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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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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1
1.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2. 주택시장 현황 18
1. 사회·경제적 변화 20
2. 주택 패러다임 변화 22
3. 주택시장 현황 24
가. 주택 가격변화 24
나. 시대별 임대차시장 구조변화 25
다. 지역별 임대차시장 구조변화 27
라. 점유형태별 임대차시장 변화 30
4. 소결 34
3. 국내외 사례분석 36
1. 국내 부동산관련 공시 및 조사·통계 운영현황 38
가.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38
나. 표준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 공시 38
다. 공동주택가격 공시 39
라. 표준지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공시 40
마. 국내 부동산관련 조사·통계 현황 41
2. 해외 사례 분석 46
가. 영국 '공정임대료' 46
나. 미국 연방정부의 '공정시장임대료(Fair Market Rents)' 49
다. 독일 '비교임대료 Vergleichsmiete(임대료기준표 Mietspiegel)' 53
라. 일본 '특정우량임대주택' 62
마. 프랑스 64
바. 사례요약 및 시사점 66
3. 소결 68
4. 표준 주택임대료 산정 체계 분석 70
1. 분석의 개요 72
가. 분석의 기본틀 72
나. 분석 자료의 선정 73
2. 분석 자료 작성 75
가. 이상치 검토 75
나. 전환임대료 작성 79
다. 최종 분석 자료 작성 81
3. 서울시 임대료 분포 특성 및 시사점 86
가. 전월세확정일자 신고 자료 기준 분류기준 검토 86
나. 임대료 기초분석 87
4. 사례지 분석 95
가. 사례지 선정 95
나. 사례지 임대료 기초분석 97
다. 사례지 분석결과의 시사점 111
5. 표준 주택임대료표 작성방안 111
가. 기본방향 111
나. 작성방안 112
다. 표준 주택임대료표(안) 113
라. 추가 검토사항 117
마. 주택상태조사 시행에 대한 검토 122
6. 소결 127
5. 결론 및 정책제언 128
1. 표준 주택임대료표 활용방안 130
가. 공정한 임대차계약 촉진에 활용 130
나. 서울시의 주택임대시장 정책 시행 시 적극 활용 131
다. 장기적인 주택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131
라. 주거이동에 유용한 임대료 정보 제공 131
2. 공표 및 대시민 홍보방안 133
가. 공표기준 133
나. 공표방안 133
다. 대시민 홍보방안(안) 134
3. 향후 발전 및 보완 방향 135
가. 비준표 개발 및 주택상태 조사 135
나. 표준임대료 산정 시 고려되는 대상 주택 한정 136
다. 실거래가 자료 DB 관련 조직 마련 필요 136
4. 기대효과 137
참고문헌 138
부록 144
1. 서울시 자치구별 전월세 거래량 146
2. 조정된 분류기준을 적용한 임대료 분석 결과 151
3. 역세권 여부를 분류기준으로 적용한 임대료 분석 결과 163
참여연구진 175
판권기 176
[뒷표지] 177
표 1. 연구의 과정 16
표 2. 시대별 주택점유형태의 변화 25
표 3. 서울시 주택점유형태의 변화 27
표 4. 서울 전월세 거래량 및 거래 비중 31
표 5. 서울시 주택유형별 전월세 거래량 32
표 6. 서울시 월세유형별 주택 거래량 33
표 7. 표준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39
표 8.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 39
표 9. 표준지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공시 제도 40
표 10. 서울특별시 "전월세가격정보 및 전월세전환율", "부동산실거래가" 41
표 11.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42
표 12.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항목 42
표 13. 한국감정원 "부동산조사·통계" 43
표 14.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 및 "주택통계" 45
표 15. 함부르크 임대료 현황 2013 55
표 16. 2013년 베를린 차임일람표 모집단 59
표 17. 2013년도 베를린 차임일람표 61
표 18. 임대료한도 산정 63
표 19. 기초자료의 특성 비교 74
표 20. 선정기준별 기초자료 특성 검토 74
표 21. 구별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건수 75
표 2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이상치 제거전 원자료 분석) 76
표 23. 이상치 제거기준 설정 77
표 24. 이상치를 제거한 분석 자료의 규모 78
표 25. 작성기관별 전월세전환율 자료 특성 비교 79
표 26. 작성기관별 전월세전환율 80
표 27. 권역별 주택유형별 전월세전환율(2013년 3분기~2015년 2분기) 80
표 28. 분석범위 조정 후 최종 자료 규모 82
