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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17
1.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8
1.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9
1.3. 선행연구 고찰 및 착안점 24
제2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및 평가 25
2.1.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26
1) 연도별ㆍ지역별 추진현황 26
2) 1, 2단계 국고지원사업 추진 실적 27
2.2.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비지원 여건 변화 29
1) 국고지원사업 예산지원ㆍ운용체계 개편 :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 29
2) 국비지원 정책 환경 변화와 문제점 31
3) 주환사업 국비지원 축소 배경 34
2.3.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평가 37
1) 사업방식별 성과와 한계점 등에 대한 평가 37
2) 1, 2단계 국고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점 등에 대한 평가 40
3) 평가의 종합 및 사업방식ㆍ내용 보완 방향 41
제3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역할 진단 및 발전 방향 설정 44
3.1.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수요 45
1) 3단계 주환사업 수요 분석 45
2) 2단계 국고지원사업 종료 이후 지자체 대응 상황 45
3.2. 도시재생 관련 국비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특성 46
1) 선도지역 및 일반지역 도시재생사업 46
2)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49
3) 도시 새뜰마을사업 51
3.3.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재생 관련 국비지원사업과의 발전 방향 검토 54
1) 도시정비법 개편 동향과 주환사업의 역할 54
2) 도시재생 국비지원사업과 주환사업과의 관계 55
3) 소규모 장소중심 도시재생사업 모델로서 주환사업 발전 방향 56
제4장 지자체의 국비지원사업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여건 진단 60
4.1. 광주 동구 사례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패키지화 및 단계적 추진 61
1) 주환사업 수요 및 추진 여건 61
2) 주환사업 추진 접근 방향 62
3) 주민협의체 등 거버넌스 기반 구축 여건 65
4.2. 전주시 사례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단계적 추진 65
1) 주환사업 수요 및 추진 여건 65
2) 주환사업 추진 접근 방향 67
3) 주민협의체 등 거버넌스 기반 구축 여건 70
4.3. 대전 동구 사례 :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프로그램 연계 추진 70
1) 주환사업 수요 및 추진 여건 71
2) 주환사업 추진 접근 방향 72
3) 주민협의체 등 거버넌스 기반 구축 여건 75
4.4. 대전 중구 사례 : 취약계층 집수리지원 프로그램 연계 추진 76
1) 주환사업 수요 및 추진 여건 76
2) 주환사업 추진 접근 방향 77
3) 주민협의체 등 거버넌스 기반 구축 여건 78
4.5. 소결 79
제5장 국비지원사업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방향 설정 및 구상안 검토 81
5.1. 국비지원사업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기본 방향 설정 82
5.2. 국비지원사업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유형 구상 85
5.3. 사례지역 구상안 검토 88
1) H구역 88
2) S구역 102
3) D구역 112
제6장 결론 120
6.1. 제도 개선 사항 및 LH 대응 과제 121
1) 중앙정부의 역할: 법정 도시계획제도 및 국비지원사업 운영체계 등의 개선 121
2) 지자체 역할 및 대응 과제 128
3) LH 참여 기본 방향 및 대응과제 128
6.2. 주요 성과 및 한계점 132
1) 주요 성과 132
2) 한계점 및 향후 과제 133
참고문헌 135
판권기 3
[표 1-1] 선행연구 착안사항 24
[표 2-1] 주환사업 1, 2단계 국고지원사업 추진 개요 28
[표 2-2] 주환사업 국고지원사업 추진 성과(2단계 사업) 29
[표 2-3] 균특회계 편성 및 운용 체계('04년~'09년) 30
[표 2-4] 광특회계 편성 및 운용 체계('10년~'14년) 30
[표 2-5] 지특회계 편성 및 운용 체계('15년~현재) 31
[표 2-6]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의 변천 과정 31
[표 2-7]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내 시ㆍ군ㆍ구 자율편성사업의 지역별 예산 현황 34
[표 2-8] 사업방식별 주환사업의 성과와 한계점 39
[표 3-1]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현황 45
[표 3-2] 도시재생사업 국비 지원 현황 47
[표 3-3]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추진 사례 개요 48
