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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6
내 삶을 바꾸는 10대 약속 8
생애주기별 공약 12
아동 13
1. 모든 출산 가정에 임산부ㆍ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실시 14
2. 핀란드형 마더박스로 공평한 생애 출발 15
3. 어린이 병원비 100% 국가책임 16
4. 아동수당 도입 17
5. 아동학대 예방부터 사후조치까지 종합대책 마련 18
6. 친환경 그린스쿨과 폭력예방 설계 19
청소년 20
1. 선거권 연령 만 18세, 교육감 선거권은 만 16세로 하향 21
2. 공공 청소년기관ㆍ시설 확충과 청소년지도사 의무 배치 22
3. 초중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3
4. 일반고 무상, 직업고 2배,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전환 24
5. 시민교육과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25
6. 초ㆍ중ㆍ고 노동인권교육 실시 26
7.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 27
청년 28
1. 청년 사회상속제로 청년들에게 1천만원씩 배당 29
2. 병사월급은 54만원으로, 군복무는 6개월로 단축 30
3. 무상ㆍ반값 등록금 실현과 학자금 대출 부담 해소 31
4. 열정페이 근절과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실시 32
5. 현대판 음서제 근절, 취업 기회균형과 공정성 보장 33
6. 실업급여 대상 등을 확대하고 청년실업부조 도입 34
7. 1인 청년ㆍ대학생 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 지원 35
중장년 36
1. 가계부채 해소 37
2. 4대 가계비 부담 해소 38
3. 노동시간 단축으로 여가생활 보장 39
4. 해고는 어렵게, 재취업은 쉽게 40
5. 산재 없는 건강한 일터 41
6. 질높은 평생교육체계 구축 42
어르신 43
1.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모든 어르신께 기본적인 소득 보장 44
2. 부양의무 자격기준 대신 기본적 존엄 보장 45
3. 노동에 대한 욕구가 있는 어르신들께 다양한 사회참여경로 개발 46
4. 쉼과 삶을 통합하는 존엄한 노년기 보내기 47
5. 평생을 살아온 삶터를 지키도록 주거환경 개선 48
6. 편찮으신 어르신의 존엄한 삶을 위한 좋은 돌봄체계 구축 49
7. 노인차별 금지 및 학대 예방 50
8.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지역사회프로그램 마련 51
9. '착한 장례식장' 과 '표준장례비용'으로 반값 장례비 실현 52
대상별 공약 53
노동 54
1. 비정규직 차별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55
2. 노동시간 단축으로 건강하고 휴식 있는 삶 56
3. 정리해고와 성과퇴출 없는 안정된 일자리 : 정리해고요건 강화, 부당인사명령 무효화 및 괴롭힘 금지 및 처벌 57
4. 최저임금 1만원과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 58
5. 헌법적 가치인 '노조 할 권리' 제한 없이 보장 59
6. 갑질 손님과 직장 상사의 괴롭힘 없는 일터 60
7. 노조가입 보장, 산별교섭 법제화와 효력 확장 61
8. 산업재해 등 사고위험이 없는 안전한 일터 62
농어민 63
1.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64
2. 식량자급률 법제화로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실현 65
3. 농민기본소득과 직불금제 개편으로 소득 양극화 해소 66
4. 여성농민 소득 및 지위 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 67
5. 농민참여 농정과 품목별ㆍ마을별 공동협업 구축 68
6. 교육, 주거, 의료 걱정 없는 살기 좋은 농촌 69
7. 오염방지로 깨끗한 바다, 풍부한 어족자원 조성 70
8. 농정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 71
중소상공인 72
1. 중소기업상공인부 신설하고 고유업종제도 부활 73
2. 하도급업체와 가맹점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74
3. 도시계획 단계부터 복합쇼핑몰ㆍ대형마트 규제 75
4. 골목상권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골목상권 상품권' 발행 76
5. 신용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김영란법' 피해 업종 특별지원 77
6. 자영업자 부채 경감 지원과 노란우산 가입 30% 지원 78
7.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과 지역 건강보험료 인하 79
