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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2장 문화예술정책 현황분석 16
제1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황 17
1. 개요 17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황 18
제2절 한국의 문화예술정책 공과분석 22
1. 문화예술정책 변천과정 22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 정책추진 분석 46
제3절 소결 53
제3장 내외부 환경분석 57
제1절 문화예술 동향 58
1. 가계부문 58
2. 공공부문 59
3. 문화예술산업 부문 62
4. 동향정리 및 시사점 63
제2절 외부 환경분석 :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65
1.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65
2. 제4차 산업혁명과 문화예술분야의 영향 69
제3절 내부 환경분석 : 문예위 내부 의견 수렴 74
1. 내부 의견수렴 과정 및 사업 구조 74
2. 단위사업별 비교 분석 77
3. 집단별 비교 분석 80
4. 세부사업별 비교 분석 84
제4절 소결 91
제4장 문화예술정책 협력체계 분석 93
제1절 문화예술 정책 유관기관 현황 94
1. 문화예술정책 유관기관 현황 개관 및 분석대상 설정 94
제2절 기관별 사업 현황 102
1. 기관별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102
2. 기관별 추진사업 및 특징 115
제3절 문화예술 유관기관 정책추진체계 분석 136
1. 정책추진체계 분석을 위한 접근 기준 136
2. 분석결과 142
제4절 소결 153
제5장 주요 선진국 문화예술지원기구 운영사례 분석 155
제1절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156
제2절 미국예술위원회(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 연방예술기금) 162
제3절 호주예술위원회(The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166
제4절 캐나다예술위원회(Canada Council for the Arts) 170
제5절 시사점 173
1. 각 국가 위원회의 공통점 173
2. 각 국가 위원회의 차이점 175
제6장 문화예술 지원체계 발전방향 177
제1절 외부 전문가 조사 178
1. 문화예술의 개념 178
2. 미래에 예상되는 문화예술의 역할 179
3. 미래의 위원회 중점 추진사항 180
4. 미래 예술위원회 역할 182
제2절 문화예술정책 추진방향 185
1. 문화예술정책 개선방향 185
2. 개선시 고려사항 188
판권기 2
〈표 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략목표/과제 19
〈표 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산 수입 21
〈표 2-3〉 문화예술기금 운용현황 21
〈표 2-4〉 문체부 정원 현황(2016년 현재) 28
〈표 2-5〉 문화행정조직 변천 연혁 29
〈표 2-6〉 기획재정부 지정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30
〈표 2-7〉 문체부 산하 주요 단체ㆍ법인 30
〈표 2-8〉 문화예술 및 콘텐츠 산업 분야 산하기관 별 문체부 담당 부서 현황 31
〈표 2-9〉 문체부 소관법령 현황 31
〈표 2-10〉 문체부 각 실별 소관 법령 내역 32
〈표 2-11〉 문화예술 기능, 관련 기구별 인력 33
〈표 2-12〉 2005년 이후 문화예술정책 주요 내용 33
〈표 2-13〉 문화예술분야 법률 제ㆍ개정 현황 43
〈표 2-14〉 문화예술ㆍ관광ㆍ체육 부문 재정변동 추이(2005-2014) 46
〈표 2-15〉 문예진흥기금 사업 체계 및 예산편제의 변화(2006-2016) 48
〈표 2-16〉 문화예술진흥기금 분야별 지원실적(2974-2015) 49
〈표 2-17〉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 현황 50
〈표 3-1〉 국내 문화재정 변화 61
〈표 3-2〉 산업혁명의 단계별 특성 66
〈표 3-3〉 문화예술위원회 주요사업 구조 74
〈표 3-4〉 인구통계학적 특성 75
〈표 3-5〉 전략적 중요도 기술통계 (파견직 포함) 77
〈표 3-6〉 전략적 중요도 기술통계 (파견직 미포함) 77
〈표 3-7〉 역량 기술통계 (파견직 포함) 78
〈표 3-8〉 역량 기술통계 (파견직 미포함) 78
〈표 3-9〉 전략적 중요도 역량 (파견직 포함) 79
〈표 3-10〉 전략적 중요도 역량 (파견직 미포함) 79
〈표 3-11〉 근무기간 재코딩 80
〈표 3-12〉 근무기간에 따른 차이 분산분석 81
〈표 3-13〉 직위에 따른 구분 82
〈표 3-14〉 직위에 따른 차이 분산분석 82
〈표 3-15〉 재직형태에 따른 구분 83
〈표 3-16〉 재직형태에 따른 차이 분산분석 83
〈표 3-17〉 세부사업별 전략적 중요도 (파견직 포함) 85
〈표 3-18〉 세부사업별 전략적 중요도 (파견직 미포함) 86
〈표 3-19〉 세부사업별 역량 (파견직 포함) 87
〈표 3-20〉 세부사업별 역량 (파견직 미포함) 88