표 29. 임차유형별 최종 표본규모 83
표 30. 주택유형별 최종 표본규모 84
표 31. 주택규모별 최종 표본규모 85
표 32. 25개 자치구별 단위면적당 월세전환임대료에 대한 기술통계 87
표 33. 25개 자치구별 단위면적당 전세전환임대료에 대한 기술통계 89
표 34. 주택유형별 단위면적당 월세전환임대료에 대한 기술통계 90
표 35. 주택유형별 단위면적당 전세전환임대료에 대한 기술통계 90
표 36. 주택규모별 단위면적당 월세전환임대료에 대한 기술통계 91
표 37. 주택규모별 단위면적당 전세전환임대료에 대한 기술통계 92
표 38. 주택유형 및 규모별 월세전환임대료에 대한 기술통계 93
표 39. 주택유형 및 규모별 전세전환임대료에 대한 기술통계 94
표 40. 25개 자치구별 사례지 선정기준 검토 96
표 41. 사례지 건축연도별 자료 분포 97
표 42. 사례지 공시지가 분포 99
표 43. 건축연도별 월세전환임대료 100
표 44. 건축연도별 전세전환임대료 101
표 45. 공시지가수준별 월세전환임대료 101
표 46. 공시지가수준별 전세전환임대료 102
표 47. 주택유형·규모·건축연도별 빈도분포 103
표 48. 주택유형·규모·공시지가 수준별 빈도분포 104
표 49. 건축연도별 월세전환임대료 105
표 50. 건축연도별 전세전환임대료 106
표 51. 공시지가수준별 월세전환임대료 107
표 52. 공시지가수준별 전세전환임대료 108
표 53. 주택유형·규모·건축연도별 빈도분포 109
표 54. 주택유형·규모·공시지가 수준별 빈도분포 110
표 55. 표준 주택임대료표(안) - 관악구 연립/다세대(월세) 113
표 56. 표준 주택임대료표(안) - 관악구 연립/다세대(전세) 114
표 57. 표준 주택임대료표(안) - 용산구 연립/다세대(월세) 115
표 58. 표준 주택임대료표(안) - 관악구 연립/다세대(전세) 116
표 59. 관악구 지역생활권별 자료 규모 118
표 60. 역세권 여부별 월세전환임대료 120
표 61. 역세권 여부별 전세전환임대료 120
표 62. 역세권 여부 적용시 사례지의 자료 규모 120
표 63.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주요 조사항목 123
표 64. 선행연구의 주택상태 관련 항목 124
표 65. 주택상태 관련 임대료 영향요인 도출 124
표 66. 주택상태 조사표(안) 행정자료 구득 여부 125
표 67. 임대주택 조건별 정보(예시) 132
그림 1. 국내 잠재성장률 전망 20
그림 2.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추이 21
그림 3. 주택 보유의식 변화 22
그림 4. 연령별 내 집 마련의식 변화 22
그림 5. 주택정책 패러다임 변화 23
그림 6. 주택 매매가격지수(주택유형 종합) 24
그림 7. 주택 전세가격지수(주택유형 종합) 24
그림 8. 주택 월세가격지수(주택유형 종합) 25
그림 9. 전국 월세거주 가구비율 변화(1985~2010년) 26
그림 10. 서울시 점유형태 변화 27
그림 11. 전국 및 도시지역 점유형태 변화 추이 28
그림 12. 수도권 및 광역시 점유형태 변화 추이 28
그림 13. 향후 보유 전세주택에 대한 전환 29
그림 14. 지역별 향후 보유 전세주택에 대한 전환 29
그림 15. 임차가구 중 지역별 전월세가구 비율 30
그림 16. 서울시 전월세 거래량 31
그림 17. 서울시 주택유형별 전월세 거래량 32
그림 18. 서울시 월세 유형별 거래량 33
그림 19. 표준주택가격 공시 절차(예: 2015년 기준) 38
그림 20. 표준지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공시 제도 40
그림 21. 서울특별시 "전월세가격정보 및 전월세전환율", "부동산실거래가" 활용사례 41
그림 22. 주거실태 조사 활용사례 43
그림 23. 한국감정원 "부동산조사·통계" 활용사례 44
그림 24.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 및 "주택통계" 활용사례 45
그림 25. FMR 계산과정 50
그림 26. 프랑스 파리시에서 제공하는 자료 예시 65
그림 27. 분석의 기본틀 73
그림 28. 25개 자치구별 단위면적당 월세전환임대료 평균 및 중위수 88
그림 29. 25개 자치구별 단위면적당 전세전환임대료 평균 및 중위수 89
그림 30. 주택유형별 단위면적당 월세전환임대료 평균 및 중위수 90
그림 31. 주택유형별 단위면적당 전세전환임대료 평균 및 중위수 91
그림 32. 주택규모별 단위면적당 월세전환임대료 평균 및 중위수 92
그림 33. 주택규모별 단위면적당 전세전환임대료 평균 및 중위수 92
그림 34. 관악구 건축연도 분포 98
그림 35. 용산구 건축연도 분포 98
그림 36. 관악구 공시지가 분포 99
그림 37. 용산구 공시지가 분포 99
그림 38. 건축연도별 월세전환임대료 100
그림 39. 건축연도별 전세전환임대료 101
그림 40. 공시지가수준별 월세전환임대료 102
그림 41. 공시지가수준별 전세전환임대료 102
그림 42. 건축연도별 월세전환임대료 106
그림 43. 건축연도별 전세전환임대료 106
그림 44. 공시지가수준별 월세전환임대료 107
그림 45. 공시지가수준별 전세전환임대료 108
그림 46. 관악구 지역생활권 현황 117
그림 47. 대시민 홍보방안(안) - 범위설정 및 세분 예시 134
그림 48. 대시민 홍보방안(안) - 임대료 자료 검색 예시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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