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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0
I.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0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국내 쌀 산업 및 재고 이용 현황 12
I. 국내 쌀 산업 여건 현황 12
1. 국내 쌀 재고량 현황 12
2. 쌀 재고량 증가로 인한 문제 발생 20
II. 국내 쌀 재고 이용 현황 및 주요 쟁점 24
1. 가공용 24
2. 복지용 25
3. 사료용 27
4. 대북지원 27
제3장 국제사회 식량원조 관련 정책 및 환경 28
I.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28
II.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30
III. 조달경로 및 유형에 따른 ODA의 구분 32
1. 양자/다자간 원조 32
2. 무상/유상 원조 34
IV. 국제 식량원조(FOOD AID) 현황 35
1. 공여국 기준 OECD 통계 35
2. 수원국 기준 식량현물원조 통계 37
V. 식량원조 관련 해외 규범 40
1. 원조 관련 해외 규범 40
2. 원조가능국가 53
제4장 한국 쌀 해외원조 확대 방안 56
I. 국내 재고 쌀을 활용한 원조 방안 56
1. 원조 유형에 따른 국내 재고 쌀 원조 방향 56
2. WFP(World Food Programme)를 활용한 식량원조 예시 57
3. 국내 재고 쌀 용도별 비용 분석 61
II. 일본의 해외 식량원조 사례 분석 67
1. 일본 식량원조 현황 67
2. 일본 식량원조 추진 체계 70
제5장 한국 쌀 수출 확대 전략 71
I. 한국 쌀 수출 현황 및 경쟁력 분석 71
II. 한국 쌀 수출 관련 지원제도 77
1. 고품질 농식품 생산 77
2. 우수 농식품 원료 구매자금 지원 78
3. 수출 시설 현대화자금 지원 78
4. 수출 상품화 지원 78
5. 개별 브랜드 육성 79
6. 해외 인증획득 지원 79
7. 수출물류비 지원 80
8. 공동물류 활성화 지원 80
9. 수출보험 지원 81
10. 수출 컨설팅 81
11. 샘플 통관비 지원 82
12.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한국관) 82
13.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개별박람회 참가) 83
14. 해외 판촉행사 지원 83
15. 바이어 거래 알선 84
16. 글로벌 K-FOOD FAIR 84
17. 해외 안테나숍 84
18. 수출정보조사 85
III. 해외 주요국의 쌀 시장 현황 86
1. 중국 86
2. 호주 96
IV. 국내산 쌀 수출 확대 전략 103
1. 구곡을 활용한 신시장 개척 및 수출국 다변화 103
2. 안전성을 강점으로 한 프리미엄 마케팅 106
3. 쌀 가공품 육성 및 지원 109
4. 국가 또는 지역 브랜드로써 쌀 특산품 개발 112
참고문헌 114
부록 116
〈표 1〉 국내 쌀 생산 현황 15
〈표 2〉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변화 16
〈표 3〉 우리나라 쌀 수출입 현황 17
〈표 4〉 관세화 이후 TRQ 외 쌀 수입동향 19
〈표 5〉 일반창고 양곡보관료 및 보관보험료 22
〈표 6〉 저온창고 양곡보관료 및 보관보험료 23
〈표 7〉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 쌀 특별재고관리대책 주요내용 24
〈표 8〉 정부양곡 판매가격 26
〈표 9〉 대북 식량지원 현황 27
〈표 10〉 UN SGDs 17대 목표 29
〈표 11〉 ODA 규모 확대 계획 30
〈표 12〉 ODA/DAC 지정 국제기구 33
〈표 13〉 차관 원리금 현재가치 계산법 35
〈표 14〉 2014년도 식량원조 상위 10개국 37
〈표 15〉 2015년도 기준 상위 20개 쌀 수원국 39
〈표 16〉 WTO 농업협정 10조 41
〈표 17〉 모든 식량원조에 적용되는 기본원칙 42
〈표 18〉 긴급 상황에서의 식량원조거래 관련 원칙(Safe Box) 43
〈표 19〉 평상시의 식량원조 거래에 적용되는 원칙 43
〈표 20〉 원조 형태에 대한 규정 46
〈표 21〉 DDA 세부원칙 4차 수정안(부속서 L-국제식량원조) 47
〈표 22〉 2016년도 FAC 회원국 원조 공약 49
〈표 23〉 국가별 약정물량 현황 51
〈표 24〉 APTERR용 쌀 매입 현황 52
〈표 25〉 APTERR용 쌀 보관 현황 52
〈표 26〉 OECD/DAC 수원국 리스트(2014-2016년 기준) 53
〈표 27〉 FAC에서 규정한 원조 가능국 분류 기준 및 리스트 54
〈표 28〉 외부식량지원 필요국가 리스트 55
〈표 29〉 원조 유형에 따른 국내 재고 쌀 원조 방향 56
〈표 30〉 WFP 원조 실적 57
〈표 31〉 원조 유형별 식량원조 비중 58
〈표 32〉 일본의 WFP를 통한 원조실적 58
〈표 33〉 WFP 기준 쌀 분류 60
〈표 34〉 WFP 기준 쌀 품질요소 60
〈표 35〉 재고 쌀 용도별 판매 단가 및 재고관리 비용 61
〈표 36〉 재고 쌀 용도별 부대비용 62
〈표 37〉 한국-WFP 협정 3조 1항 63
〈표 38〉 해외원조 비용 시나리오 64
〈표 39〉 해외원조 시나리오 물량에 따른 용도별 비용 65
〈표 40〉 2017년 기관별 ODA 사업예산 현황[요구기준] 66
