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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추록가제 상황표
용어의 정의
목차
제1장 선거범죄 조사사무편람 14
제1절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예방 16
1. 안내 및 예방 개요 16
2. 안내 및 예방의 법적 성격과 근거 17
3. 안내대상의 파악·관리 17
4.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안내 19
5. 안내자료 작성 23
제2절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24
1. 단속반 편성·운영 24
2. 시·도 조사팀 편성·운영 29
3. 공정선거지원단 편성·운영 32
4. 선거법위반행위 단속활동 43
제3절 선거범죄의 조사 및 조치 47
1. 조사 및 조치 개요 47
2. 선거범죄의 조사(선거법 제272조의2) 48
3. 전화자료 제출 요청 및 조치(선거법 제272조의3) 63
4.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및 공개 등에 관한 처리(선거법 제110조의2) 65
5. 선거범죄에 대한 조치 69
6. 재정신청 79
제4절 과태료의 부과·징수 86
1. 업무처리 흐름도 86
2. 과태료 부과근거 87
3. 과태료 처분대상 및 부과기준 등 87
4. 과태료 부과 92
5.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98
6. 과태료 징수 99
7.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및 반환 100
8. 과태료 납입 102
9. 기타 사항 103
제5절 대집행 사무처리 104
1. 업무처리 흐름도 104
2. 대집행 대상 105
3. 철거 등 명령 105
4. 대집행의 실행 108
5. 대집행 비용의 징수 110
6. 대집행 소요비용의 지출 111
7. 대집행 징수비용의 납입 112
8. 대집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조치 112
제6절 불법광고 게재 등 중지 113
1. 업무처리 흐름도 113
2. 불법광고의 게재·방영 등 자료수집 113
3. 불법광고 게재 등 중지요청 114
4. 중지요청에 따른 처리 114
제7절 불법선전물의 우송 중지 등 115
1. 업무처리 흐름도 115
2. 우송 금지·중지 요청 116
3. 우편물 개봉 요청(필요시) 116
4. 자료제출 요구 117
제8절 선거범죄 등 신고자 포상금 지급 118
1. 업무처리 흐름도 118
2. 지급근거 119
3. 지급대상 119
4. 지급요건 120
5. 지급기준 120
6. 포상금 지급제한 122
7. 지급절차 123
8. 포상금 지급 125
9. 포상금 추가 지급 127
10. 포상금 반환 128
11. 기타사항 129
제9절 선거법위반행위 등 보고 131
1. 업무처리 흐름도 131
2. 정황보고 및 조사·조치결과보고 132
3. 고발·수사의뢰·이첩건(진행·종결) 상황보고 134
4. 수사기관 자체수사건(진행·종결) 상황보고 135
5. 대집행 결과 및 과태료 처분상황 등 보고 135
6. 검찰 불기소·법원 무죄선고 등 상황보고 137
7. 위법행위 단속결과 평가 및 종합보고 137
8. 전산에 의한 보고 138
「선거범죄 조사·조치」 표준서식 139
제2장 위탁선거 위반행위 조사사무편람 236
제1절 위탁선거 위반행위 안내 및 예방 238
1. 안내 및 예방 개요 238
2. 안내 및 예방의 법적 성격과 근거 239
3. 안내대상의 파악·관리 239
4.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안내 241
5. 안내자료 작성 243
제2절 위탁선거 위반행위 단속 244
1. 단속반 편성·운영 244
2. 광역조사팀 편성·운영 248
3. 공정선거지원단 편성·운영 249
4. 위탁선거 위반행위 단속활동 254
제3절 위탁선거범죄의 조사·조치 258
1. 조사 및 조치 개요 258
2. 위탁선거범죄의 조사 260
3. 위탁선거범죄에 대한 조치 271
4. 검찰항고 279
제4절 과태료의 부과·징수 281
1. 업무처리 흐름도 281
2. 과태료 부과근거 282
3. 과태료 처분대상 및 부과기준 등 282
4. 과태료 부과 286
5.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290
6. 과태료 징수 291
7.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및 반환 291
8. 과태료 납입 293
9. 기타 사항 293
제5절 위탁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지급 295
1. 업무처리 흐름도 295
2. 지급근거 296
3. 지급대상 296
4. 지급요건 297
5. 지급기준 297
6. 포상금 지급제한 298
7. 지급절차 299
8. 포상금 지급 302
9. 기타사항 303
제6절 위탁선거 위반행위 등 보고 305
1. 업무처리 흐름도 305
2. 정황보고 및 조사·조치결과보고 306
3. 고발·수사의뢰·이첩건(진행·종결) 상황보고 307
4. 수사기관 자체수사건(진행·종결) 상황보고 308
5. 과태료 처분상황 보고 309
6. 검찰항고(예정·진행·종결) 상황보고 310
7. 전산에 의한 보고 310
「위탁선거 위반행위 조사·조치」 표준서식 311
제3장 주민(소환)투표 위반행위 조사사무편람 360
제1절 위법행위 예방활동 362
1. 안내·예방활동 362
2. 활동정황 파악·관리 363
제2절 예방·단속체제 구축 364
1. 단속반 편성·운영 364
2. 공정선거지원단 편성·운영 366
제3절 위법행위 조사·조치 368
1. 위법행위 조사 368
2. 위법행위 조치 369
3. 주민소환투표 범죄신고 포상금 지급 369
제4절 과태료의 부과·징수 370
제5절 위법행위 등 보고 370
제4장 사이버선거범죄 조사사무편람 372
제1절 사이버선거범죄 안내 및 예방 374
1. 안내 및 예방 개요 374
2. 안내대상 사이트 파악 및 관리 375
3.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375
제2절 사이버선거범죄 단속체계 구축 377
1. 개요 377
2. 사이버단속반 편성·운영 378
3.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용 382
4.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운영 398
제3절 사이버선거범죄 검색 및 분석 400
1. 검색 일반 400
2. 자동검색시스템 운영 402
3. 증거분석시스템 운영 406
4. 위반혐의 게시물의 입체적 분석 408
제4절 사이버선거범죄 조사 및 조치 411
1. 조사 및 조치 개요 411
2. 조치종류 및 적용기준 412
3. 조사 414
4. 위법게시물 조치 422
5. 삭제요청 등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433
6. 후보자의 삭제 등 요청상황 통보시 처리 434
7. 사이버선거범죄 신고·제보 처리 436
제5절 디지털 증거조사 437
1. 업무처리 흐름도 437
2. 용어의 정의 438
3. 디지털 증거조사 체제 구축 440
4. 조사준비 445
5. 초동조치 447
6. 증거물 확보 및 증거수집 450
7. 증거분석 461
8. 분석결과서 작성 및 통보 463
9. 증거자료 등 관리 464
10. 장비의 보관 및 관리 465
제6절 인터넷 실명확인 467
1. 인터넷 실명확인 업무처리절차 467
2. 운용기간 468
3. 대상 468
4. 사전준비 및 안내 468
5. 실명확인 미이행에 대한 조치 469
6. 정당·후보자명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실명확인 지원 470
제7절 위원회 신뢰 제고 471
1. 대응체제 구축 471
2. 대응 전략 473
「사이버 위반행위 조사·조치」 표준서식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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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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