8. 상가세입자 권리보장으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 시대 종식 80
빈민 81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제 폐지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82
2. 빈곤층 주거급여 2배 확대로 월세 걱정 해결 83
3. 빈곤층 의료급여 확대 및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의료비 걱정 해소 84
4. 「두루누리 사회보험 2」 도입으로 지역가입자ㆍ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85
5. 노점상생위원회 구성 및 「노점권리법」 제정으로 노점 상생대책 실현 86
6. 노점에 대한 「식품위생법」 상 영업허가와 위생기준 마련 87
7. 「행정대집행법」 개정으로 노점단속 남용 규제 88
8. 과태료 부과방식 개선, 전통시장 노점상생대책 89
여성 90
1. 「슈퍼우먼방지법」, 경력단절 예방과 일ㆍ생활 균형 91
2. 성 차별 없는 고용과 질 좋은 일자리 보장 92
3. 임신부터 양육까지 국가책임제 실시 93
4. 1인 가구 및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94
5. 장애ㆍ이주ㆍ북한이탈 여성 등 다양한 삶 존중 95
6. 성차별과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구축 96
7. 신종 3대 여성폭력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 97
8. 자취방 등 취약주거 개선으로 여성안심 98
9. 여성건강 증진과 임신ㆍ출산 자기 결정권 보장 99
10. 여성대표성 강화와 성평등 사회 실현 100
장애인 101
1. 탈시설ㆍ자립생활 종합정책 수립 및 OECD 평균 장애인예산 확보 102
2.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가칭)」 제정 103
3. 최저임금 적용, 장애친화공기업 설립 등 장애인 노동권 보장 104
4.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주거권 보장 105
5. 장애인 정보접근권 및 건강권 보장 106
6. 장애여성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 107
7. 발달장애인ㆍ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실질적 인권 보장 108
소수자 109
1. 「평등대우법(차별금지법)」 제정 110
2. 다양한 가족구성을 위한「동반자등록법」 제정 111
3. 혐오범죄 가중처벌 112
4. 성소수자 차별금지 113
5. 노동비자 영주제도 도입 114
6. 공공기관 인권교육 의무화와 국가인권위원회 강화 115
5대 근본개혁 과제 116
정치개혁 117
1. 직접민주주의 확대로 국민주권 실현 118
2.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국민 뜻대로 의석 배분 119
3.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120
4. 만18세 선거권 부여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121
5. 선거참여 확대와 선거의 공정성 제고 122
6. 특권 없는 국회, 일하는 국회 실현 123
7. 정당 책임정치 강화와 민주적 정당체제 구축 124
8. 정치참여 활성화와 참여 민주주의 확대 125
사법개혁 126
1. 대법관 다양성 보장과 법원 인사 개혁 127
2. 헌법 재판관 자격 확대 및 다양성 보장 128
3.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과 검사장 직선제 실시 129
4.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비리 척결 130
5. 재벌총수 사면, 황제노역 등 유전무죄 근절 131
6.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132
7. 민주적 군사법제도 실현 133
재벌개혁 134
1. 전경련 해체 등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근절 135
2. 총수 전횡을 막고, 지배구조 개선 및 견제 136
3. 순환출자, 지주회사 이용한 지배력 남용 방지 137
4. 연기금 공익적 의결권 행사와 금산분리 강화 138
5. 재벌의 모든 불공정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139
6.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은 폐지 140
7. 재벌ㆍ대기업의 독과점 막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 141
조세개혁 142
1. 사회복지세 신설로 복지재정 확충 143
2. 법인세 MB 감세 철회와 사내유보금 과세 144
