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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서면답변서 : 제343회 임시국회(폐회중) 기획재정위원회 / 조달청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조달청, 2016
청구기호
A 328.510765 -17-35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82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17249
주기사항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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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이현재 의원님 5

워크숍 제반 경비 성격에 맞는 비목으로 예산 편성·집행 7

김현미 의원님 9

1. 청사관리용역 직원의 노임단가 적정 집행 필요 11

2.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위한 비축물자 확보 방안 마련 12

3.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방식 개선 필요 13

4. 기타재산수입(자본) 수입계상 필요 15

5. 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연가보상비 절감액 집행 등 16

6.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 전문가 자문료·사례금 집행 부진 18

7. 정보보안 강화사업의 집행비목 부적절 등 20

8. 일반수용비로 워크숍 제반 경비 집행 부적정 21

9. 청관사개보수 : 시설비 낙찰차액을 활용한 신규사업 추진 22

엄용수 의원님 23

원자재 비축물자 목표재고 수준 달성 필요 25

윤호중 의원님 27

중소업체를 위한 하도급지킴이 이용률 저조 29

김태년 의원님 31

1. 청사관리용역 직원의 시중노임단가 적용 33

2.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위한 비축물자 확보 방안 마련 34

김부겸 의원님 37

청사관리용역 직원의 노임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 39

공공기관의 용역을 조달·관리하는 조달청의 수장으로 '조달청과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갖는 상징성에 대한 입장 40

조달청 청사관리용역원의 임금을 시중노임단가 수준으로 올려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계획 40

김종민 의원님 41

1. 기타 재산수입(자본) : 세입예산 계상 필요 43

2. 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연가보상비 절감액 집행 등 44

3.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사업: 전문가 자문료·사례금 집행 부진 46

4. 조달정보화: 정보보안 강화사업의 집행비목 부적절 등 48

5. 조달행정 역량강화 : 일반수용비로 워크숍 제반 경비 집행 부적정 49

6. 청관사개보수 : 시설비 낙찰차액을 활용한 신규사업 추진 50

7. 나라장터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개선 방안 강구 51

8. 누리장터 활용에 대한 검토 52

9. 하도급지킴이의 성과관리 문제 53

10.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일반수용비 과다 편성 54

11. 특정업무경비 편성과 집행의 불일치 56

박광온 의원님 57

1. 청사관리용역 직원의 노임단가 적정 집행 필요 59

2.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위한 비축물자 확보 방안 마련 60

3.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사업 방식 개선 필요 61

4. 나라장터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개선 방안 강구 63

5. 누리장터 활용에 대한 검토 64

6. 하도급지킴이의 성과관리 문제 65

7.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G-PASS기업 지원 확대 66

8. 특정업무경비 편성과 집행의 불일치 67

9. 기타재산수입(자본): 세입예산 계상 필요 68

10. 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연가보상비 절감액 집행 등 69

11.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사업: 전문가 자문료·사례금 집행 부진 71

12. 정보보안 강화사업의 집행비목 부적절 등 72

13. 일반수용비로 워크숍 제반 경비 집행 부적정 73

14. 청관사개보수 : 시설비 낙찰차액을 활용한 신규사업 추진 74

김성식 의원님 75

[1] 청사관리요역 직원의 노임단가 집행 관련 77

1. 청사관리용역 계약 현황 및 근로자 인건비 노임단가 77

2. 입찰 시 시중단가를 적용하고, 타 부분을 경쟁하는 방안 78

3. 청소용역 관련 국회, 감사원 등으로부터 지적 받은 사항 78

[2] 원자재비축사업 관련 79

1. 비축물자 목표재고량 결정기준 및 결정방법과 원자재 시장안정을 위한 비축물자 공급·보유 기준 79

2. 브렉시트가 원자재시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달청의 대응능력과 추가적인 원자재가격 급등 요인 등 80

3. 원자재비축이 갖는 시장안정화기능 관련 조달청의 추진실적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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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267805 A 328.510765 -17-35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267806 A 328.510765 -17-356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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