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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헌법개정 조문별 참고자료. 3, 집행부 / 국회사무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사무처 법제실, 2017
청구기호
LM 342.03 -17-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130 p. ; 30 cm
총서사항
헌법개정 연구자료집 ; 3
제어번호
MONO1201716797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연구 및 작성: 김준기, 주규준, 이유주, 김혜리, 박양숙, 민주홍, 노유정, 박형진, 김다혜
미국 법률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함
프랑스 법률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함
독일, 오스트리아 법률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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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머리말 / 우윤근

목차

I. 대통령의 지위·선거·임기 5

1. 대통령의 지위·책무 6

2. 대통령의 선출 10

3. 대통령 후임자의 선거 17

4. 대통령의 취임선서 20

5. 대통령의 임기 24

6. 대통령의 권한대행 28

7. 국회출석 발언권 35

8. 겸직 금지 38

9. 형사상 특권 41

10.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46

II.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국무회의 47

1. 국무총리의 임명 및 지위·권한 48

2.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신규] 54

3. 국무위원의 임명·권한 57

4. 행정각부의 장의 임명 62

5. 정부조직 법정주의 66

6. 국무회의의 구성·심의사항 등 68

7. 국가원로자문회의·국가안전보장회의 78

8.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국가경제자문회의 80

III. 국무총리·국무위원 불신임 및 의회해산 82

1. 국무총리·국무위원 불신임[신규] 83

2. 국무총리의 신임요구·의회해산[신규] 89

IV. 개별 집행권한의 배분 94

1. 국민투표부의권 95

2. 외교권 101

3. 국군통수권 105

4. 긴급권 109

5. 공무원 임면권 119

6. 사면권 123

7. 영전수여권 126

8. 권한행사에 대한 문서주의 및 부서 128

9. 대통령령·총리령·부령 132

판권기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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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293417 LM 342.03 -17-4 v.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293418 LM 342.03 -17-4 v.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M0000070342 LM 342.03 -17-4 전자자료 이용가능
0002316169 LM 342.03 -17-4 v.3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가상서가

헌법개정 조문별 참고자료. 1, 기본권 및 기본의무 / 국회사무처 헌법개정 조문별 참고자료 국회사무처 법제실
헌법개정 조문별 참고자료. 6, 지방자치 및 그 밖의 사항 / 국회사무처 헌법개정 조문별 참고자료 국회사무처 법제실
헌법개정 조문별 참고자료. 2, 입법부 / 국회사무처 헌법개정 조문별 참고자료 국회사무처 법제실
헌법개정 조문별 참고자료. 4, 법원 및 헌법재판소 / 국회사무처 헌법개정 조문별 참고자료 국회사무처 법제실
헌법개정 조문별 참고자료. 5, 정당 및 선거제도 / 국회사무처 헌법개정 조문별 참고자료 국회사무처 법제실
헌법개정 조문별 참고자료. 3, 집행부 / 국회사무처 헌법개정 조문별 참고자료 국회사무처 법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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