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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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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13
2. 연구 목적 및 범위 16
2.1. 연구 목적 16
2.2. 연구 범위 17
3. 연구 내용 및 방법 17
3.1. 연구 내용 17
3.2. 연구 방법 19
제2장 농촌 정주공간 변화 고찰을 위한 이론 검토 21
1. '농촌'의 공간적 정의와 '농촌성'에 대한 논의 21
1.1. 농촌의 공간적 정의 21
1.2.' 농촌성(Rurality)'과 농촌 28
2. '농촌'의 유형화 방안 30
2.1. 국내외 농촌 유형화 사례 검토 30
2.2. 농촌 지역 구분 및 쟁점 33
3. 농촌 정주공간 변화 분석을 위한 시사점 36
제3장 농촌 정주공간 현황 전망 37
1. 농촌 정주공간의 현황 및 전망 37
1.1. 농촌의 인구 경제 현황 및 전망 37
1.2. 농촌의 정주 환경 및 변화 전망 47
1.3. 농촌 용 토지이용·경관 실태 및 변화 전망 54
2. 미래 농촌 지역개발을 위한 시사점 58
제4장 미래 농촌의 가치 및 정책 수요 61
1. 미래 농촌의 가치와 농촌 공간 위상 61
2. 농촌성을 고려한 미래 정주공간의 정책적 수요 68
2.1. 농촌성(농촌의 의미 혹은 가치)과 농촌에 대한 정책 수요 68
2.2. 농촌에서 삶의 질 현황과 개선 수요 72
3. 지역개발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 75
제5장 국내 지역개발정책 추진방식의 동향과 과제 77
1. 국내 농촌 지역개발정책의 동향 77
1.1. 국내 농촌 지역개발정책의 개요 77
1.2. 국내 농촌 지역개발정책의 현황 81
2. 농촌 지역개발 추진방식의 실태 95
2.1. 시·군 공무원 인식조사 95
2.2. 농촌 지역개발 추진체계의 연계성 분석 98
2.3. 농촌 지역개발 추진방식 사례 분석: 충청남도와 홍성군의 네트워크형 거버넌스 103
3. 국내 지역개발정책 동향 분석 요약 및 시사점 117
3.1. 국내 농촌 지역개발정책의 이슈 117
3.2. 국내 농촌 지역개발정책 추진방식의 주요 개선과제 119
제6장 해외 지역개발정책의 담론 및 사례 121
1. 해외 농촌 지역개발정책의 담론 121
1.1. 지속가능발전과 거버넌스 121
1.2. 네트워크 농촌개발 124
1.3. 농촌개발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 125
1.4. 결속적 농촌 정책(Rural Cohesion Policy) 지향 127
2. 해외 농촌 지역개발정책의 사례 128
2.1. 농촌의 구분 및 유형화에 따른 정책과제 차별화 128
2.2. 농촌공간의 변화에 대응하는 통합적 농촌개발의 추진 131
2.3. 통합적 농촌 지역개발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거버넌스 구축 136
3.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151
제7장 미래 농촌 지역개발정책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 155
1. 미래 농촌 지역개발정책의 위상과 기본방향 155
1.1. 미래 농촌 지역개발정책의 위상 155
1.2. 미래 농촌 지역개발정책의 비전 및 달성 전략 161
2. 주요 정책과제 165
2.1. 인적자본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165
2.2. 지역주도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 169
2.3. 다부문 정책 융합을 위한 정책과제 174
2.4. 지속가능한 농촌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178
2.5. 지역단위 현장중심 농촌발전 추진체계의 구축 185
부록 189
부록 I. 국내의 농촌 지역 구분 관련 선행연구 189
부록 II. 지역발전지수 세부지표 내역 193
부록 III. 전문가 토론회 결과 및 논의 사항 196
참고문헌 201
표 2-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도시활력증진 사업의 대상 지역 구분 24
표 2-2. 지특회계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정책 대상 현황 및 사업 내용 24
표 3-1. 지역 유형별 인구가 증가하는 마을 비율(시기별 비교) 40
표 3-2. 연도별 20호 미만 과소화 마을 구성 비율 40
표 3-3. 농업법인의 농업 생산 외 활동 부가가치 증가 45
표 3-4. 다각화활동 참여 농업법인 현황 45
표 3-5. 농촌 지역 취업자수 변화 46
표 3-6. 건축 연도별 주택 현황 48
표 3-7. 12개월 이상 빈집 수 변화 48
표 3-8. 농촌 서비스 접근성 유형별 인구 특성 49
표 3-9. 중심지 유형별 인구 변화(함양군 사례) 51
표 3-10. 배후 마을 주민의 주요 서비스 이용 장소(연령 비교) 52
표 3-11. 비시가화지역 토지 개발 건수 및 면적(2005-2012년 누적치) 56
표 4-1. 미래 농촌 정주환경의 변화요인과 실태 62
표 4-2.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평균점수 73
