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상표심사기준 제·개정 연혁

목차

제1부 총칙 19

제1장 목적 21

1. 심사기준의 목적 21

2. 상표심사의 기본원칙 21

3. 단체표장 등에의 적용 22

제2장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 23

1. 권리능력 24

2. 행위능력 26

제3장 대리인 27

1. 대리인의 구분 31

2. 대리인의 선임절차 33

3. 포괄위임 33

제4장 기간 35

1. 기간의 구분 38

2. 기간의 계산방법 39

3. 기간의 연장 및 단축 41

4. 절차계속신청 41

제5장 서류의 제출 및 송달 45

1.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47

2. 서류의 송달 48

제6장 서류의 반려 51

1. 반려대상 서류 53

2. 서류의 반려절차 55

제7장 절차의 보완 및 보정 57

1. 절차의 보완 58

2. 절차의 보정 59

제8장 절차의 중단 및 중지 61

1. 절차의 중단 62

2. 절차의 중지 62

3. 절차의 중단 및 중지의 효과 63

제9장 서류의 열람 등 65

1. 서류의 열람 66

2. 서류의 반출금지 66

3. 서류의 공개금지 67

제2부 상표등록출원 69

제1장 상표의 정의 및 권리구분 71

1. 상표의 정의 72

2. 권리의 구분 73

제2장 상표등록출원인 75

1. 상표 등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77

2. 사용사실 및 사용의사의 확인 78

제3장 상표등록출원서류 83

1. 출원서의 기재사항 85

2. 등록상표의 보호범위 88

제4장 지정상품 89

1. 지정상품의 기재요령 89

2. 지정상품의 심사 91

제5장 1상표 1출원 95

1. 위반유형 및 위반시 처리와 판단시점 95

2. 위반의 효과 97

제6장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99

1. 우선권주장의 요건 100

2. 우선권의 종류에 따른 처리 102

3. 분할 또는 변경출원시 우선권주장 심사 104

4. 적법한 우선권주장의 효과 105

5. 부적법한 우선권주장의 처리 105

제7장 출원시의 특례 107

1. 출원시의 특례 주장의 요건 108

2. 출원시의 특례 주장에 대한 처리 110

제3부 출원의 보정·분할·변경 111

제1장 출원의 보정 113

1. 보정의 구분 114

2. 절차보정(법§39) 114

3. 실체보정(법§40 내지 §41) 115

제2장 출원의 요지변경 및 보정각하 117

1. 요지변경이 아닌 경우 119

2.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122

3. 비전형상표의 요지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 123

4. 요지변경인 경우의 처리 124

5. 요지변경임이 간과된 등록상표의 효력 125

제3장 직권보정 127

1. 직권보정의 시기 128

2. 직권보정의 대상 128

3. 직권보정사항의 통보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128

제4장 분할출원 129

1. 분할출원의 요건심사 130

2. 부적법한 분할출원에 대한 처리 130

3. 분할출원의 효과 131

4.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분할출원 가능 여부 132

5.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적용의 특례 132

제5장 변경출원 133

1. 변경출원의 요건심사 134

2. 변경출원의 대상 135

3. 변경출원의 효과 135

4. 부적법한 변경출원에 대한 처리 135

5.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적용의 특례 136

제4부 상표등록의 요건 137

제1장 상품의 보통명칭인 상표 141

1. 적용요건 141

2. 판단시 유의사항 142

3. 다른 조문과의 관계 144

제2장 관용상표 145

1. 적용요건 145

2. 판단시 유의사항 146

3. 다른 조문과의 관계 147

4. 『관용표장』과 『보통명칭』의 차이 147

제3장 성질표시 상표 149

1. 적용요건 149

2. 판단시 유의사항 151

3. 다른 조문과의 관계 153

4. 성질표시의 유형 및 판단 153

제4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163

1. 적용요건 163

2. 판단시 유의사항 166

3. 다른 조문과의 관계 167

제5장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169

1. 적용요건 169

2. 판단시 유의사항 170

3. 다른 조문과의 관계 171

제6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173

1. 적용요건 173

2. 판단시 유의사항 177

제7장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179

1. 적용요건 179

2. 판단시 유의사항 183

3. 다른 조문과의 관계 183

제8장 식별력 없는 표장간의 결합상표 185

1. 식별력 유무 판단원칙 185

2. 결합상표의 요부관찰 185

제9장 사용에 의한 식별력 187

1. 적용대상 187

2. 적용요건 188

3. 판단시 유의사항 191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193

제1장 국기·국장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 195

1. 법 제34조제1항제1호가목 적용요건 196

2. 법 제34조제1항제1호나목 적용요건 198

3. 법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적용요건 199

4. 법 제34조제1항제1호라목 적용요건 200

5. 법 제34조제1항제1호마목 적용요건 203

6. 판단시 유의사항 204

7. 다른 조문과의 관계 204

8. 판단시점 205

제2장 국가 등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하는 상표 207

1. 적용요건 207

2. 판단시 유의사항 209

3. 다른 조문과의 관계 209

4. 판단시점 209

제3장 국가·공공단체 등의 업무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저명한 것과 동일·유사한 상표 211

