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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업 배경 및 목적 17
II. 사업 방법 21
1. 이론 구축 방법 22
2. 해외 사례 연구 방법론 23
3. 지역사회대비체계 모델 구축 24
4. 시범사업 추진 방법 25
5.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안내서 작성 25
6. 사업 흐름도 26
III.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의 이론 27
1. 능력(capability)과 역량(capacity)에 대한 고찰 28
2. 역량의 개발(Capacity Development)과 지역사회의 역량강화(Empowerment)에 대한 이해 29
3.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대비체계 35
IV. 해외 사례 연구 결과 42
1. 사례의 조망 43
2. 미국 EPCRA LEPC 제도의 개관 45
1) 제도 고찰 결과 45
2) 소결 및 본 연구에서의 함의 60
3. 미국 매사추세츠 주 방문조사 결과 61
1) 매사추세츠 주 LEPC 운영 현황 61
2) LEPC 비상계획 수립의 의의와 현황 67
3) 화학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response) 체계 70
4) 주민 알권리 보장과 LEPC의 역할 71
5) 매사추세츠의 근원적 안전성 지향 노력 71
6) 주요 자료 73
7) 소결 및 연구에서의 함의 74
4. UNEP APELL 검토 결과 78
1) APELL의 관점 78
2)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 79
3) APELL에서의 주체 81
4) APELL의 유연성 83
5) 소결 및 연구에서의 함의 84
V. 모델 구축과 시범사업 추진 결과 87
1. 한국적 모델의 구축 88
1) 관점 88
2) 두 가지 모델 90
3) 조례 제정을 전제로 한 화학사고대비체계 구축 모델 92
4) 비상대비계획 수립의 방법 94
2. 수원시 시범사업의 결과 96
1) 수원시가 화학사고에 대해 관심 갖게 된 배경 96
2) 추진 경과 97
3) 수원시 조례의 특징 98
4) 조례 이행 실무회의 운영 결과 100
5) 수원시 시범사업에 대한 약평 101
3. 여수시 시범사업 결과 102
1) 여수시의 상황 102
2) 추진 경과 103
3) 조례 이행의 구조 마련 103
4) 여수시 사업 약평 111
VI. 결론 및 제안 113
1.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114
2.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안내서 120
3. 지역사회 비상대비체계 구축을 위한 추가 제안 120
VII. 참고문헌 123
부록 127
부록 1-1. 지자체용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안내서 128
부록 1-2. 시민사회용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안내서 160
부록 1-3. 기업용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안내서 190
부록 2. 화학사고대비위원회 운영규정 (수원시 사례) 220
부록 3. 지역 비상대비계획 표준안 230
부록 4. 조례(안) 및 지역별 조례 모음 247
부록 5. 보고서 관련 프레젠테이션 자료 290
표 1. FEMA의 비상계획 수립 방안 46
표 2. Suggested Groups and Agencies for Emergency Planning 46
표 3. 미국 EPCRA LEPC가 한국사회에게 주는 의미 60
표 4. 매사추세츠 LEPC/REPC 설치 현황 62
표 5. 법에서 정한 LEPC의 임무 63
표 6. 법에서 정한 LEPC 위원 64
표 7. 법에서 요구하는 LEPC 비상계획 항목 68
표 8. 미국 주요 기관에서 제출한 중요 자료 목록 74
표 9. 미국 방문 조사 결과가 한국사회에게 주는 의미 77
표 10. APELL 사례가 한국사회에게 주는 의미 85
표 11. 수원시 조례 이행 실무회의 운영 결과 100
표 12. 공발협 조직표 104
표 13. 공발협 운영위원회의 구성 104
표 14. 공발협 운영위원 현황 105
표 15. 공발협 환경안전분과의 구성 106
표 16. 공발협 환경보건분과 위원 현황 106
표 17. 공발협의 사명과 조직이념 등 107
표 18. 환경안전보건 관련 의제 107
표 19. 환경안전보건 관련 공발협 활동 사항 109
표 20.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129
표 21. 화학사고 관련 조례 제정 현황(2016. 10. 현재) 130
표 22.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흐름 143
표 23. 조례이행 실무회의 안건 148
표 24. 화학사고대비위원회 위원 구성 150
표 25. 화학사고대비위원회의 역할 150
표 26. 화학사고대비위원회 운영규정 세부조항 151
표 27. 화학사고대비위원회 홈페이지 콘텐츠 152
표 28. 화학사고 지역비상대비계획의 주요 콘텐츠 153
표 29.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을 위한 상황 점검표 157
표 30.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161
표 31. 화학사고 관련 조례 제정 현황(2016. 10. 현재) 162
표 32.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흐름 173
표 33. 조례이행 실무회의 안건 178
표 34. 화학사고대비위원회 위원 구성 180
표 35. 화학사고대비위원회의 역할 180
표 36. 화학사고대비위원회 운영규정 세부조항 181
표 37. 화학사고대비위원회 홈페이지 콘텐츠 182
표 38. 화학사고 지역비상대비계획의 주요 콘텐츠 183
표 39.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을 위한 상황 점검표 187
표 40.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191
표 41. 화학사고 관련 조례 제정 현황(2016. 10. 현재) 192
표 42.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흐름 203
표 43. 조례이행 실무회의 안건 209
표 44. 화학사고대비위원회 위원 구성 210
표 45. 화학사고대비위원회의 역할 210
표 46. 화학사고대비위원회 운영규정 세부조항 211
표 47. 화학사고대비위원회 홈페이지 콘텐츠 212
표 48. 화학사고 지역비상대비계획의 주요 콘텐츠 213
표 49.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을 위한 상황 점검표 217
그림 3. 사업 흐름도 26
그림 4. 역량의 세 가지 수준: 체계적 접근법 30
그림 5. 역량강화절차 31
그림 6. 지역사회 역량강화의 네 가지 단계 33
그림 7.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에 관한 이론적 프레임 38
그림 8. 지방정부, 주민, 기업 3주체의 불균형 39
그림 9. 영국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체계 44
그림 10. 영국 Aberdeen의 지역대비체계 44
그림 11. LEPC Members Background(1988) 48
그림 12. 반스터블카운티 LEPC Coordinator와... 65
그림 13. 반스터블카운티 LEPC의 적극적 역할과 성과 66
그림 14. 비상계획 표준안의 구성 69
그림 15. 비상계획 표준안 부속서 항목 69
그림 16. 매사추세츠 주 재난관리계획과 화학사고 대비계획의 관계 70
그림 17. 독성물질 저감의 이론적 근거 73
그림 18. APELL 프로세스 80
그림 19. APELL의 비상대비계획 수립 절차 84
그림 20. 시민주도형 모델 90
그림 21. 기업주도형 모델 91
그림 22.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의 두 가지 모델의 통합 91
그림 23.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의 단계 92
그림 24. 비상대비계획 수립의 과정 95
그림 25. 수원시 화학사고대비체계 98
그림 26. 수원시 시민 알권리 보장 99
그림 27. 수원시 화학사고대응을 위한 기업 간담회 99
그림 28. 여수시 홈페이지 재난/안전 부문 112
그림 29. 효과적 LEPC 모델 119
그림 30.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의 두 가지 모델 140
그림 31.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의 핵심적 단계 144
그림 32. 화학사고 지역비상대비계획의 목적 154
그림 33.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의 두 가지 모델 170
그림 34.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의 핵심적 단계 174
그림 35. 화학사고 지역비상대비계획의 목적 184
그림 36.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의 두 가지 모델 200
그림 37.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의 핵심적 단계 204
그림 38. 화학사고 지역비상대비계획의 목적 21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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