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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의원 6
1. C형간염 집단감염사태가 지난해 양천구, 올해 초 원주시에 이어 세 번째로 발생했으며, 당국이 동작구 의원에 주사기 재사용 의심신고를 받은 것이 지난 2월임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는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사실을 공개하여 추가 피해를 막지 못함 8
2. C형간염에 대한 감시체계를 표본감시에서 전수 감시로 전환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
3. C형간염이 의심되는 '11년부터 2년간 현대의원을 방문했던 환자가 11,306명임을 고려하면 너무 경미한 처벌이라고 보는데 의료인 처벌강화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0
기동민 의원 12
1-1. "C형 간염환자 집단 발생 이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사기 재사용 등의 제보를 받고 있는데, 각 지역 보건소 제보 및 조사현황 자료가 취합중인 상황이라, C형 간염환자의 집단 발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4
1-2. 현행 표본감시제도로는 환자 발생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해외사례와 같이 전수조사를 반영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5
2. 의료기관이 수익을 위해 비급여 주사제 처방을 늘이고, 그 과정에서 관리 소홀, 감독 부재가 작용하는데 대한 대책과 주사제 처방 현황 파악의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6
3. 집단 발병의 경우 국가가 선 피해보상을 하고, 이후 의료기관에 구상권 등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보상이 이뤄져야함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17
김명연 의원 18
1-1. "C형 간염 신고를 내부신고자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대처에 대한 비판"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20
1-2. C형간염을 전수감시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구체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1
2-1. C형감염, 늦어진 전수조사, 모니터링 대책(한양정형외과 즉각 조치 않은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2
2-2. 원주한양정형외과 C형간염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의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3
김승희 의원 24
1-1.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기관, 처벌 강화 및 공개해야 26
1-2. 1회용 의료용품 환자 앞 개봉 의무화해야 27
2-1. 역학조사 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제출 기한 마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8
2-2. 감염병 역학조사 인력, 조직 터무니없어, 추가 확보되어야 29
2-2-1. C형간염 역학조사의 주무과, 주무센터는? 29
2-2-2. 여기 역학조사관 몇 명이나 있습니까? 29
2-2-3. 콜레라, 레지오넬라 주무과도 같은 곳이죠? 29
2-2-4. 다나의원, 원주정형외과 역학조사도 아직 진행에 있죠? 29
2-2-5. 역학조사관 7명이 콜레라, C형간염, 지난 사건 통계도 분석하고... 이런 식의 시스템, 조직, 인력이라면 조사가 지연될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실겁니까? 29
2-3. 감염병 역학조사 예산조차 부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31
2-4. C형간염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보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32
3.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2017년 하반기에 발효가 될 전망인데 그때까지는 선박검역시 선박평형수에 대한 콜레라균 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33
남인순 의원 34
1. 기후변화에 대응한 감염병 예방대책 강화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36
2-1. 콜레라균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해당횟집의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37
2-2. 해양환경내 병원성 비브리오균 감시사업"에서 최근 3년간 검사결과 콜레라균 검출여부 및 16년 8월 감시실적이 언제나오는지, 거제 동부해역이 정기 해수조사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38
3-1. C형간염, 서울현대의원 집단발생 원인을 어떻게 추정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39
3-2. "서울현대의원의 경우, 사용한 주사제, 바늘, 수액제제 등 환경검체의 C형 간염 검사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는데, 환경검체를 뒤늦게 수거하는 등 늦장 대응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40
3-3. "1회용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현황과, 현재까지 조사 결과, 의심정도가 높은 기관은 얼마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41
3-4. C형간염 양성자 대한 검사결과 통보 및 치료상담 안내 절차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42
4. 추석 전 저소득층 생활보장급여의 조기지급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44
박인숙 의원 46
1-1. C형간염 환자를 '등록관리제'로 정부가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48
1-2. "주사기 재사용 등 원인을 제공한 의료기관에게 대해서는 강경한 처벌"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49
2.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C형간염 관리감독 방안(의료기관으로부터 C형간염과 관련된 치료재료 자료제출을 받을 것인지, 의료계의 자발적인 자정노력을 이끌어 낼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50
3-1. 오늘 오전 중에 두 번째 환자의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감염경로 등 단서가 나왔는지 물어보셨습니다 51
3-2. 두 환자가 모두 '거제에서 해산물을 먹은 것'이 유일한 공통분모인 만큼 남해안과 서해안의 바닷물과 주변 횟집, 수산시장 등에 대한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벌일 필요성에 대한 의견 및 방안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52
4. 감염병 발견 즉시 병원 공개 실시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53
성일종 의원 54
1. 서울현대 역학조사 시 시간이 소요된 이유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56
2-1. 콜레라 환자 국내 발생의 초기대응에 문제점 관련, 최초환자 콜레라 확진일자 및 보건당국 파악일자 및 조치 진행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57
2-2. 콜레라 최초 환자 입원 후 중앙역학조사 파견이 입원 12일 이후에 된것에 대해 역학조사가 늦어진 것이 보건당국의 보고 시스템의 문제에 대하여 물어 보셨습니다 58
2-3. 콜레라 감염경로 및 원인 관련 해수를 조사하는 이유 및 역학조사가 감염병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59
3. 콜레라 국외유입 대비를 위해 철저한 검역이 요구되는데 그간 콜레라 발생원인, '12~'15년 건강상태질문서 징구율(49.7%) 저조이유, 검역소의 검역인력 부족상황 해소를 위한 국회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60
4. 레지오넬라증, 성홍열등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고 겨울철에 인플루엔자 감염병 기승이 예상되는 등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61
5. "서울현대병원 조사시 환경 검체를 수거했다면 증거물품 확보가 가능하지 않는가"와 "제보 접수시 신속하게 환경 검체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62
6. 비급여시술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과 그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63
7.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인한 간염 감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보시고 그에 대한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64
송석준 의원 66
1. C형간염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및 원주 한양정형외과 원장 사망, 서울 현대의원의 책임 입증 어려움에 따른 치료비 보상 불확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68
2. 국민들의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질병관리본부 이외에도 해수조사, 지하수 오염등과 관련하여 관련부처와 공조를 통해 정확한 감염경로 파악해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69
3. 해수온도 상승에 의한 콜레라 지속적 발생가능성에 대비하여 연안지역은 질병관리본부, 해수양식장은 해수부가 전담하여 정기조사지역 확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장기적인 해수관리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70
양승조 의원 72
1. 콜레라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보셨습니다 74
2. 의료인의 잘못된 의료행위로 인한 사건은 치료비를 선지급하고 병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75
인재근 의원 76
1. 수족구병은 물론 전염성이 강한 일부 질병에 대해 어린이집의 의무출석 일수 규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8
2-1. C형 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무료 건강검진 항목에 추가할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79
2-2. 주사시술의 관리감독 보완 대책 80
2-3. 의료인의 비도덕적 행위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상한선이 너무 낮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81
정춘숙 의원 82
1. C형간염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84
2. 주사기 재사용 피해, 사전 예방적 시스템 도입 필요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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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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