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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판권기
목차
제1장 형사변호인 제도 16
제1절 형사변호인 제도의 의의 18
제2절 형사변호인의 지위 19
1. 보호자적 지위 19
2. 공익적 지위 20
제3절 형사절차상 변호인의 권한과 의무 20
1. 변호인의 권한 20
2. 변호인의 의무 21
제4절 형사절차상 변호인의 자격 25
제2장 형사변호의 수임 26
제1절 변호인의뢰권 28
제2절 사선(私選)변호의 수임 28
1. 사건수임의 과정 28
2. 사건의 수임 32
3. 선임의 효과 36
4. 대표변호인 제도 37
5. 당직변호사 제도 38
제3절 국선변호의 수임 39
1. 국선변호인 선정의 요건 39
2. 선정의 절차 42
3. 선정의 효과 44
4. 국선변호인의 사임과 선정취소, 감독 44
5. 보수 등 45
제3장 수사단계의 변호활동 46
제1절 개요 48
제2절 피의자의 확정 50
제3절 체포 53
1. 체포에 관한 제문제 53
2. 각종의 체포 55
제4절 접견교통권 60
1. 의의 60
2. 주체 61
3. 상대방 61
4. 접견의 절차와 방법 62
5. 접견의 비밀보장 64
6. 접견교통권의 제한 64
7. 침해에 대한 구제 65
제5절 수사기록의 열람 65
제6절 사실조사와 증거의 수집·제출 및 증거보전절차 66
1. 사실조사와 증거의 수집제출 66
2. 증거보전절차 67
제7절 변호인의 조사(수사 과정)참여 등 69
1. 변호인의 조사참여 69
2. 진술거부권의 보장 71
3. 수사과정 확인서 73
제8절 구속영장 실질심사 74
1. 의의 74
2. 필요적 심문 74
3. 심문절차 75
4. 재구속의 제한 76
5. 변호인의 조치 77
제9절 체포·구속의 적부심사청구 78
1. 의의 78
2. 청구 78
3. 심사 82
4. 재판 83
5. 불복 85
6.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85
제10절 그 밖의 석방절차 85
1. 구속취소 85
2. 구속집행정지 86
제11절 검사의 사건처리와 변호활동 87
제4장 공소제기 후 공판개시 전의 변호활동 90
제1절 개요 92
제2절 보석 92
1. 의의 92
2. 종류 93
3. 청구 93
4. 보석사유 94
5. 보석의 조건 96
6. 심리 99
7. 재판 99
8. 집행 100
9. 불복과 보석의 취소 102
10. 상소와 보석 102
제3절 공소장의 검토 103
제4절 사실관계의 조사와 증거의 수집 104
1. 사실관계의 조사 104
2. 증거의 수집 110
제5절 변론의 준비 111
1. 변론방향의 설정 111
2. 변론계획의 수립 등 111
제5장 제1심 공판단계의 변호활동 114
제1절 개요 116
제2절 공판기일의 준비 117
1. 공소장 부본 등의 송달과 의견서의 제출 117
2.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118
3. 피고인의 소환 119
4. 변호인 등에 대한 통지 120
5. 공판준비절차 121
6. 기타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준비 128
제3절 공판기일의 진행 130
1. 공판중심주의 130
2. 공판정의 구성 131
3. 모두(冒頭)절차 135
4. 증거조사 140
5. 피고인신문 140
6. 공판절차진행의 특칙 144
7.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156
8. 변론의 종결, 속행, 재개 158
9. 변호인의 변론 161
제6장 증거조사 168
제1절 증거조사의 의의 170
1. 증거와 증거조사의 의의 170
2. 증거의 종류 171
3. 증거재판주의 173
제2절 증거능력에 관한 몇 가지 문제 176
1. 자백의 증거능력 176
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181
3.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186
제3절 증거조사의 신청 216
1. 신청권자, 신청의 시기와 순서 216
2. 신청의 방식 218
제4절 증거결정 222
1. 증거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222
2. 증거결정의 내용 230
3.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과 취소 233
제5절 각종의 증거조사 233
1. 조사의 순서 233
2. 서류 및 물건의 증거조사 235
3. 증인신문 238
4. 검증 등 252
5. 감정 256
6. 증거조사 실시 후의 조치 258
제6절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 259
1.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 259
2. 법원의 결정 261
3. 증거배제신청과 결정 261
제7장 특별절차와 변호활동 262
제1절 국민참여재판 264
1. 의의 264
2. 대상 265
3. 배심원의 선정 266
4. 심리 268
5. 평결 270
제2절 치료감호청구사건 271
1. 의의 271
2. 심리 272
3. 재판과 상소 273
제3절 배상명령 273
1. 의의 273
2. 대상 274
3. 신청 274
4. 심리 275
5. 재판 275
6. 불복 276
제4절 약식절차 277
1. 의의 277
2. 약식명령의 청구 277
3. 약식명령청구사건의 처리 277
4. 정식재판의 청구 278
제5절 즉결심판절차 279
1. 의의 279
2. 즉결심판의 청구 279
3. 사건의 심판과 정식재판청구 280
4. 유의사항 280
제6절 소년사건과 변호활동 281
1. 형사처분절차 281
2. 보호처분절차 282
제8장 상소심의 변호활동 288
제1절 제1심판결 선고 후의 변호활동 290
제2절 상소 291
1. 상소의 의의 291
2. 상소권자 291
3. 상소의 이익 292
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93
5. 상소의 포기와 취하 294
6. 상소의 제기 295
7. 상소권회복의 청구 297
제3절 항소심의 변호활동 299
1. 항소심의 구조 299
2. 항소이유 300
3. 항소심의 절차 302
제4절 상고심의 변호활동 309
1. 상고심의 구조 309
2. 상고이유 309
3. 상고심의 절차 311
4. 비약적 상고 313
5. 상고심판결의 정정 314
제5절 항고절차와 변호활동 314
1. 항고의 의의 314
2. 항고심의 심리 316
3. 준항고 316
제9장 판결확정 후의 변호사의 직무 318
제1절 재심절차와 변호활동 320
1. 재심제도 320
2.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322
제2절 기타의 직무 323
1. 무죄판결에 의한 형사보상 등 323
2. 형의 집행 등과 관련한 변호사의 업무 324
부록 : 서식례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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