[표 3-4] 도활사업 세부 내역사업의 특성 49
[표 3-5] 도활사업 주거지재생 유형 세부추진사업 내역('10-'15) 50
[표 3-6] 도활사업 세부 내역사업 유형별 추진 실적('14년 기준) 50
[표 3-7] 도활사업 국비지원 현황 50
[표 3-8] 새뜰마을사업 대상지역 신청 기준 52
[표 3-9]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유형별 특성('16년 선정지역 기준) 52
[표 3-10] 새뜰마을사업 지원 내용 53
[표 3-11] 도시정비법의 정비사업 유형별 개편 방향 54
[표 3-12] 사회적ㆍ경제적 활성화 국비지원사업과 주환사업의 연계 발전 방향 59
[표 4-1] 광주시 동구 주환사업 추진 현황 61
[표 4-2] 동명2구역 주환사업 및 주변 연계사업 개요 63
[표 4-3] 전주시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추진 현황 66
[표 4-4] 전주시 2단계 미완료 사업 및 이후 추가 사업 추진 계획 66
[표 4-5] 동산동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 계획(안) 69
[표 4-6] 대전 동구 주환사업 추진 현황 71
[표 4-7] 복지만두레 사업 추진 개요 74
[표 4-8] 대전시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개요 74
[표 4-9] 홍도구역, 대동3구역 주환사업 추진 개요 75
[표 4-10] 대전 중구 주환사업 추진 현황 76
[표 4-11] 보문3구역, 보문1구역 주환사업 추진 개요 77
[표 4-12] 주환사업 연계 추진 국비지원사업 내역 78
[표 5-1] 국비지원사업 연계형 주환사업 세부 목표별 추진 방향 83
[표 5-2] 주택개량 촉진 관련 제도 현황 84
[표 5-3] 사례지역 정비구상안 검토 방향 87
[표 5-4] H구역 현황분석 개요 90
[표 5-5] H구역 구역특성 및 정비 방향 91
[표 5-6] H구역 정비 기본 구상 94
[표 5-7] H구역 테마거리 조성 구상(안) 96
[표 5-8] H구역 5블록 49-20번지 집주인리모델링사업 공사비 추정 97
[표 5-9] H구역 인근 임대료 시세 및 임대료 추정 97
[표 5-10] H구역 5블록 49-20번지 집주인리모델링사업 사업성 분석 결과 98
[표 5-11] H구역 국비지원사업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상(안) 101
[표 5-12] S구역 현황분석 개요 104
[표 5-13] S구역 구역특성 및 정비 방향 105
[표 5-14] S구역 정비 기본 구상 107
[표 5-15] S-1구역 테마거리 조성 구상(안) 108
[표 5-16] S-2구역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 도시재생사업 구상(안) 109
[표 5-17] S구역 국비지원사업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상(안) 111
[표 5-18] D구역 현황분석 개요 113
[표 5-19] D구역 구역특성 및 정비 방향 114
[표 5-20] D구역 정비 기본 구상 115
[표 5-21] D구역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 도시재생사업 구상(안) 117
[표 5-22] D구역 국비지원사업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상(안) 119
[그림 1-1] 국비지원사업 연계형 주환사업 개념 예시도 21
[그림 1-2] 각 장별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3
[그림 2-1] 지역별 주환사업 지구지정 및 완료 현황 26
[그림 2-2] 지역별 주요 주거정비사업 추진 현황 27
[그림 2-3] 지역별 주환사업 추진 현황 27
[그림 2-4] 도활지역 개발사업 유형 변화 33
[그림 2-5]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내 시ㆍ군ㆍ구 자율편성사업의 지역별 예산 현황 34
[그림 3-1] 도시재생사업 추진절차 및 추진조직 48
[그림 3-2] 새뜰마을사업 주요 사업구상 예시(김천 새뜰마을사업) 53
[그림 3-3] 새뜰마을사업 추진체계의 특성 54
[그림 3-4] 주환사업 및 도활ㆍ새뜰마을사업의 특성 비교 56
[그림 4-1] 동명2구역 주환사업 및 주변 연계사업 추진 성과 64
[그림 4-2] 전주 서노송 예술촌 프로젝트 사업 계획 68
[그림 4-3]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조직 구성 체계 70
[그림 5-1] H구역 입지 및 주변 시설 현황 89
[그림 5-2] 집주인리모델링사업 사업 유형 92
[그림 5-3] 집주인리모델링사업 구조(블록형) 93
[그림 5-4] H구역 블록 구획 및 테마가로 조성 계획(안) 94
[그림 5-5] H구역 5블록 필지 정리 계획(안) 95
[그림 5-6] H구역 5블록 건축계획(안) 95
[그림 5-7] S구역 입지 및 주변 시설 현황 103
[그림 5-8] S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105
[그림 5-9] 순차적 공동주택건설 방식 개념 106
[그림 5-10] 중정형 공동주택단지 예시 106
[그림 5-11] S-2구역 3블록 개발구상(안) 107
[그림 5-12] S-2구역 3블록 101동(가칭) 건축계획(안) 108
[그림 5-13] D구역 입지 및 주변 시설 현황 113
[그림 5-14] D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115
[그림 5-15] D구역 건축계획(안) 116
[그림 5-16] 컨테이너 하우스 활용계획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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