〈표 4-1〉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현황 98
〈표 4-2〉 문화체육관광부 각 부서별 산하 공공기관 현황 99
〈표 4-3〉 문화예술정책 유관기관 정리 101
〈표 4-4〉 한국문학번역원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102
〈표 4-5〉 아시아문화원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103
〈표 4-6〉 정동극장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103
〈표 4-7〉 예술경영지원센터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104
〈표 4-8〉 한국문화원연합회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104
〈표 4-9〉 예술의 전당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105
〈표 4-10〉 한국문화원연합회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106
〈표 4-1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106
〈표 4-12〉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107
〈표 4-13〉 한국저작권위원회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108
〈표 4-14〉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109
〈표 4-15〉 예술인복지재단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110
〈표 4-16〉 한국영화진흥위원회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110
〈표 4-17〉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111
〈표 4-18〉 한국문화정보원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112
〈표 4-19〉 국악방송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112
〈표 4-20〉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113
〈표 4-21〉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114
〈표 4-2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114
〈표 4-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115
〈표 4-24〉 문화예술 유관기관 세부사업 내용 124
〈표 4-25〉 창작지원 관련 사업분류 140
〈표 4-26〉 향유 관련 사업분류 141
〈표 4-27〉 유사 프로그램/사업으로 관련되는 기관 144
〈표 4-28〉 유사한 프로그램 내용 정리 145
〈표 4-29〉 관련된 프로그램/사업을 제공하는 기관 148
〈표 4-30〉 관련된 프로그램 내용 정리 149
〈표 4-31〉 중복 프로그램/사업 관련 기관 151
〈표 4-32〉 중복/대체가능한 프로그램 내용 정리 152
〈표 5-1〉 영국 예술위원회 미션ㆍ비전ㆍ전략목표 157
〈표 5-2〉 미국 예술위원회 미션ㆍ비전ㆍ전략목표 162
〈표 5-3〉 호주 예술위원회 미션ㆍ비전ㆍ전략목표 167
〈표 5-4〉 캐나다 예술위원회 미션ㆍ비전ㆍ전략목표 170
〈표 5-5〉 주요국가 예술위원회 사업영역 비교 175
〈표 6-1〉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예술위원회의 역할 183
[그림 1-1] 연구 체계도 15
[그림 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도(2017년 2월 현재) 20
[그림 2-2] 문체부 조직도(2016년 현재) 28
[그림 2-3] 문화예술 관련 법 체계도 32
[그림 3-1] 문화여가비 지출 58
[그림 3-2] 문화예술관람률 추이 변화 59
[그림 3-3] 국가별 GDP 대비 정부 문화지출 비율 60
[그림 3-4] 문예진흥기금 사업영역별 예산점유율(2006-2014년) 62
[그림 3-5] Smart America 개요 67
[그림 3-6] 독일 Industrie 4.0 개요 68
[그림 3-7] 전략적 중요도(가로) x 역량(세로) (파견직 포함) 89
[그림 3-8] 전략적 중요도(가로) x 역량(세로) (파견직 미포함) 90
[그림 4-1] 문화예술정책실 조직도 95
[그림 4-2] 문화콘텐츠산업실 조직도 96
[그림 4-3] 창작지원과 향유지원 프로그램의 선순환 구조 141
[그림 5-1] 영국 예술위원회 비전달성을 위한 목표 간 관계 158
[그림 5-2] 미국 연방예술기금이 바라본 문화생태계 163
[그림 6-1] 현행 문화예술지원 체제 구조 187
[그림 6-2] 통합적 문화예술 지원체제 구조 18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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