〈표 41〉 최근 5개년 일본 쌀 MMA의 수입실적 68
〈표 42〉 연도별 우리나라 쌀 수출 상위 5개 지역 72
〈표 43〉 우리나라 쌀 가공품목별 수출 동향 73
〈표 44〉 우리나라 시·도별 쌀 가공업체 현황(2014년 12월말 기준) 74
〈표 45〉 2013-2014년 한국의 쌀 RCA 지수 현황 75
〈표 46〉 2013-2014년 일본의 쌀 RCA 지수 현황 76
〈표 47〉 주요 수출 대상국별 우리나라 쌀 MCA 지수 현황 77
〈표 48〉 고품질 농식품 생산 지원내용 77
〈표 49〉 수출 상품화 지원내용 78
〈표 50〉 수출 상품화 지원내용 79
〈표 51〉 수출물류비 지원내용 80
〈표 52〉 수출보험 지원내용 81
〈표 53〉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내용(한국관 참가) 82
〈표 54〉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내용(개별박람회 참가) 83
〈표 55〉 해외 판촉행사 대상자별 지원한도 83
〈표 56〉 연도별 중국 쌀 생산 현황 86
〈표 57〉 중국 지역별 자포니카 쌀 생산량 87
〈표 58〉 한·중 용도별 쌀 생산비 비교 88
〈표 59〉 중국의 용도별 쌀 소비량 89
〈표 60〉 중국의 1인당 쌀 소비량 90
〈표 61〉 중국의 국가별 쌀 수입실적 91
〈표 62〉 중국 시판중인 백화점 쌀 가격 동향 93
〈표 63〉 중국 인터넷쇼핑몰 쌀 가격 동향 94
〈표 64〉 연도별 호주 쌀 생산 현황 96
〈표 65〉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한국산 구곡 쇄미 수출 가격 산정(예시) 104
〈표 66〉 국내 L 백화점(잠실점) 내 어린이 가공식품 코너 107
〈표 67〉 중국 인터넷쇼핑몰 어린이 대상 쌀가루 가격 동향 108
〈표 68〉 가공용 쌀 소비구조 109
〈표 69〉 국내 시판중인 쌀 가공품의 원재료명 및 함량 조사 결과 110
〈부표 1〉 2015년 주요 쌀 수출국 현황(상위 20개국) 116
〈부표 2〉 2015년 주요 쌀 수입국 현황(상위 30개국) 117
〈부표 3〉 쌀 가공식품 분류 118
〈부표 4〉 중국 지역별 자포니카·인디카 쌀 가격(2016년 9월 19일 기준) 119
〈부표 5〉 중국 지역별 자포니카·인디카 쌀 가격(2016년 9월 19일 기준)(계속) 120
〈부표 6〉 WFP를 통한 원조활용 시 국가별 부대비용 121
[그림 1] 연도별 쌀 수급 추이 12
[그림 2] 연도별 쌀 공급량 추이 13
[그림 3] 연도별 쌀 소비량 추이 14
[그림 4] 쌀 재배면적 및 단위생산량 변화 14
[그림 5] 연간 국내 쌀 생산량과 1인당 소비량 비교 15
[그림 6] 주요 농축산물 1인당 소비량 추이 17
[그림 7] 연도별 의무수입량 및 밥쌀용 쌀 수입량 18
[그림 8] 쌀 생산량 및 자급률 추이 18
[그림 9] 쌀 재고량 및 쌀 가격 추이 20
[그림 10] 연도별 쌀 명목·실질 도매가격 변화 추이 21
[그림 11] 국내 쌀 과잉생산 악순환 도식도 22
[그림 12] 정부관리양곡 가공용 판매실적 25
[그림 1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6
[그림 14] UN SGDs 17대 목표 28
[그림 15] 우리나라 ODA 규모 현황(순지출) 29
[그림 16] 국제 ODA 실적 추이 및 DAC 회원국 원조 비중 30
[그림 17] 2014년도 기준 OECD DAC 회원국 원조 규모 31
[그림 18] 식량원조의 효과 32
[그림 19] 조달경로에 따른 ODA 유형 33
[그림 20] 증여율 계산 예시 34
[그림 21] 국제 ODA 및 식량원조 현황 36
[그림 22] 전체 ODA 규모 대비 식량원조 비중 36
[그림 23] 국제 식량현물원조 규모 추이 38
[그림 24] 2015년도 전체 식량원조 대비 쌀원조 비중 38
[그림 25] WTO 농업협정 제 10조 준수조항 41
[그림 26] FAO 잉여농산물처분과 협의의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원조 절차 45
[그림 27] 외부식량지원 필요국가 분포 55
[그림 28] WFP를 통한 원조 절차 59
[그림 29] 일반수입 방식과 SBS수입 방식 비교 68
[그림 30] 식량원조 실시 과정 70
[그림 31] 연도별 우리나라 쌀 수출 변화 추이 71
[그림 32] 연도별 우리나라 쌀 가공품 수출 추이 73
[그림 33] 중국의 용도별 쌀 소비량 변화 추이 89
[그림 34] 연도별 중국 쌀 교역량 변화 추이 90
[그림 35] 중국의 주요 쌀 수입국 수입단가 변화 추이 92
[그림 36] 주요 쌀 수입국 수입단가 92
[그림 37] 중국 인터넷쇼핑몰 '한국수입쌀' 검색 결과 95
[그림 38] 호주의 쌀 생산량 및 1인당 소비량 변화 추이 98
[그림 39] 연도별 호주 쌀(정곡) 교역량 변화 추이 99
[그림 40] 호주의 주요 쌀 수입국별 수입 현황(2015년) 100
[그림 41] 호주 내 원산지별 쌀 소매가격 비교 101
[그림 42] 파보일드 라이스 제조공정 105
[그림 43] 가공용 쌀 소비구조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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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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