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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3
장석춘 위원 6
1. 지금 우리나라 국립공원이 총 몇 개입니까? 7
2. 오는 8월 22일부터 태백산이 국립공원으로 스물 두 번째 공식 지정될 예정입니다 7
3. 그리고 매년 1월말 개최되고 있는 태백산 눈꽃축제는 이미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8
4. 태백산은 백두대간 중심부에 위치한 민족의 영산입니다 8
이정미 위원 9
1. 세계적으로 희귀한 멸종위기종인 산양에 대한 개체수, 건강상태 등에 대한 파악은 중요합니다 11
2. 환경부의 국립공원관리공단(종복원기술원)이 문화재청과 함께 산양 분포 등 관련 생태조사를 하면서 배설물 유전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11
3. 배설물 유전자 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서 작성하여 계획서 제출 바람 1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3
문진국 위원 19
1. 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강화 필요 21
〈1-1〉 2009년 이후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특히 2012년이후 4개년 동안 2,764억 원 적자(연 평균 691억 원)가 발생하였음 21
〈1-2〉 지난해 6월 28일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매립지 사용연장 합의 조건으로 반입수수료를 50% 인상하고 인상분을 인천시 특별회계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 23
〈1-3〉 인천시는 반입수수료 50% 가산금을 지원받기 위해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공사 지원금을 집행·관리 한다고는 하나, 지원금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개선에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방안조차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
〈1-4〉 또한 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른 향후 매립량 예상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까지 2014년 대비 반입량이 약 46%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2016년 1~5월 반입량 추이 등 모니터링 결과, 최근 3년 평균 반입량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26
2.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활용방안 못 찾아 27
〈2-1〉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서 737억원의 예산으로 수영장, 승마장 등 경기장 건설지원을 하였음 27
〈2-2〉 매립지 공사에서도 아시안게임 이후 동 경기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운영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임대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공모를 진행하였음 28
〈2-3〉 지난 5월 4차 입찰공고시에는 환경부와 인천시의 마찰까지 발생하였음 29
조원진 위원 31
1. 수도권매립지는 10년 전부터 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반입량의 6%만 SRF 시범시설에서 처리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33
2. 인천시와 시민단체들이 자원화시설 설치로 영구매립지화 하려한다는 우려와 환경오염이 집중화된다는 사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34
3. 대구시의 경우 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대부분을 전처리하여 연료화하고 에너지를 회수하여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3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7
장석춘 위원 41
1. 해외 환경산업협력센터 43
〈1-1〉 지난해 기술원의 환경산업 수출지원 실적이 1조 4,551억 원인데, 이 중 해외센터의 성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43
〈1-2〉 하지만 현재 각 센터별로 정규직인 센터장 1인을 제외하고는 전부 현지 직원들이기 때문에 해외네트워크 활용의 연속성에는 어려움을 겪을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44
〈1-3〉 해외센터 성과는 오랜기간 상대국 공무원과 발주처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45
〈1-4〉 중국의 경우 그 지역이 방대하고, 특히나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저감에 대한 수요도 매우 커 북경에 있는 중국센터 하나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46
국립생태원 47
송옥주 위원 51
1. 전시동물 관리방안 개편이 필요 53
〈1-1〉 생태원은 일반 전시동물 뿐만 아니라 압수된 CITES종 등 국내외 멸종위기종들도 다양하게 보호하고 있죠? 53
〈1-2〉 게다가 최근 밀려오는 멸종위기종 보호를 감당하지 못해 행정 착오 등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죠? 55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57
송옥주 위원 61
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개원한 지 1년 남짓 되었는데요, 이 기간동안 폐사한 전시동물이 400개체 중 110개체나 됩니다 63
2. 전시동물이 폐사하면 다시 비슷한 수만큼 추가 구입하여 개체수를 맞추고 있죠? 65
3. 현재 전시동물을 관리하는 직원이 단 1명뿐이죠?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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