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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5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6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9
1) 역사문화환경 선진 관리사례 연구 10
2) 역사문화환경 공개 세미나 개최 12
3. 연구의 방법 및 자료 12
1) 역사문화환경 선진 관리사례 연구 12
2)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공개 국제 세미나 개최 18
II. 국내외 관련 용어의 정리와 해설 21
1. 국내 사례 22
2. 국외 사례 : 프랑스와 영국 23
1) 프랑스의 용어 해설 23
2) 영국의 용어 해설 24
III. 문화재 주변 규제(관리) 현황과 문제점 27
1. 국내 사례 28
1) 기존 법령, 제도,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분석 28
2) 기존 법령, 제도, 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38
참고문헌 40
2. 국외사례 : 프랑스와 영국 41
1) 프랑스 문화유산 주변 보호·관리제도 41
2) 프랑스 역사기념물(Monuments historiques)의 보호반경과 국가문화유산건축사(Architecte des bâtiments de France)의 역할 86
3) 영국 역사환경 주변환경(setting) 정책의 배경과 운영체계 108
참고문헌 139
3.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141
1) 프랑스 문화유산 주변 보호제도가 주는 시사점 141
2) 프랑스의 유산관리 제도의 시사점 142
3) 영국 역사환경 주변환경 정책의 시사점 143
IV. 문화재 주변 규제 수용성 제고 방안 145
1. 단기적 관점 : 한국의 문화재 주변 규제 수용성 제고 방안 146
1) 문화재 주변 규제(관리)의 현황 146
2) 문화재 주변 규제(관리)의 문제점 149
3) 문화재 주변 규제 수용성 제고 방안 151
2. 중·장기적 관점 : 문화재 주변 규제 수용성 제고를 위한 로드맵 153
V. 결론 및 제언 155
(1) 문화재 주변 보호의 당위성 156
(2) 전문 인력의 역할 157
(3) 문화재 주변 규제의 합리화 159
(4) 문화재보호법과 국토계획법의 통합 160
(5) 역사문화환경의 적극적 조성 162
(6) 앞으로의 과제 163
VI. 부록 165
1. 프랑스 건축문화유산의 관리 체제와 정책 : 보호반경을 중심으로 / Dominique-Pierre Masson 166
I. 유산 관리의 철학 166
II.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과 법률에의 적용 170
부록 : 보호구역에 대한 '국가문화유산건축사(ABF)'의 심의 기한 182
[프랑스어원문] 184
PPT슬라이드 200
2. 프랑스 문화유산건축사(ABF) : 권한과 설득력 / Raphael Gastebois 204
I. 유산의 일상적 관리에 있어서의 전략적 역할 204
II. 실제 205
III. 결론 212
[프랑스어원문] 213
PPT슬라이드 221
3. 영국 잉글랜드 지방 유산자산 주변환경의 관리에 대한 접근방법 / Duncan McCallum 227
1. 개요와 범위 227
2. 개념과 정의(1) : 국제적인 맥락 228
3. 개념과 정의(3) : 영국에서 취해진 접근방법 229
4. 영국의 계획체계와 유산보호 230
5. 주변환경에 대한 최근의 접근방법 230
6. 주변환경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231
7. 주변환경이 개발제안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그 반대일 경우를 결정하는 실제적 단계 234
8. 결론 234
[영어원문] 236
PPT슬라이드 246
4. 중국의 건설규제지대와 고적 주변환경의 보호 / 鄭子良 254
I. '건설규제지대'의 관련 개념 분석 254
II. 실천과 도전 256
III. 개선책 260
[중국어원문] 263
PPT슬라이드 270
참고자료 : 지정 및 종합 토론과 간담회 내용 276
국제 세미나 : "문화재 주변 규제 수용성 제고 방안" 지정토론과 종합토론 내용 276
간담회 : "문화재 주변 규제 수용성 제고 방안" 283
연구진 286
판권기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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