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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서면답변자료 : 제346회 산업위 전체회의(법안상정)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중소기업청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중소기업청, 2016
청구기호
A 328.510765 -17-35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23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17238
주기사항
산업위 전체회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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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박정 위원(더불어민주당) 3

1. 적합업종 법제화 관련 법안(박정 의원 질의) 5

〈질의〉 위원님께서는 '17년부터 적합업종 지정 해제 품목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중소상공인의 피해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5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 개정안(박정 의원 질의) 11

〈질의〉 위원님께서는 '사회공헌형 창업경력확인서 발급'을 위한 법안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1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곽대훈 의원 질의) 12

〈질의 ①〉 위원님께서는 일부 전통시장 비 가리개는 환풍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여름철 고온으로 상인들이 괴로워하고,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가 전통시장 내부에서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전통시장별 여름철 내부 온도가 몇도나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2

〈질의 ②〉 위원님께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전면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시설 노후화 및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3

〈질의 ③〉 위원님께서는 신규 설치 및 시설 개보수 예산만 지원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상인들은 설치 후 유지관리비 예산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시설물 유지관리비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4

김경수 위원(더불어민주당) 15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김경수 의원 질의) 17

〈질의 ①〉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7

〈질의 ②〉 위원님께서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완화와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배분하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2

이철우 위원(새누리당) 23

5.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철우 의원 질의) 25

〈질의〉 위원님께서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어 지방중소기업육성 계획수립 및 성과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연차별 중장기계획수립 근거가 필요하며 25

〈질의〉 이에따라 관련법에 5년(중기청 수정의견 3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기본법)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작성(중진법)을 의무화하는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시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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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267797 A 328.510765 -17-35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267798 A 328.510765 -17-352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가상서가

서면답변자료 : 제346회 산업위 전체회의(법안상정)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중소기업청 서면답변자료 : 제346회 산업위 전체회의(법안상정)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청
대구 서문시장 화재피해 현황 및 지원 대책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고 안건 / 중소기업청 대구 서문시장 화재피해 현황 및 지원 대책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고 안건 중소기업청
업무현황 : 2016년도 제4차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 중소기업청 업무현황 : 2016년도 제4차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중소기업청
서면답변자료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결산상정) / 중소기업청 서면답변자료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결산상정) 중소기업청
서면답변서 : 제343회 임시국회(폐회중) 기획재정위원회 / 조달청 서면답변서 : 제343회 임시국회(폐회중) 기획재정위원회 조달청
서면답변서 :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16.10.24) / 조달청 서면답변서 :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16.10.24) 조달청
서면답변서 : 2015년도 환경노동위원회 회계연도 결산 / 건설근로자공제회 서면답변서 : 2015년도 환경노동위원회 회계연도 결산 건설근로자공제회
업무보고 :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 보고 2016.6.24(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업무보고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 보고 2016.6.24(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출산 대책 관련 업무보고 : 재정·세제지원을 중심으로 / 기획재정부 저출산 대책 관련 업무보고 : 재정·세제지원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서면답변서 : 제346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16.10.13) / 한국감정원 서면답변서 : 제346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16.10.13) 한국감정원
업무현황 : 제346회 국회(정기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업무현황 : 제346회 국회(정기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 :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7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 :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7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현안보고 : 제347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 한국은행 현안보고 : 제347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업무현황 : 제346회 국회(정기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업무현황 : 제346회 국회(정기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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