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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위원님 3
〈질의〉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인지도 제고 방안,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확대방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5
김기선 위원님 7
〈질의〉 위원님께서는 전환대출 사업의 폐지 여부 고려와 이자손실 최소화를 위한 은행 예금 1,206억원의 조기 회수 방안 및 중소기업청에서 진행 중인 중간신용등급자 대상 정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9
박정 위원님 11
〈질의〉 위원님께서는 2015년도 인건비 불용액이 과다하며, 이는 인력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철저한 인력계획과 인건비 책정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3
박재호 위원님 15
〈질의〉 위원님께서는 정액기술료가 매출 미발생 기업에 대한 기술료 징수로 기술료 납부취지와 중소기업 부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바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7
〈질의〉 위원님께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실집행률 제고방안, 주차환경개선사업 현장 선정평가시 철저한 현장검증 방안 마련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8
이훈 위원님 19
〈질의〉 위원님께서는 '14년 4윌부터 3억여원을 들여 장보기 배송앱을 개발하였지만 소비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주문하는 수준으로 실효성 의문 지난해 9월 지적 당시에도 상점소개, 사진, 주요품목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답변하였지만 여전히 개선조치가 없음이라고 질의하셨습니다. 21
〈질의〉 위원님께서는 팔도명품상품권 발행의 문제점과 쇼핑몰과의 연계부족 및 상품권을 활용한 전통시장 매출증대 방안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3
〈질의〉 위원님께서는 전환대출, 사업전환자금,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등 융자사업의 집행부진과 향후 전환대출 사업 운영에 대한 재검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4
〈질의〉 위원님께서는 소공인특화센터 확대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5
〈질의〉 위원님께서는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이 조기종료('14~'16년)된 바, 신규사업 계획 수립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26
〈질의〉 위원님께서는 연구장비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방안, 예산집행 부진 관련 대책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7
〈질의〉 위원님께서는 수출연계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의 저조한 예산집행과 사업계획 수립 지연 등 사업추진 지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8
〈질의〉 위원님께서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예산의 실집행이 저조하고 지원기업의 높은 인증획득 실패율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부가지원사업비의 집행 부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29
〈질의〉 위원님께서는 '마케팅이노베이션', '공동브랜드 지원' 지원기업의 평균 매출증가율이 각각 6.7%, 6.0% 수준이며, '중기제품 전용판매장'의 연매출이 58.8억원으로 성과가 미흡하여, 성과제고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0
〈질의〉 위원님께서는 여성기업육성사업에 있어 집행잔액으로 연도말에 신규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점, "해외온라인 쇼핑몰 입점사업"의 성과가 저조한 점 및 여경협 임원 인건비를 사업참여율 100%로 지출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조치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1
〈질의〉 위원님께서는 창업진흥원 기관 안정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2
〈질의〉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 재기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진로제시컨설팅의 재도약자금 연계 필요성과 인식개선 사업계획 반복적 변경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3
〈질의〉 위원님께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실집행률 저조 문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34
〈질의〉 위원님께서는 기술료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법률근거 사업 및 계속사업의 일반회계 편성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5
〈질의〉 위원님께서는 소상공인사관학교사업 계획 대비 실적 저조 및 점포체험과정 운영 미흡 등 사업의 실효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6
〈질의〉 위원님께서는 소자본 해외창업지원사업의 교육프로그램 간 연계성 부족과 창업실적 저조를 지적하시면서, 교육과정이 창업과 직결되도록 프로그램 개편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7
〈질의〉 위원님께서는 신사업 육성사업 발굴 아이디어에 대한 활용도 저조에 따라 아이디어의 실효성에 대한 사후점검 실시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8
〈질의〉 위원님께서는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의 해외탐방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해외진출 의사가 있는 유망 조합을 선별하여 해외 협동조합과의 네트워킹 기회 부여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9
〈질의〉 위원님께서는 전통시장 고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ICT 카페의 경우, 단순 컴퓨터 등의 설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추가 콘텐츠확보 및 키즈카페, 도서관 등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40
〈질의〉 위원님께서는 전통시장 이용 확대를 위해 간편 결제 등 최신 결제시스템 개발·보급 필요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41
