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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의원 5
1.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법률안) 관련 7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8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9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11
김광수 의원 13
1. 대리처방 관련 15
2. 서창석 병원장 및 보건산업진흥원장 인사 관련 17
김명연 의원 19
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담배유행성분 공개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담아야) 21
2-1.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개인신용정보 활용시 정보유출, 무단열람 등 피해 최소화 방안 22
2-2. 통합사례관리사의 호봉제 도입 등 통합사례관리 종사자 처우개선 23
김상희 의원 25
1. 법률안에 대한 복지부 검토 의견 27
8. 윤소하 의원님이 발의하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30
10. 진선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31
11. 고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32
13. 이명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33
14. 김상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34
15. 김광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35
17. 윤소하 의원님이 발의하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36
18. 이명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37
19. 김광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38
20. 조승래의원 발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39
21. 민경욱 의원님이 발의하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40
22. 이동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41
23. 이찬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42
24. 황영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43
25. 이명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44
26. 이헌승 의원님이 발의하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45
27. 남인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46
28. 천정배 의원님이 발의하신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47
29. 전혜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48
32. 김명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49
33. '미숙아는 면역력이 낮고 발달 속도가 늦어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재활 또는 성장과 관련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와 관련한 의료비가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의료비 지원은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50
34. 정부에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51
35. 남인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52
38.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관련,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으므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삭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53
40. 강병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54
48. 이용주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55
49. 박주민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56
50. 양승조 의원님이 발의하신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57
54. 이동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58
55. 윤종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59
56. 김상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60
57. 남인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유아보육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61
58. 윤소하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62
59. 신경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63
60. 성일종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64
62. 오제세 의원님이 발의하신 웅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65
65. 박완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67
66. 전현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68
67. 박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상자 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사상자심사윈원회에 이미 관련부처가 참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의사상자정책조정위원회 설치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9
68. 장정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상자 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공무보조 자원봉사자를 의사상자로 인정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하는 의사상자 제도의 본질을 고려하여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0
69. 오제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71
71. 김두관 의원님이 발의하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72
72. 김승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73
73. 강병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74
74. 전현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75
75. 이헌승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76
76. 권미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77
77. 남인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78
78. 김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79
79. 김순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80
80. 김승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81
81. 김정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법률 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82
82. 최교일 의원님이 발의하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법률 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83
83. 이찬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84
84. 최경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85
85. 박정의원님이 발의하신 집단묘지 집단묘지의 정비 및 경관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86
86.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3424, 전혜숙 의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물으셨습니다 87
90. 황주홍 의원님이 발의하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88
김승희 의원 89
1-1. 국민연금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로서 의결권행사 절차의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복안 91
1-2.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 최소한의 조치 92
2. 일명 '미용주사제' 허가초과 사용, 광고위반 및 부작용 실태 조사해야 93
3. 모자보건법 "가족계획사업" 용어 정의 개정이 필요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 94
남인순 의원 95
1. 차움의원 및 김영재 의원 의료법 위반 관련 97
2. 동절기 민생안정 대책 관련 99
3. 읍면동 복지허브화 최대한 앞당겨야 100
4. 맞춤형 보육, 문제 제기에도 동일한 설문을 돌린 보건복지부 101
5. 윤종필 의원님과 성일종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건 복지부 의견 102
6. 첨단재생의료법에 대한 한국줄기세포학회 등의 우려사항과 민간 전문가 위원회 결정방식에 대한 견해 103
7. 등·하원시간 기록으로 인한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가중 104
박인숙 의원 105
1-1.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같이 늘어나는 재정에 대한 부담은 우리의 미래세대의 몫이 되므로 소요재원의 조달 방안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의 종합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07
1-2.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설계되었는지, 사회적합의가 이뤄진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08
1-3. 기초연금 적정성평가 시 평가와 조정의 대상 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108
1-4. 기초연금 수급대상 확대와 국민연금 연계는 기초연금 도입 당시의 논의 괴정과 같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책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에서 결정해야 한다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09
2-1. 미숙아 의료비 지원 관련 개정안에 대해 '수용곤란'이라는 입장을 낸 이유 113
2-2.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퇴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의료비 지원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성'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의견 및 향후 계획 114
3. 이동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유아보육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영유아 건강검진결과를 어린이집 생활기록에 기록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결과를 기록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건강검진 여부만을 기록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 115
4-1. 한의사 혈액검사기 사용 관련 유권해석에 비선실세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116
4-2.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 관련 유권해석 재논의 및 근거중심 의료정책시스템 정립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17
4-3. 지난 메르스 사태 후, 의사출신 공무원들이 방역실패로 인해 징계를 받을 때 문형표 복지부 장관님만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으로 옮겼음 118
양승조 의원 119
1. 부과체계 개편안, 건보공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121
2. 건강보험 미지급된 국고지원금 반드시 받아내야 122
윤소하 의원 123
1. 차움의원, 김영재 성형외과 보건복지부 직접 추가조사 나서야 125
2. 최순실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전면적 조사 나서야 126
3. 와이제이콥스메디칼 중동진출 특혜의혹 조사 후 보고할 것 127
윤종필 의원 129
1. 영유아보육법 개정, 어린이집 인증 확대, 의무화 필요한가 131
2. 12세 여학생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우려 탓 접종률 37%에 그쳐 134
3. 부실한 건강검진제도, 조속히 개선해야 135
4. 부실한 예방접종 부작용 설명 매뉴얼 137
5-1.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에 모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한 설명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38
5-2.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매뉴얼’의 보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139
인재근 의원 141
1. 어린이집 입소순위 배점 변경 관련 143
2. 장기기증 관련(한국장기기증원과 인체조직기증원 통합 방향) 144
3.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피해대책 145
4. 대학생 맘 육아사각지대 146
5. 장애인 철도 이용 관련 147
전혜숙 의원 149
1. 비급여 현황조사 항목 확대 필요 151
2. 비급여 분류코드 및 진료비 표준화 지속 추진 필요 152
3. 실손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위와 복지부의 협의체 상설화 필요 153
4. 감염병 진단제제 보급체계 개선 필요 154
5. 감염병 진단제제 개발 및 연구, 보급을 민간과 협력을 통한 효율성 제고 필요 155
천정배 의원 157
1-1. 보건복지부는 의사 김영재와 김상만, 차움의원에 대해 대리처방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김영재 원장은 지난 14일 3차 청문회에서 가명진료를 시인하였고, 이는 의료법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1개월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셨습니다 159
1-2. 대리처방 및 차명진료를 받은 최순실, 최순득,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의료법상 대리처방 이나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에 있어 환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나 환자가 의사에게 대리처방 및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을 강요하였다면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환자는 형법상 교사범으로 형사고발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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