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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새누리당 8
이현재 의원(서면질의) 8
시중은행 취급여신 지원현황 및 대책 10
시설확장·증설용 대출 정부지침 위배 여부 13
국외현지법인의 중장기 수출금융 집중 필요성 14
시중은행 취급여신 지원 및 기획재정부 관리감독과의 일관성 여부 및 향후 대책 15
최근 중소기업 여신비중 하락 원인 16
김광림 의원(서면질의) 18
최근 각종 경영지표의 악화 이유 20
심재철 의원(서면질의) 22
KDI의 보고서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24
엄용수 의원(구두질의) 26
성동조선 여신건전성 관련 유관기관 검토의견 내용 28
성동조선 여신 고정이하 강등시 BIS비율 29
이혜훈 의원(구두질의) 30
'11년 자구계획 관련 '12년 임원연봉 상승분 과다 사유 32
정병국 의원(서면질의) 34
수은 심사 및 기업 부실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 36
수은 부실을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구조에 대한 설명 37
수은 부실보전과 BIS비율 유지를 위해 국민의 혈세로 지원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한 입장 38
더불어민주당 40
박광온 의원(서면질의) 40
'15년 관계기관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행장 참석여부, 일정 및 회의자료 42
김부겸 의원(서면질의) 44
성동조선 수주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저가수주 과다 허용 사유 및 의사결정권자 46
성동조선에 대한 수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근본적 이유 47
대우조선 4.2조원 추가지원 결정에 대한 입장 48
수은 자구계획이 미흡하다는 평가에 대한 의견 49
이언주 의원(서면질의) 52
대외채무보증 지원기준(무보 지원실적의 35% 이내) 준수를 위한 무보와의 협의 여부 54
대외채무보증 지원기준 준수를 위해 무보와의 '수출신용 위원회' 구성 및 분기별 회의 개최 필요성에 대한 의견 56
대우조선에 대한 수은의 자금지원 규모 결정 기준 57
행장이 자진해서 지원규모의 50%를 부담키로 했는지 여부 58
대우조선 지원 후 사후관리 현황 59
대우조선 분식회계 인지 시점 60
수은의 무책임한 자금지원, 관리감독 부실과 묵인 및 방조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조장했다는 시각에 대한 의견 61
대우조선 분식회계로 인한 수은의 금융피해 규모 및 대책 62
조선사 부실여신 규모 급증 사유 63
구조조정 지연의 근본적인 사유 64
부실 조선사 조기 정상화를 위한 조치 및 성과 65
조선사 부실여신 조기 회수대책 67
성동조선 대규모 자금지원 결정 과정 68
성동조선 경영정상화 지연 및 부실기업이 된 이유 69
성동조선 저가수주 한도 확대 사유 및 근거 70
수주가이드라인 개정 의사결정권자 71
국민의 혈세 부실관리에 대한 입장 72
성동조선 관리부실에 따른 책임 여부 73
'15년 출자전환 회사 급증 사유 및 대출금 회수 대신 주식을 보유하는 것인지 여부 74
국민의당 76
김성식 의원 76
자본확충펀드 11조원 투입시 수은의 추정 BIS비율 78
자본확충펀드 5~8조원 투입시 수은의 추정 BIS비율 79
'11.6월 감사원의 "동일차주 및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위반지적" 조치내역 80
'08~'10년 3년간 대형 3개 조선사 및 중소조선사의 신용공여한도 산출방식 차등 적용에 대한 입장 81
신용공여 제외항목 산출방식 임의 적용 및 여신한도 초과에 대한 입장 82
'06.5월 신용공여한도 관련 금감원 기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83
'10.8월 금융위 앞 신용공여한도 초과 예외승인 신청 사유 및 근거 84
서별관회의 이후 대우조선 지원시 행장의 수은 BIS 비율 하락 우려 표명 여부 및 의견 85
수은 인사의 대우조선 계열사 인사 개입 여부 및 의견 86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정부와의 협의내용 및 절차, 대상 87
자율협약 등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의 협의사안 여부 및 내용과 수은의 결정권한 88
구조조정의 집행과 관리가 미흡한 사유 89
'16.6.23 '수은 혁신 및 기능강화 추진방향' 상 책임규명이 없는 데 대한 입장 90
한은 발권력 동원 및 구조조정 추진시 국민의 신뢰 가능성 92
구조조정 미흡은 제도 운영 및 책임감의 문제라는 시각에 대한 의견 93
조직진단 용역 현재 추진상황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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