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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1. 總論 13
第1節 搜査의 意義와 理念 15
1. 搜査의 意義 15
2. 搜査節次의 基本理念 17
第2節 搜査의 條件 18
1. 意義 18
2. 犯罪의 嫌疑 19
3. 捜査의 必要性 19
4. 搜査의 相當性 21
第3節 搜査節次의 槪要 23
1. 司法警察官 23
2. 檢事 34
第4節 搜査機關의 種類와 相互關係 37
1. 搜査機關의 種類 37
2. 搜査機關 相互間의 關係 40
Chapter 2. 搜査의 開始 45
第1節 搜査의 端緒 47
1. 意義 47
2. 種類 47
第2節 事件의 受理 60
1. 意義 60
2. 事件의 受理事由 61
Chapter 3. 任意搜査 65
第1節 序說 67
1. 搜査의 方法 67
2. 搜査事項 68
3. 搜査時 留意事項 70
第2節 被疑者訊問 71
1. 意義 71
2. 訊問 前 節次 72
3. 訊問 79
4. 被疑者訊問調書의 作成 88
5. 被疑者 陳述의 映像錄畵 109
第3節 參考人調査 112
1. 意義 112
2. 調査 前 節次 113
3. 調査 116
4. 性暴力 被害者 등에 대한 調査 122
5. 陳述調書의 作成 124
6. 參考人 陳述의 映像錄畵 및 搜査過程의 記錄 127
第4節 其他 任意搜査 方法 128
1. 任意提出物件의 押收 128
2. 搜査關係事項의 照會 132
3. 通譯·飜譯의 委囑 133
4. 鑑定의 委囑 134
5. 實況調査 136
6. 搜査囑託 137
7. 出國禁止 및 出國停止 138
8. 所在搜査 140
9. 前科關聯照會 등 140
10. 心理生理檢査 142
11. 犯人識別節次 143
12. 指名手配(通報) 및 解除 144
13. 搜査報告書 作成 144
Chapter 4. 强制搜査 145
第1節 强制搜査의 意義 147
第2節 被疑者의 逮捕 149
1. 逮捕制度의 意義 149
2. 令狀에 의한 逮捕 149
3. 緊急逮捕 165
4. 現行犯人의 逮捕 170
第3節 被疑者의 拘束 174
1. 意義 174
2. 要件 174
3. 拘束令狀의 請求 181
4. 拘束令狀의 審査 184
5. 拘束令狀請求에 대한 判斷 192
6. 拘束令狀의 執行 및 後續措置 194
7. 拘束期間 및 延長 196
8. 接見禁止 등 197
9. 拘束의 執行停止 및 拘束의 取消 198
10. 拘束被疑者의 釋放 및 再拘束의 制限 199
11. 拘束의 適否審査 201
12. 起訴中止者 指名手配·通報 208
第4節 押收·搜索 및 檢證 211
1. 押收와 搜索 211
2. 檢證 228
第5節 其他 强制搜査方法 230
1. 證據保全 230
2. 證人訊問의 請求 234
3. 鑑定留置 237
4. 鑑定에 必要한 處分 238
5. 通信制限措置와 通信事實 確認資料 提供要請 240
6. 金融去來 追跡 248
7. 家庭保護事件에서의 臨時措置 252
Chapter 5. 搜査指揮 255
第1節 序說 257
1. 搜査指揮의 意義 257
2. 搜査指揮權의 根據 260
3. 搜査指揮의 一般原則 266
第2節 搜査指揮의 範圍와 類型 269
1. 搜査指揮의 範圍 269
2. 搜査指揮의 類型 279
3. 搜査指揮의 要領 284
第3節 搜査指揮의 實際 285
1. 逮捕·拘束場所 監察 285
2. 變死體處理 指揮 290
3. 現場搜査 指揮 296
4. 其他 搜査指揮 298
第4節 强制搜査와 搜査指揮 300
1. 强制搜査에 있어 搜査指揮의 重要性 300
2. 逮捕와 搜査指揮 301
3. 拘束과 搜査指揮 305
4. 押收·搜索·檢證과 搜査指揮 308
5. 其他 强制搜査와 搜査指揮 310
第5節 搜査指揮 建議에 대한 指揮 312
1. 序說 312
2. 身柄處理指揮 313
3. 搜査期間延長指揮 316
4. 其他 搜査指揮 317
第6節 送致事件의 搜査指揮 318
1. 序說 318
2. 補强搜査를 위한 搜査指揮 318
3. 補强搜査 後의 措置 320
第7節 警察廳과 그 所屬機關의 組織과 分掌事務 320
1. 序說 320
2. 警察廳의 組織과 分掌事務 321
3. 地方警察廳의 組織과 分掌事務 325
4. 警察署의 組織과 分掌事務 327
5. 司法警察과 行政警察의 問題 328
附錄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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