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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체계 23
제1절 중국의 법률 체계 23
1. 헌법(憲法) 24
2. 법률(法律) 24
3. 행정법규(行政法规) 25
4. 지방성법규(地方性法規) 25
5. 특별행정구(特別行政區)의 법률 27
6. 국제조약과 국제관례 27
제2절 중국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28
1. 중국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30
2. 중국의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 37
제3절 중국의 개인정보 침해 처벌 법규 57
1. 개인정보 침해 종류별 주요 법률에서의 처벌 조항 57
2. 각 법규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 처벌 조항 59
제4절 한중 개인정보 법제도 비교 71
1.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 71
2. 한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 비교 75
제2장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자 및 정책, 제도 79
제1절 관계 정부 기관 80
1.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80
2.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 84
3. 공안부 86
제2절 관계 민간 기관 87
1. 인터넷협회 87
2. 중국국가인터넷응급센터(CNCERT) 91
제3절 업체차원 개인정보 보호 92
1. 알리클라우드(AliCloud, 阿里云)의 서버 안전성 솔루션 93
2. 인터넷 쇼핑몰 징둥 97
3. 기타 업체 100
제4절 중국의 실명제 103
1. 실명제 하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103
2. 실명제 하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의 의미 105
3. 실명제 하의 개인정보 보호 현황 106
제5절 중국의 전자신분코드(eID) 109
1. 배경 109
2. 중국 전자신분코드(eID) 개요 109
3. eID현황과 발전 추이 113
4. 한국의 공공아이핀과 비교 115
제6절 고발센터 운영 118
1. 운영 기준 법규 119
2. 중국의 스팸정보 주관 부문의 역할 119
제7절 불법 및 불량정보 신고센터 운영(12377센터) 120
제3장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례 분석 123
제1절 개인정보 불법 획득 및 이용 처벌 사례 123
제2절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례 132
제3절 중국 개인정보 관련 피해 현황 138
1. 개인정보 유출 현황과 영향 139
2. 개인정보 유출 피해현황 147
제4절 개인정보의 유출과 금융사기 동향 159
1. 중국 개인정보 불법거래 현황 160
2. 개인정보를 이용한 금융사기 현황 162
3. 금융사기 대처 방안 165
4. 시사점 168
제5절 개인정보 관련 사건사고 사례 한중 비교 분석 169
1. 한중 개인정보 관련 사례 170
2. 개인정보 관련 사례 한중 비교 분석 175
제6절 중국의 개인정보 노출 경로 및 현황 분석 177
1. 합법적인 노출 경로 177
2. 불법 유출 경로 분석 196
제4장 한국인 개인정보 보호 대응방안 202
제1절 중국정부 검열 강화에 따른 침해 가능성 분석 202
1. 국가안전법(2015.7.1.일부터 시행)에 의한 검열 강화 202
2. 반테러법(2016.01.01.일부터 시행) 203
3. 해외 비정부기구(NGO) 중국내 활동 관리법(2017.1.1. 시행) 205
4. 네트워크안전법(2016.6.27 2차 심의안 발표, 8월 4일까지 의견 수렴) 205
제2절 중국 거주 한국인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침해 가능성 209
1. 개인정보 노출 가능한 채널 및 노출 정보 209
2. 중국 거주 한국인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침해 가능성 분석 213
제3절 개인정보 보호 방안 216
1.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방안 216
2. 법률, 정책, 제도적인 구제방법 223
3. 근본적인 해결방법 224
제4절 중국인터넷에서 한국인 개인정보 노출 대응방안 228
1. 한중 관련 부서 및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한 환경 조성 228
2. 검색 및 삭제 제도화 233
별첨 14
별첨1: eID 산업 표준 리스트 238
별첨2: 외국기업에 필요한 중국의 주요 법령 240
별첨3: 개인정보 관련 중국 법규 중한대조표 244
판권기 533
[표1-1] 입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세계 각국의 명칭 28
[표1-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조항 30
[표1-3] 주요 법률과 행정법규 37
[표1-4] 과징금의 변화 42
[표1-5] 개인정보에 관한 한중 주요 법령 75
[표1-6] 한중 개인정보보호법 비교 77
[표2-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기관 79
[표2-2] 실명제와 익명제 장단점 104
[표2-3] 아이핀과 마이핀, 주민등록번호의 차이점 116
[표2-4] 한국 공공아이핀과 중국 eID와의 비교 116
[표3-1] 개발단계 155
[표3-2] 도소매 단계 155
[표3-3] 행동개시 단계 157
[표3-4] 사기금 분할단계 158
[표3-5] 개인 사용자 제출 서류 179
[표3-6] 그룹 고객 제출 서류 179
[표3-7] China telecom의 개인정보 수집, 전송, 저장, 처리, 폐기, 관리 방법 180
[표3-8] 여관업치안관리정보시스템 개발사와 제품명 187
[표4-1] 중국 네트워크안전법 주요 내용 207
[표4-2] 한국인 개인정보 노출 가능한 채널 및 노출 정보 210
[표4-3] 중국 주요 은행의 고객서비스 전화 215
[표4-4]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연계 228
[표4-5] 미래창조과학부와 중국공업정보화부 연계 230
[표4-6] 협력기관 다양화(한국) 235
[표4-7] 협력기관 다양화(중국) 236
[표4-8] KISA와 중국관계기관과의 협력 MOU 체결 현황 236
(그림1-1) 중국의 법률 체계 23
(그림1-2) 한국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과 제도 72
(그림2-1) CNCERT 사건 처리 프로세스 92
(그림2-2) 2016년 2/4분기 중국 B2C 시장 MS순위 98
(그림2-3) 심천시 보안구 외국인(홍콩 포함) 세금 체납자 공시내용 107
(그림2-4) 판례에 노출된 한국인 개인정보 108
(그림2-5) eID 시행구조 112
(그림2-6) 2016년 7월 불법정보 신고 통계표 121
(그림3-1) 2015년 네티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정보 141
(그림3-2) 네티즌 개인정보 노출 현황 142
(그림3-3) 네티즌 개인정보 노출 정도 147
(그림3-4)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예측치) 148
(그림3-5) 전화 보이스피싱 유형 150
(그림3-6) 네티즌이 주간 평균 받는 스팸 수량 151
(그림3-7) 최근 1년간 스팸, 사기정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실 151
(그림3-8) 사기성 정보 구성 152
(그림3-9) 인터넷 사기 지하 산업사슬 154
(그림3-10) 열차표 183
(그림3-11) 보딩패스에 담겨진 정보 184
(그림3-12) 외국인숙박등록표 양식 186
(그림4-1) 인증번호 절도하는 채팅 화면 사례 212
(그림4-2) 네트워크안전법 의견수렴 공시 결과 232
(그림4-3) 중화권 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불법거래 삭제 사업 수행 구조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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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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