〈질의〉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청 R&D 사업비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예치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R&D 예산 예치금 평균 잔액을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42
〈질의〉 위원님께서는 추경으로 정책자금 공급규모를 확대하였으나, 조기상환 업체에 많은 자금이 지원되어 효과가 감소되고, 과거 융자지원 업체에 대한 지원 비중이 증가하였다고 질의하셨습니다. 43
〈질의〉 위원님께서는 잠재적 부실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정상기업보다 장기대출로 이루어지고 있어 잠재적 부실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자금지원 방식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44
〈질의〉 위원님께서는 신용등급별 부실채권 발생 비율이 하위등급 보다 상위등급이 높은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신용평가 모형의 개선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45
〈질의〉 위원님께서는 희망리턴패키지사업과 재창업패키지사업 지원실적 부진에 따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46
〈질의〉 위원님께서는 벤처펀드에서 모태펀드 출자금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벤처투자시장의 민간자본 참여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47
〈질의〉 위원님께서는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유사한 성격의 타 창업지원 사업과 달리 기금 재원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미흡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48
〈질의〉 위원님께서는 R&D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기획평가관리 업무 중 외부기관 위탁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49
〈질의〉 위원님께서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총 예산 중 정부 수입 비율이 과다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동반성장 투자재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질의하셨습니다. 50
〈질의〉 위원님께서는 벤처기업 채용지원 사업의 고용유지율을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 사업지원을 재검토하거나 기업부담률을 높일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51
〈질의〉 위원님께서는 인턴선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실집행 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인턴의 근무시작 시점을 앞당기는 등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52
〈질의〉 위원님께서는 차이나 하이웨이 사업의 집행부진과 수혜기업의 대중국 수출실적 부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53
이철우 위원님 55
〈질의〉 위원님께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미흡의 원인으로 지역전통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는 정책추진을 문제점으로 적시하시면서, 지자체와 매칭으로 지역 전통시장 특성화 분석사업이 펼요함에 대해 절의하셨습니다. 57
〈질의〉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의 낮은 예산규모 및 사업인지도 등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58
송기헌 위원님 59
〈질의〉 위원님께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 비중 확대 검토, 실집행률 제고 방안, 시절현대화사업 추진현황(강원 원주권 중심) 및 향후 계획보고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61
최연혜 위원님 63
〈질의〉 위원님께서는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사업의 창업·취업률과 이용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사유와 그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65
〈질의〉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충원율이 낮으므로 과정별 수요조사를 정밀하게 하고 충원율을 높여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67
〈질의〉 위원님께서는 중견기업 육성이 중요함에도 2015년도 중견 기업 지원예산은 중기청 일반회계의 2.97%에 불과하여 이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68
홍익표 위원님 69
〈질의〉 위원님께서는 추경으로 정책자금 공급규모를 확대하였으나, 조기상환 업체에 많은 자금이 지원되어 효과가 감소되고, 과거 융자지원 업체에 대한 지원 비중이 증가하였다고 질의하셨습니다. 71
〈질의〉 위원님께서는 잠재적 부실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정상기업보다 장기대출로 이루어지고 있어 잠재적 부실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자금지원 방식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72
〈질의〉 위원님께서는 창업선도대학의 창업교육 프로그램과 창업아카데미 사업이 유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중복 추진되고 있어 창업교육 프로그램 일원화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73
〈질의〉 위원님께서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사업을 창업보육센터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74
〈질의〉 위원님께서는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다른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75
〈질의〉 위원님께서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총 예산 중 정부수입 비율이 과다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동반성장투자재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질의하셨습니다. 76
〈질의〉 위원님께서는 창업대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77
〈질의〉 위원님께서는 차이나 하이웨이 사업의 집행부진과 수혜기업의 대중국 수출실적 부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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