3. 소득세 누진세율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 145
4. 상속공제 축소 등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와 탄소세 도입 146
5. 금융ㆍ주식 등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특혜 폐지 147
6. 초과이익공유제와 정규직 전환 세제 지원 148
7. 세입자 세액공제 확대, 중소형차 개별소비세 폐지 149
8. 예산 낭비 방지 제도화, 부담금 제도 개편 150
9. 탈세 등 처벌 강화와 쪽지(카톡)예산 근절 151
언론개혁 152
1. 대통령 직속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 설치 153
2. 미디어 정책 총괄 기구의 독립성 강화 154
3. 공영방송의 독립성ㆍ공정성 회복 155
4. 종합편성채널 공정성 제고 및 각종 특혜 철폐 156
5. 표현의 자유를 위한 심의제도 개선 157
6. 시청자 참여 및 권리 확대 158
7. EBS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및 평생학습권 보장 159
8. 유료방송ㆍ통신산업 비정규직 철폐 및 공적 책무 강화 160
9. 신문 진흥 및 지역신문 활성화 161
7대 국민불안 해소 162
보육 163
1. 워킹맘 보호하는 「슈퍼우먼방지법」으로 자녀양육 안정 164
2. 공평한 보육기회 제공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165
3. 교사처우 개선, 친환경 리모델링 지원으로 민간 공공성 강화 166
4. 협동조합 어린이집 등 창의적이고 다양한 공동육아 활성화 167
5. 보육119 긴급출동, 주민센터 보육전담공무원 배치로 아동학대 방지 168
6. 어린이집 운영비 직접 교부로 추가경비 없는 진짜 무상보육 실현 169
교육 170
1. 유보통합으로 유아 3년 공교육화 171
2. 초6, 중2, 고1부터 한반 20명 책임학년 172
3. 작은 학교 살리기와 공부 클리닉 확대 173
4. 일반고 무상, 직업고 확대, 외고 등 전환 174
5. 시민교육 3종 세트와 노동인권교육 175
6. 「교육공무직법」 제정, 학교 민주주의 176
7. 친환경 그린스쿨과 폭력예방 설계 177
8. '수능 절대평가', 기회균등 대입전형 50% 178
9. 대학 네트워크로 대학 서열과 울타리 극복 179
주거 180
1. 매년 15만호의 반값 임대주택 공급 181
2. 215만 가구에 월 20만원 주거급여 지급 182
3. 1인ㆍ청년ㆍ대학생 가구 맞춤형 주거지원 183
4.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184
5. 독일이나 미국처럼 공정임대료제 도입 185
6. 분양원가 공개,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186
7. 부동산 조세정의로 주거안정 재원 마련 187
8. 정의롭고 투명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추진 188
9. 적정임금제 등 정의로운 건설 산업 정착 189
10. 어르신 무상교통, 버스까지 확대 190
11. 대중교통 공공성ㆍ안전성 강화 191
일자리 192
1. 노동시간 단축, 청년고용할당제로 좋은 일자리 창출 193
2. 사회서비스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100만개 194
3. 질 나쁜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 195
4. 미래산업, 재생에너지산업, 4차산업,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196
건강 197
1. 비급여제도 폐지와 건강보험하나로 병원비 보장성 80% 실현 198
2. 저소득ㆍ장애인ㆍ이주민ㆍ어르신 건강안전망으로 병원비 희년 선포 199
3. 전국민 주치의제, 보건의료 정상화로 건강관리책임제 200
4. 보건의료인력 OECD 수준으로 확대 201
5.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202
6. 국민건강부 신설로 국가 보건의료체계 전면 개편 203
7.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원하청 격차 해소로 전국민 산재안전망 실현 204
안전 205
1. 안전사회 첫걸음, 세월호 진상규명 206
2. 안전 최우선, 재난안전 대응 국가시스템 개편 207
3.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소방재정 확충 208
4.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209
5. 「 지역사회알권리법」으로 화학물질정보 투명 공개 210
6. 핵발전소 인근 주민이 참여하는 원전안전관리체계 구축 211
7. 적극적 범죄예방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212
8. GMOㆍ식품첨가물 완전표시, 방사능 먹거리 규제 강화 213
기본복지 214
1. 기초연금 100% 지급, 국민연금 인상으로 공적연금 강화 215
2. 비급여제도 폐지와 건강보험하나로 병원비 80% 보장 216
