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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작권법 [법률 제14083호, 2016.3.22., 일부개정] 19
제1장 총칙 19
제2장 저작권 30
제1절 저작물 30
제2절 저작자 32
제3절 저작인격권 33
제4절 저작재산권 37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66
제6절 등록 및 인증 76
제7절 배타적발행권 〈개정 2011.12.2〉 92
제7절의2. 출판에 관한 특례 〈신설 2011.12.2〉 97
제3장 저작인접권 98
제1절 통칙 98
제2절 실연자의 권리 101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106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108
제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108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행사 등 109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111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115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신설 2009.4.22〉 118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122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신설 2011.6.30〉 137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145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2009.4.22〉 155
제8장의2. 한국저작권보호원 [신설 2016.3.22] 164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170
제10장 보칙 182
제11장 벌칙 198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03호, 2016.9.21., 일부개정] 19
저작권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4호, 2016.11.8., 타법개정] 19
별표 228
[별표 1 신설] 위탁수수료의 기준(제51조의2제5항 관련) 228
[별표 2 신설]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53조 관련) 229
[별표 3 신설]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4조제6항 관련) 230
[별표 4] 〈개정 2016. 9. 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7조제1항 관련) 230
[별표 5 신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7조제2항 관련) 231
시행규칙 [별표]〈개정 2016. 11. 8〉 수수료 금액(제23조 관련) 232
별지서식 233
판권기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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