소 379

7.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381

8.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사업 육성 381

9.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패자부활 오똑이 프로젝트 381

10. 지역특화일자리 창출 지원 383

11. 차별 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 383

12. 일하는 어르신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383

13. 좋은 일자리 만드는 사회적경제 육성 383

판권기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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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국민이 국민답게 사는 세상,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든든한 정책!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한다. ‘국민행복’을 약속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국민좌절’만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부패와 거짓으로 얼룩진 지난 9년간의 시간들을 깨끗이 지워내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든든한 정책’으로, ‘국민이 국민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분야별 정책전문가와 자문단, 국민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정책만을 모은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를 선보이게 되었다.

    이 책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4대 비전과 12대 약속이 담겨 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고, 더불어성장으로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약속한다. 또한 평화로운 한반도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비전과 지속가능한 사회 속에서 희망과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방안들까지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사진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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