3. 질높은 장기요양으로 좋은 돌봄 실현 217
4. 고용보험 확대와 실업부조 도입으로 전국민 고용안전망 218
5.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전국민 산재안전망 219
6. 「두루누리사회보험 2」로 소상공인 지역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 220
7. 모든 아동에게 월10만원 아동수당 지급 221
8. 3대(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부양의무제 폐지로 빈곤사각지대 해소 222
9.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 223
10.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로 질 좋은 사회서비스 제공 224
11. 선진국 수준으로 복지인력 확대 및 자치복지 강화 225
12. 사회복지세 신설로 복지재정 확충 226
13. 노동복지부 신설 및 노동복지부총리제 실시 227
모두를 위한 성장과 발전 228
산업통상 229
1. 미래산업 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 230
2. 뿌리산업으로서 제조업의 첨단화와 서비스화 231
3. 중소기업 클러스터와 풀뿌리 사회경제를 구축 232
4. 남북 경제협력강화협정으로 신평화경제시대 개막 233
5. 재벌 특혜 무역에서 정의로운 무역으로 234
6. 서비스와 농축산 분야 등 한미FTA 재협상 235
7. 통상정책의 원칙은 포용적 경제협력 236
8. 재벌 위한 고환율정책 중단, 국내투자 확대 237
금융 238
1. 최고이자율 20%로 인하 및 이자총액 제한 239
2. 소멸시효 채권 거래 금지 및 담보대출 개선 240
3. 연대보증 개선과 시민단체 채무 대리인 선임 가능 241
4. 신용회복위 개인워크아웃 및 국민행복기금 개선 242
5. 공적 구제제도 채무자에게 우호적으로 개선 243
6.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244
7. 금융시스템 개선 및 사모ㆍ헤지 펀드 규제 강화 245
8. 지역금융활성화법 제정과 도민은행 설립 246
과학기술 247
1. 연구개발(R&D) 거버넌스 및 예산투자의 파괴적 혁신 248
2. 과학기술 출연(연)의 자율성ㆍ독창성 제고 249
3. R&D 평가 전문화와 부실 R&D 평가지표 마련 250
4. 과학기술인 처우개선 및 연구실 안전 강화 251
5. 원스톱 지원 등 지역경제 혁신 네트워크 구축 252
6. R&D 부정비리 근절과 연구윤리 강화 253
7. 4차 산업혁명 전담부서 및 정부위원회 설치 254
8. 연구개발 공제, 대기업은 절반, 중소기업은 두배 255
9.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의 열린 과학 256
정보통신 257
1. '보편요금제'로 통신비 대폭 절감 258
2. 단말기 값 거품 제거와 제4이동통신 도입 259
3. 인권ㆍ노동ㆍ안전ㆍ환경 중심의 정보통신기술(ICT) 통합체계 구축 260
4. 빅데이터 시대 프라이버시권 강화 261
5. 보편적 지식 정보ㆍ접근권 보장 262
6. ICT 노동인권센터 설립 263
정의로운 시대 전환 264
에너지기후 265
1. 2040년 원전 없는 탈핵 한국 실현 266
2.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추진 267
3.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40%로 확대 268
4.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금지 269
5. 방사능 식품으로부터 국민식탁 보호 270
6. 환경성과 사회성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수립 271
7.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272
8.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 273
생태환경 274
1. 「지속가능한 발전법」 기본법제화 및 생태복지 「헌법」 개정 275
2. 생물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 276
3. 화학물질과 환경성 질환에 안전한 생태복지국가 277
4.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국가 278
5. 4대강 재자연화와 적폐청산 279
6. 물 공공성 및 안전성 강화 280
7. 한강하구와 새만금의 생태복지화 281
8. 공공수역 관리 예산확대와 기업책임원칙 강화 282
동물복지 283
1.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대하는 제도와 문화 형성 284
2. 동물의료보험 도입, 반려놀이터 확대 등 반려동물 복지 강화 285
3. 공장식 축산방식을 지속가능한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 286
4. 전시ㆍ실험ㆍ야생동물 권리 강화 287
5. 동물복지를 위한 행정체계 구축 288
