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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영어원문] 3
요약문 148
I. 서론 149
II. 4개국의 저작권법 개요 151
1. 중국 151
A. 저작권법의 대상 151
B. 저작권과 관련 권리 154
C. 제한과 예외 160
D. 저작권 침해 162
2. 몽골 164
A. 저작권법의 대상 164
B. 저작권과 관련 권리 166
C. 제한과 예외 171
D. 저작권 침해 173
3. 러시아 175
A. 저작권법의 대상 175
B. 저작권과 관련 권리 176
C. 제한과 예외 178
D. 저작권 침해 180
4. 한국 182
A. 저작권법의 대상 182
B. 저작권과 관련 권리 185
C. 제한과 예외 187
D. 저작권 침해 189
5. 비교 191
III. 4개국에서의 저작권 이슈 199
1. 중국 199
A. 저작권법 제3차 개정 199
B.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200
C. 집중관리제도(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의 행사 202
D. 저작권의 행정적 보호 204
E. 저작권 인식 제고 프로그램의 개발 204
2. 몽골 207
A.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과 관련 권리 207
B. 침해에 대한 집행 시스템 210
C. 집중관리단체 216
3. 러시아 218
A.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권 집행 218
B.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221
C. 공개 라이선스 223
D. 집중관리단체 활동의 투명성 224
E.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조건으로서의 저작권 교육의 개발 227
4. 한국 229
A.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공중송신권 229
B. 공동저작권의 행사 231
C. 인터넷 링크와 저작권 침해 233
D. 타이프페이스의 보호 235
E.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Be the Reds" 사건 237
5. 검토 239
IV.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 243
1. 중국 243
A. 법적 관점에서 외국인 저작물의 상황 243
B. 외국인의 저작권 집행 도구 245
C. 특정 시스템 또는 특별한 경우 248
2. 몽골 253
A. 몽골에서 한국 문화의 이용 현황 253
B. 법적 관점에서 외국인 저작물의 상황 257
C. 외국인의 저작권 집행 도구 259
3. 러시아 260
A. 법적 관점에서 외국인 저작물의 상황 260
B. 외국인의 저작권 집행 도구 264
C. 특정 시스템 또는 특별한 경우 267
4. 한국 269
A. 법적 관점에서 외국인 저작물의 상황 269
B. 외국인의 저작권 집행 도구 271
C. 특정 시스템 또는 특별한 경우 274
5. 비교 278
V. 결어 281
참고문헌 283
판권기 284
표 2-1. 관련 권리에 대한 권리자들의 배타적 권리와 인격권 170
표 2-2. 4개국 저작권법의 대상 192
표 2-3. 4개국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93
표 2-4. 4개국의 저작권 유형 194
표 2-5. 4개국의 관련 권리 195
표 2-6. 4개국의 저작권 보호 기간 195
표 2-7. 4개국의 저작권 제한 196
표 2-8. 4개국의 저작권 침해 구제조치 197
표 3-1. 디지털 콘텐츠를 규율 하는 관할 법들 209
표 4-1. 출처 국가에 의한 2015년 장르의 공급 패턴 254
표 4-2. 장르별 가장 높은 비율의 TV 콘텐츠(2015년 1분기) 255
표 4-3. 장르별 가장 높은 비율의 TV 콘텐츠(2015년 4분기) 256
표 4-4. 한국의 저작권 관리 단체 275
그림 2-1. 저작권 침해 유형(2015년 연간 보고서)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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