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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요약 9
제1장 서론 4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47
제2절 연구수행체계 48
제3절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48
제2장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적격성 심사 51
제1절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기준 및 과정 53
1. 장애인거주시설 개요 53
2.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대상 및 이용 절차 57
제2절 이용적격성 심사도구 개발 관련 선행연구 검토 62
1. 국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적격성 심사도구 62
2.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적격성 심사도구 개발 선행연구 검토 74
제3절 장애인 맞춤형서비스 지원조사표 개요 76
1. 맞춤형서비스 지원조사표에서의 조사항목 76
2. 맞춤형서비스 지원조사 배점 및 산식 79
제3장 장애인 맞춤형서비스 지원조사표 모의적용조사 결과 분석 85
제1절 모의적용조사 개요 87
1. 모의적용의 목적 87
2.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방법 88
3. 조사내용 89
제2절 모의적용조사 결과 분석 90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0
2. 조사대상자의 세부기능평가 및 서비스지원구분 결과 91
3. 기준 타당도 분석 결과 95
4. 구성 타당도 분석 결과 : 입소자격 기준에 대한 검증 97
5. 서비스 지원 구분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 101
제4장 주요국의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적격성 심사도구 비교 및 시사점 103
제1절 종합적 장애평가관련 욕구사정도구 개요 105
1. 욕구사정도구의 발달 105
2. 욕구 사정의 영역 106
3. 종합적 장애평가 관련 주요 도구 107
제2절 주요국의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적격성 심사도구 비교 113
1. 미국 113
2. 일본 114
3. 홍콩 115
제3절 해외 장애인 거주서비스 관련 욕구사정도구 비교 분석 및 시사점 117
제5장 장애인거주시설 유형 재편 및 운영기준 개선방안 120
제1절 시설 유형 및 기능 재편 방안 122
1. 윤상용 등(2013)의 유형 재편 방안 122
2.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 및 기능 재편방안 : 박경수 등(2015)의 연구를 중심으로 123
3. 소결 127
제2절 시설유형별 인력 배치 방안 129
1. 윤상용 등(2013)의 인력 배치 방안 129
2. 장애인거주시설 인력배치방안 : 박경수 등(2015)을 중심으로 130
3. 소결 150
제6장 장애인거주시설 수요예측 및 공급 방안 152
제1절 장애인거주시설 수요예측 154
1. 거주시설 인프라 확충관련 추계원칙 및 과정 154
2. 장애인거주시설 수요예측 155
제2절 장애인거주시설 공급 방안 160
1. 기존 장애인거주시설 공급 현황 160
2. 장애인거주시설 공급량 추계 163
제7장 결론 및 제언 164
제1절 맞춤형서비스 지원조사표 개선방안 166
1. 지원조사표에 대한 수정의견 166
2.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적격성 기준 개선 방안 167
제2절 관련 정책 제언 168
1.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적격성 심사 수행체계 구축 168
2. 현행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 전환 170
3. 장애인거주시설 입소기준의 변경 171
참고문헌 172
〈표 1-1〉 타당도 검증 방법 49
〈표 2-1〉 장애인거주시설의 종류 53
〈표 2-2〉 장애인거주시설의 종류 및 기능 55
〈표 2-3〉 시설종류와 시설별 대상 장애인 55
〈표 2-4〉 장애인거주시설 총괄표(2015년 12월 기준) 56
〈표 2-5〉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현황(2015년 12월 기준) 56
〈표 2-6〉 거주시설 서비스 이용자격 판단기준과 자격결정기관 57
〈표 2-7〉 본인부담금 산출근거 60
〈표 2-8〉 일반사항(6개 항목) 62
〈표 2-9〉 인정등급 판정을 위한 기본조사(4개 분야 24(22)개 항목) 63
〈표 2-10〉 생활환경 영역 조사(추가 급여 제공을 위한 조사, 7개 영역) 63
〈표 2-11〉 욕구조사(3개 영역, 22개 항목) 64
〈표 2-12〉 활동지원조사표 세부사항 64
〈표 2-13〉 활동지원등급별 인정점수 기준 66
〈표 2-14〉 활동지원 등급별 기본급여 66
〈표 2-15〉 생활환경에 따른 추가급여 66
〈표 2-16〉 활동지원급여 내용 67
〈표 2-17〉 장기요양인정조사표 : 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 68
〈표 2-18〉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인정점수 기준 69
〈표 2-19〉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정조사 평가항목 비교 71
〈표 2-20〉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심사도구 비교 73
〈표 2-21〉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적격성 심사 도구 74
〈표 2-22〉 초기상담 76
〈표 2-23〉 공적급여 통합신청지원 77
〈표 2-24〉 공적서비스 지원조사 77
〈표 2-25〉 복지서비스 욕구조사 78
〈표 2-26〉 서비스 지원조사 점수 및 서비스 81
〈표 2-27〉 최중증 장애인거주시설 82
〈표 2-28〉 중증장애인거주시설 82
〈표 2-29〉 거주시설 최저기준 83
〈표 3-1〉 최중증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격기준(안) 87
〈표 3-2〉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격기준(안) 88
〈표 3-3〉 거주시설 입소자격기준(안) 88
〈표 3-4〉 서비스 지원구분 88
