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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강석진 의원 9
1. 의료법(원격의료) 관련 11
2. 첨단재생의료법안 관련 12
3.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 관련 13
4.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법안 관련 14
기동민 의원 15
1. 사회보장기본법 관련 17
2. 영유아보육법(무상임대 방식의 국공립 전환허용) 관련 19
3. 보건의료기본법(기후변화) 관련 20
4. 의료법(원격의료) 관련 21
5. 국민건강보험법 22
5-1. 부과체계 개편 22
5-2. 건강보험 국고지원 23
김광수 의원 25
1. 아동수당, 인구투자세, 인구처 신설 등 27
2. 국민건강보험법(건강보험료 개편) 관련 28
3. 국무위원 간담회 관련 29
4. 사회보장기본법 관련 30
김명연 의원 31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감염병 퇴치사업) 관련 33
2. 국민건강증진법(당구장 금연구역 지정) 관련 34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감염대책) 관련 35
4. 의료법(진료정보교류) 관련 36
김상희 의원 37
1. 아동수당제도 관련 39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연금 소득인정) 관련 40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감염병 퇴치사업) 관련 41
4. 국민건강보험법(사후정산제) 관련 43
5. 사회보장기본법 관련 44
5-1. 신설변경협의제도에서의 지자체 의견표명 관련 44
5-2. 조정역할 수행 곤란 관련 45
5-3. 정부-지자체 협의체 추천인사의 동수구성 관련 45
6. 국민건강보험법(부과체계) 관련 46
7. 의료법(비급여진료비용 공개) 관련 47
8. 의료법(원격의료) 관련 48
김순례 의원 51
1. 기초연금법(기초연금액 인상) 관련 53
2. 아동복지법(아동 진료비 면제) 관련 54
3. 아동복지법(아동권리복지진흥원) 관련 55
4. 아동복지법(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처우개선) 관련 56
5. 영유아보육법(부모교육) 관련 57
6. 국민연금법(공공주택 건설) 관련 58
7.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장기요양보험료) 관련 59
8.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위원회 구성) 관련 60
9. 영유아보육법(모유은행) 관련 61
10. 아동복지법(아동진료비 면제) 관련 62
11. 아동복지법(아동연령 조정) 관련 63
12. 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관련 65
13. 국민연금법(국민연금 증권대여) 관련 66
14. 의료법(비급여진료비용 공개 등) 관련 67
15.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 관련 68
1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심리부검센터 설치·운영) 관련 69
남인순 의원 71
1.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및 입양특례법 전부개정 73
1-1.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원칙 관련 73
1-2. 입양에 대한 공공성 관련 74
1-3. 입양아동인권보장법 관련 75
2. 의료기사법(치기공사) 관련 76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감염병 퇴치사업) 관련 77
4. 의료법(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79
5. 의료법(원격의료) 관련 80
6. 국립보건대학법 관련(공중보건장학제도 활성화) 81
7. 사회보장기본법 관련 82
8. 국민연금법(출산크레딧) 관련 83
9. 나눔활성화법 제정 필요성 관련 84
박인숙 의원 85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관련 87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연금액 소득인정) 관련 90
3. 기초연금법 관련 92
4. 국민건강보험법(아동진료비 면제) 관련 100
5. 사회보장기본법(사전협의) 관련 102
6. 국민건강증진법(공동주택내 층간흡연) 관련 106
송석준 의원 109
1. 모자보건법(산후우울증 검사) 관련 111
윤종필 의원 113
1. 항노화산업육성법안(필요성 등) 관련 115
2. 진료거부 관련 117
인재근 의원 119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AED) 관련 121
정춘숙 의원 125
1. 의료법(원격의료) 관련 127
2. 국민건강보험법(피부양자 인정) 관련 129
3. 사회보장기본법 관련 130
천정배 의원 133
1. 의료법(원격의료) 관련 135
2. 사회보장기본법(사전협의제도) 관련 137
3. 감염병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 138
3-1. 고위험병원체 관련 138
3-2. 로타바이러스 관련 139
3-3. C형 간염 관련 140
3-4. SOFA협정 관련 141
4. 결핵예방법(의료기관 종사자 검진횟수) 관련 142
5. 공중위생법(위생사 보수교육) 관련 143
6. 구강보건법(치아우식증) 관련 144
7. 국민건강증진법(광고심의) 관련 145
8. 국민건강증진법(당구장 금연구역 확대) 관련 146
9. 국민건강증진법(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 관련 147
10. 국민건강보험법(부과체계 개편) 관련 148
11.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법 관련 149
12. 국민건강보험법(부과체계 개편) 관련 150
12-1. 노인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150
12-2. 청각장애진단검사 151
12-3. 분만전후 상급병실료 152
12-4.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153
12-5. 아동진료비 면제 154
12-6. 배우자와 사별한 형제·자매 피부양자 인정 155
12-7.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금을 건보료 산정대상에서 제외 156
12-8. 신용카드 보험료 납부 관련 157
12-9. 인도적 체류자의 건강보험 적용 158
12-10. 보험료 징수업무 관련 159
12-11. 건강보험 준비금 비율 관련 160
12-12. 부과체계 개편 관련 161
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162
13-1. 기초연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162
13-2. 보훈급여 중 보상금 일부를 실제소득에서 제외 163
13-3.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 164
13-4.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고보조율 상향 165
14. 국민연금법 관련 166
14-1.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166
14-2. 국민연금기금 운영 관련 168
14-3. 조기노령연금 신청 관련 169
14-4.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관련 170
15. 영유아보육법(누리과정 비용 국가부담) 관련 171
16. 영유아보육법 172
16-1. 공동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 172
16-2. 표준시간보육 도입 관련 173
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대규모 행사) 174
18. 의료법(의료광고) 관련 175
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CCTV) 관련 176
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특별현금급여) 관련 177
21.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장기요양보험료) 관련 178
2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총재 명칭) 관련 179
23. 모자보건법 180
23-1. 난임부부 정신건강증진 관련 180
23-2. 모유은행 관련 181
23-3-1. 임산부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182
23-3-2. 산후우울증 검사 관련 183
23-4. 고위험 임산부 집중 치료시설 관련 184
23-5. 임산부·영유아 보건관리 실태조사 관련 185
23-6. 난임 관련 상담서비스 관련 186
23-7. 모유시설 설치 관련 187
24.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188
25. 보건의료기본법(기후변화) 관련 189
26. 보건의료기술진흥법(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190
27.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관련 191
2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92
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93
29-1. 응급실 24시간 초과 체류환자 비율 관련 193
29-2. 응급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194
29-3. 도로교통 과태료 수입의 전입기간 연장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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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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