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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헌법개정 조문별 참고자료. 4, 법원 및 헌법재판소 / 국회사무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사무처 법제실, 2017
청구기호
LM 342.03 -17-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103 p. ; 30 cm
총서사항
헌법개정 연구자료집 ; 4
제어번호
MONO1201716799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연구 및 작성: 김준기, 주규준, 이유주, 김혜리, 박양숙, 민주홍, 노유정, 박형진, 김다혜
미국 법률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함
프랑스 법률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함
독일, 오스트리아 법률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함
러시아 법률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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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머리말 / 우윤근

목차

I. 법원 5

1. 사법권의 귀속 6

2. 법원의 조직 14

3. 법관의 독립 19

4. 대법원장 등의 임명 절차 22

5. 대법원장 등의 임기 29

6. 법관의 신분 보장 33

7. 사법부의 예산편성권(신규) 37

8. 군사재판 39

II. 헌법재판소 44

1.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 구체적 규범통제 45

2.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 추상적 규범통제(신규) 53

3.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 헌법소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신규) 61

4.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 탄핵심판 67

5.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77

6.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 선거재판 및 대통령 직무수행 불가능 여부 등에 관한 결정 등(신규) 79

7.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및 구성 85

8.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의 임명과 임기 92

9. 헌법재판소의 결정정족수 103

판권기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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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293419 LM 342.03 -17-4 v.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293420 LM 342.03 -17-4 v.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M0000070344 LM 342.03 -17-4 전자자료 이용가능
0002316170 LM 342.03 -17-4 v.4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가상서가

헌법개정 조문별 참고자료. 1, 기본권 및 기본의무 / 국회사무처 헌법개정 조문별 참고자료 국회사무처 법제실
헌법개정 조문별 참고자료. 6, 지방자치 및 그 밖의 사항 / 국회사무처 헌법개정 조문별 참고자료 국회사무처 법제실
헌법개정 조문별 참고자료. 2, 입법부 / 국회사무처 헌법개정 조문별 참고자료 국회사무처 법제실
헌법개정 조문별 참고자료. 4, 법원 및 헌법재판소 / 국회사무처 헌법개정 조문별 참고자료 국회사무처 법제실
헌법개정 조문별 참고자료. 5, 정당 및 선거제도 / 국회사무처 헌법개정 조문별 참고자료 국회사무처 법제실
헌법개정 조문별 참고자료. 3, 집행부 / 국회사무처 헌법개정 조문별 참고자료 국회사무처 법제실
권력구조의 형태 : 주요 국가별 현황 및 학계의 평가 : 참고자료 / 국회사무처 권력구조의 형태 : 주요 국가별 현황 및 학계의 평가 : 참고자료 국회사무처 법제실
헌법개정안 : 헌법을 바꿔야 세상이 바뀝니다 / 늘푸른한국당 헌법개정안 : 헌법을 바꿔야 세상이 바뀝니다 늘푸른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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