〈표 3-5〉 2014년말 기준 전체 장애인거주시설 현황 및 지원조사표 모의적용조사 할당 89
〈표 3-6〉 조사내용 89
〈표 3-7〉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0
〈표 3-8〉 세부기능평가 점수 91
〈표 3-9〉 서비스 지원구분 91
〈표 3-10〉 장애유형별 세부기능평가 점수 92
〈표 3-11〉 장애유형별 서비스 지원구분 93
〈표 3-12〉 거주시설 유형별 세부기능평가 점수 93
〈표 3-13〉 거주시설 유형별 서비스 지원구분 94
〈표 3-14〉 장애등급별 세부기능평가 점수 95
〈표 3-15〉 장애등급과 지원조사표와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95
〈표 3-16〉 장애등급별 서비스 지원구분 96
〈표 3-17〉 장애등급과 서비스지원구분과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96
〈표 3-18〉 세부항목별 발달장애인의 최중증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격 충족 수 97
〈표 3-19〉 발달장애인의 최중증 장애인거주시설 충족비율 97
〈표 3-20〉 세부항목별 신체장애인의 최중증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격 충족 수 98
〈표 3-21〉 신체장애인의 최중증 장애인거주시설 충족비율 98
〈표 3-22〉 최중증 장애인거주시설 충족비율 99
〈표 3-23〉 세부항목별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격 충족 수 99
〈표 3-24〉 중증 장애인거주시설 충족비율 99
〈표 3-23〉 세부항목별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격 충족 수 100
〈표 3-24〉 장애인거주시설 충족비율 100
〈표 3-27〉 서비스 지원구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01
〈표 4-1〉 종합적 장애평가 관련 주요 도구 개요 107
〈표 4-2〉 4가지 자원할당 평가 도구의 비교 111
〈표 4-3〉 지원정도척도(SIS)의 영역 및 평가 항목 113
〈표 4-4〉 장애지원 인정조사도구의 영역 및 평가 항목 115
〈표 4-5〉 장애인거주시설 입소를 위한 표준화된 평가도구의 영역 및 평가 항목 116
〈표 4-6〉 장애인 돌봄 및 지원서비스 욕구 사정 도구 비교 117
〈표 5-1〉 現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 및 역할(장애인복지법 기준) 125
〈표 5-2〉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 및 역할 개편방안 127
〈표 5-3〉 필수 직종 지원기준(안) 129
〈표 5-4〉 선택 직종 지원기준(안) 129
〈표 5-5〉 2016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인력배치기준 131
〈표 5-6〉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기준 돌봄인력 배치기준 및 타 시설 기준과의 비교 132
〈표 5-7〉 대체근무필요인력 산출 방식 135
〈표 5-8〉 근로기준법 준수에 따른 야간 및 주말근무인력 추가배치 필요영역 136
〈표 5-9〉 야간 및 주말 추가배치 필요인력 산정 방식 136
〈표 5-10〉 중증거주시설 주말 및 야간 추가배치 필요인력 규모 137
〈표 5-11〉 30인 기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추가배치 필요인력 총인원 137
〈표 5-12〉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주말 및 야간 추가배치 필요인력 규모 (야간근무 주간의 2/3... 137
〈표 5-13〉 30인 기준 장애영유아시설 추가배치 필요인력 총인원(야간근무 주간의 2/3 수준) 138
〈표 5-14〉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주말 및 야간 추가배치 필요인력 규모 (야간근무 주간과 동일) 138
〈표 5-15〉 30인 기준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추가배치 필요인력 총인원(야간근무 주간과 동일) 138
〈표 5-16〉 장애아동시설(또는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경우) 주말 및 야간 추가배치 필요인력 규모 139
〈표 5-17〉 30인 기준 장애아동시설 추가배치 필요인력 총인원 139
〈표 5-18〉 지적 또는 시각장애인시설(또는 지적 또는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경우) 139
〈표 5-19〉 30인 기준 지적 또는 시각장애인시설 추가배치 필요인력 총인원 140
〈표 5-20〉 지체 또는 청각·언어장애인시설(또는 지체 또는 청각장애인이 이용하는 경우)... 140
〈표 5-21〉 30인 기준 지체 또는 청각·언어장애인시설 필요인력 총인원 141
〈표 5-22〉 집중지원 거주시설 주말 및 야간 추가배치 필요인력 규모 141
〈표 5-23〉 30인 기준 집중지원 거주시설 필요인력 총인원 142
〈표 5-24〉 시행규칙과 사업안내간의 직종별 지원기준 비교 143
〈표 5-25〉 관련 사회복지시설간의 인력배치기준 비교 146
〈표 5-26〉 장애인거주시설 인력배치기준 변경(안) 149
〈표 5-27〉 시설 유형별 인력배치 기준(안)(30인 기준) 151
〈표 6-1〉 시범사업 참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55
〈표 6-2〉 세부기능평가 점수 156
〈표 6-3〉 서비스 지원구분 156
〈표 6-4〉 장애유형별 서비스 지원구분 157
〈표 6-5〉 장애인거주시설 현황 161
〈표 6-6〉 장애인거주시설 현황 분석 162
〈표 6-7〉 장애인거주시설 공급량 163
〈표 7-1〉 맞춤형 지원조사표 세부기능평가 문항 개선 의견 166
〈표 7-2〉 새로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적격성 기준 167
[그림 7-1]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적격성 심사 수행체계 모형 168
[그림 7-2]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적격성 심사 및 입소 절차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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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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