표 4-3. 삶의 질 향상 중요도 순위 75
표 5-1. 지역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실태 95
표 5-2. 유사·중복의 문제 발생 분야 96
표 5-3. 유사·중복의 영향 요인 96
표 5-4. 제도개선 필요성 97
표 5-5. 행정기관별 요구되는 주요 정책과제 97
표 5-6. 사업간 연계·통합이 필요한 사업 98
표 5-7. 충남 3농 혁신의 30대 중점사업 104
표 5-8. 충남-홍성 지역개발 추진방식 108
표 5-9. 홍성군 농발계획의 전략과 세부시책 110
표 6-1. 거버넌스의 유형 및 공공부문의 역할 122
표 6-2. 지속가능발전에 따른 거버넌스 구축 원칙 123
표 6-3. OECD 및 EU 농촌 정책의 특징 128
표 6-4. OECD의 농촌 지역 구분 및 정책 과제 130
표 6-5. OECD 지역개발 패러다임 변화 132
표 6-6. 프랑스 부처공동위원회(CIR)의 주요 활동 140
표 6-7. 프랑스 CPER(2015-2020)의 핵심요소별 예산 배분 143
표 6-8. 독일의 공간계획체계와 농촌개발 관련 내용 146
그림 1-1.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체계도 20
그림 3-1. 농촌 인구 변화 추이 38
그림 3-2. 귀농귀촌 가구 변화 추이 38
그림 3-3. 연도별 인구 순전입 시 군 분포 변화 39
그림 3-4. 2040년까지 5년 간격 농촌 인구 추계 42
그림 3-5. 2040년까지 5년 간격 농촌 인구 구성 43
그림 3-6. GDP 대비 농림업 생산액 비중 변화 44
그림 3-7. 읍·면 단위 농촌 서비스 접근성 취약지역 50
그림 3-8. 통근통행 영향력 지수 변화(2000-2010년) 54
그림 3-9. 용도지역 현황 변화 55
그림 3-10. 전원주택지 개발 사례(경기도 용인시) 57
그림 3-11. 낙후지역의 건축물 방치 사례(전남 나주시) 57
그림 4-1. 도농 간 생활격차 인식정도 66
그림 4-2. 거주지역의 생활만족도 66
그림 4-3. 귀농·귀촌을 원하는 이유 67
그림 4-4. 농업 농촌 키워드로 살펴본 5대 일간지의 기사 성향 68
그림 4-5.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가치 인식 69
그림 4-6. 현재와 미래의 농업·농촌에 대한 중요성 인식 70
그림 4-7. 중장기 농업·농촌의 유지 발전을 위해 중점을 둬야 할 정책 71
그림 4-8. 삶의 질 만족도 및 지역발전가능성 조사 결과 72
그림 5-1. 연대별 정책 환경 변화와 농촌 개발의 전개 80
그림 5-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투자 추이 86
그림 5-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절차 88
그림 5-4. 지역행복생활권 현황 91
그림 5-5. 농어촌 지역개발 추진체계의 사례: 전남 장흥군 99
그림 5-6. 지역개발 사업의 결정 및 추진방식 100
그림 5-7. 농정 추진체계 연속성 저해 요인: 조직 측면 101
그림 5-8. 지방농정의 핵심주체 102
그림 5-9. 충남 3농 혁신의 미래상 103
그림 5-10. 충남 3농 혁신 계획의 수립체계 105
그림 5-11. 충남 3농 혁신 계획 수립의 주체 106
그림 5-12. 충남 3농 혁신의 추진체계 107
그림 5-13. 홍성군 농발계획 수립주체 112
그림 5-14. 홍성군 농어촌 지역개발의 협력네트워크 구상 113
그림 5-15. 홍성 지역개발 행정추진체계 114
그림 5-16. 홍성통 거버넌스의 민관협력 구조 115
그림 5-17. 홍성군의 다부문간 연계 비전 116
그림 6-1.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부처공동위원회(2015-2016년) 141
그림 6-2. CPER(2015-2020)의 핵심요소별 계약된 금액 규모 143
그림 6-3. CPER(2015-2020)의 국가-레지옹 간 소요예산 배분 144
그림 6-4. 일본의 지방창생전략 도입 배경 149
그림 6-5.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농촌개발의 목표, 전략 및 정책 과제 153
그림 7-1. 농촌 지역개발정책에서 농촌발전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161
그림 7-2. 농촌발전정책의 방향 162
그림 7-3. 농촌정책 PLUS의 세부 추진과제 164
그림 7-4. 일본 교토부 생명마을사업 사례 168
그림 7-5. 농어촌 지역발전정책의 주요 패러다임 169
그림 7-6. 삶의 질 정책네트워크와의 연계 170
그림 7-7. 플랫폼에 근거한 각급 정책 연계 175
그림 7-8. 일본 이시카와현의 이시카와 사토야마 진흥펀드 177
그림 7-9.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용 178
그림 7-10. Hub-spoke 방식의 정주체계 179
그림 7-11. 프랑스 농촌 우수거점 지원 정책 180
그림 7-12. 일본의 작은 거점 육성 사업 181
그림 7-13. 지자체 농발계획과 연계한 농촌발전권 육성 182
그림 7-14. 농촌 지역의 기능적 연계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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