문화예술 289
1. 「블랙리스트 방지법」과 문화예술의 가치 확립 290
2. 문화예술인 노동기본권 보장과 복지확대 291
3. 문화예술 정책ㆍ재정의 정의로운 전환 292
4. 학교와 지역에서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293
5.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활성화 294
6. 예술지원 및 예술인 육성 정책의 전환 295
국방 296
1.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로 군사주권 토대 확립 297
2. 기무사 해체 및 유사 기능 수행 부대 통폐합 298
3. 한국형 모병제 도입으로 군의 체질 전환 299
4. 핵심기술개발청 신설로 첨단 무기체계개발 300
5. 문민 국방장관 임명으로 '안보 민주화' 달성 301
6. 병 봉급ㆍ예비군수당 현실화로 '애국페이' 근절 302
7. 군 유리천장 깨트리기 위한 여군 디딤돌 마련 303
8. 군 피해자 전담할 '치유지원 전담센터' 설립 304
9. 생애주기별 자기 주도형 군복무 모델 도입 305
10. '병사위원회' 신설로 자율형 병영문화 정착 306
외교통일 307
1. 적극적 한반도 비핵ㆍ평화 프로세스 추진 308
2. 신(新)헬싱키 프로세스로 지역 안보협력기구 창설 309
3. 미ㆍ일ㆍ중ㆍ러 주변 4개국과 조화 외교 310
4. 전시작전권 환수 등 수평적 한미관계 구축 311
5. 과거사 반성을 기초로 '신(新)한일관계' 정립 312
6. 제3세계 발전과 세계평화 기여하는 적극적 외교 313
7. 재외동포청 설립 등 재외국민 보호 대폭 강화 314
8. 개성공단 재개와 5.24조치 해제로 남북협력 강화 315
9.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유라시아 대륙경제 개막 316
10. 특사파견으로 대화 복원, 남북 당국회담 정례화 317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318
지방분권자치 319
1.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 강화 320
2.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강화 321
3. 지방의회 강화로 지방자치 활성화 322
4. 사무체계 개선 및 과감한 사무이양 323
5. 광역 및 기초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324
6. 비례대표 확대 등 지방선거제도 개선 325
7. 참여형 주민자치 활성화 326
8. 개헌 등 지방분권 강화 327
지역균형발전 328
1.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국가균형발전 정책 심의 의결 329
2. 생활권역별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 330
3. 중앙-지방 협력으로 지역특화 미래산업 육성 331
4. 풀뿌리 사회적 경제를 GDP의 10%에 이를수 있도록 육성 332
5. 시도별 도민은행 설립 및 지역금융 활성화 333
6. 공공의료복지 허브화로 서울-지방 의료격차 해소 334
7. 지역간 보육과 교육 격차 해소 335
지역별공약 336
시민행복 노동특별시 '서울' 337
세계인과 함께 하는 민주인권도시 '광주' 338
삶을 보듬는 미래도시 '대구' 339
안전한 생태과학도시 '대전' 340
탈핵에너지 전환의 도시 '부산' 341
안전한 삶ㆍ신 산업수도 '울산' 342
교류ㆍ협력ㆍ상생의 평화경제도시 '인천' 343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성공모델 '세종' 344
생명! 평화! 경제!가 살아 숨 쉬는 '강원' 345
첨단과학과 문화가 공존하는 행복안전 '경기' 346
비정규직 없는 일하기 좋은 행복한 '경남' 347
원전제로! 친환경에너지의 메카 '경북' 348
정의롭고 활기찬 생명경제 '전남' 349
생태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북' 350
지속가능한 선순환 사회 '충남' 351
친환경 먹거리, 생명과학의 미래 '충북' 352
서민행복ㆍ생태평화도시 '제주' 353
행정조직 354
1. '김영란법' 강화 및 이해관계 충돌 방지제도 도입 355
2.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축소ㆍ통제 356
3.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 357
4. 감사원 독립성ㆍ전문성 강화 358
5. 공공기관 안전 중심 경영 강화 359
6.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시민사회 활성화 360
헌법 개정에 대한 입장 361
공약가계부 : 9대 대선 공약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367
판권기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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