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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공기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4
1. 경제전망 및 재정운영 여건 5
2.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영 기본방향 6
3.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방향 7
[참고] 예산편성기준의 성격 및 예산편성 절차 8
Ⅱ.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의 원칙(공통) 10
1. 재정건전성 강화 11
2. 독립채산의 원칙 14
3. 발생주의 원칙 17
4. 이익잉여금 처분 19
5. 지방공사ㆍ공단의 여유금 운용 및 타법인 출자 20
6. 지방채 및 사채발행 21
7. 에너지 절약 용역사업 22
Ⅲ. 지방공기업 유형별 세부 예산편성기준 23
1. 상수도 사업 24
2. 하수도 사업 28
3. 공영개발 사업 29
4. 시설(환경ㆍ경륜)관리공단 31
5. 도시철도공사 32
6. 도시개발공사 33
7. 기타공사 35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36
1. 인건비 및 수당 37
2. 업무추진비 42
3. 평가급 및 예산성과급 52
4. 경비 58
5. 사업비 60
6. 예비비 61
7. 사내근로복지기금 62
8. 기타 63
Ⅴ. 지방공기업 예산운영기준(공통) 68
1. 예산의 이용 69
2. 예산의 전용 70
3. 예산의 조정 72
4. 예산의 이체 72
5. 예산불성립시 예산집행 74
6. 예산의 이월제도 77
7. 당기순손익 처리 80
8.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의 계상 83
9. 보전재원의 처리 89
Ⅵ. 예산과목 구조 및 과목해소 92
1. 지방공기업 예산기본구조 94
2. 수입ㆍ지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관ㆍ항ㆍ세항ㆍ목) 95
3. 지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목ㆍ세목) 101
4. 수입ㆍ지출예산과목 및 과목해소(관ㆍ항ㆍ세항ㆍ목) 104
5. 지출예산과목 성질별 분류 및 과목해소(목ㆍ세목) 120
Ⅶ. 예산서 작성 참고자료 143
1.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작성서식(예시) 147
1. 사업운용계획 149
2. 예산총칙 154
3. 2017년 예산총괄표 158
3-1. 사업예산 총괄표 159
3-2. 자본예산 총괄표 160
4. 자금운영계획 161
[별첨] 163
1. 계속비 사업 조서 163
2. 채무부담행위 조서 163
3.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 163
2. 지방공사(공단) 예산서 작성서식(예시) 164
1. 사업운용계획 166
2. 예산총칙 169
3. 예산총괄표 173
4. 자금운용계획 176
수입자금 176
지출자금 177
[별첨 1] 계속비조서 178
[별첨 2] 채무부담행위조서 178
[별첨 3] 공사채 등 외부자금 차입 및 상환조서 178
[별첨 4]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 178
판권기 17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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