1. 적용요건 211

2. 판단시 유의사항 213

3. 다른 조문과의 관계 213

4. 판단시점 213

제4장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215

1.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의 의미 215

2. 적용요건 215

3. 판단시 유의사항 217

4. 다른 조문과의 관계 218

5. 판단시점 218

제5장 박람회의 상패·상장 등과 동일·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219

1. 적용요건 219

2. 판단시 유의사항 220

3. 다른 조문과의 관계 220

4. 판단시점 220

제6장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 221

1. 적용요건 221

2. 판단시 유의사항 222

3. 다른 조문과의 관계 223

4. 판단시점 223

제7장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225

1. 적용요건 225

2. 국제등록기초상표권과의 유사여부 판단 226

3. 판단시 유의사항 226

4. 다른 조문과의 관계 227

5. 판단시점 227

보충기준 : 상표의 동일·유사 229

1. 상표의 동일 229

2. 상표의 유사 230

3. 각 상표별 유사여부 판단기준 237

4. 지정상품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241

제8장 선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243

1. 적용요건 243

2. 판단시 유의사항 244

3. 판단시점 244

제9장 주지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245

1. 적용요건 245

2. 판단시 유의사항 247

3. 다른 조문과의 관계 249

4. 판단시점 249

제10장 주지된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251

1. 적용요건 251

2. 판단시 유의사항 251

3. 판단시점 252

제11장 저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저명상표를 희석화할 염려가 있는 상표 253

1. 적용요건 253

2. 판단시 유의사항 256

3. 다른 조문과의 관계 257

4. 판단시점 257

제12장 품질 오인 또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259

1. 적용요건 259

2. 판단시 유의사항 261

3. 기타 본호에 해당하는 경우 262

4. 본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64

5. 다른 조문과의 관계 265

6. 판단시점 266

제13장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267

1. 적용요건 267

2. 판단시 유의사항 270

3. 판단시점 270

제14장 국내외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273

1. 적용요건 273

2. 판단시 유의사항 274

3. 판단시점 274

제15장 입체상표, 색채만으로 된 상표 등의 기능성 275

1. 적용요건 275

2. 판단시 유의사항 276

3. 기능성 판단절차 280

4. 상표 유형별 판단방법 281

5. 다른 조문과의 관계 283

제16장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 285

1. 적용요건 285

2. 판단시 유의사항 286

3. 다른 조문과의 관계 287

4. 판단시점 287

제17장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 289

1. 적용요건 289

2. 판단시 유의사항 291

3. 판단시점 291

제18장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293

1. 적용요건 293

2. 판단시 유의사항 297

3. 판단시점 297

제19장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299

1. 적용요건 299

2. 판단시 유의사항 305

3. 다른 조문과의 관계 305

4. 적용 및 판단시점 305

제20장 신의칙에 반하여 출원한 상표 307

1. 적용요건 307

2. 판단시 유의사항 308

3. 다른 조문과의 관계 309

4. 판단시점 310

제21장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311

1. 적용요건 311

2. 판단시 유의사항 312

3. 다른 조문과의 관계 313

4. 판단시점 314

제22장 선출원 315

1. 적용요건 316

2. 판단시 유의사항 316

제6부 심사일반 319

제1장 심사절차 321

1. 심사절차도 325

2. 심사의 일반원칙 325

3. 거절이유통지 326

4. 출원공고 및 정정공고 327

5. 등록결정 328

6. 거절결정 329

7. 등록공고 330

제2장 우선심사 331

1. 우선심사신청인 적격 및 우선심사의 대상 333

2. 우선심사신청에 대한 심사 335

3. 우선심사 여부의 결정 338

제3장 정보제공에 대한 심사 341

1. 정보제공의 요건 341

2. 정보가 제공된 출원에 대한 심사 342

3. 제공된 정보의 활용여부 통보 342

제4장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343

1. 이의신청의 요건 346

2.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347

3. 이의신청에 대한 기타 심사사항 350

제5장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351

1.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요건 352

2.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353

3.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변경 353

4. 지정상품추가등록의 효과 354

제6장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355

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요건 357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357

3.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의 효과 358

제7장 재출원에 대한 심사 359

1. 재출원의 의의 360

2. 재출원의 요건 361

3. 재출원에 대한 심사 361

제7부 상표 이외의 권리에 대한 심사 363

제1장 업무표장 365

1. 업무표장의 의의 366

2. 업무표장을 받을 수 있는 자 367

3. 업무표장의 심사 368

4. 업무표장의 기타 특별규정 372

제2장 단체표장 373

1. 단체표장의 의의 375

2. 단체표장의 출원인 적격 377

3. 단체표장의 심사 377

4. 단체표장 이전신청에 대한 심사 378

제3장 증명표장 379

1. 증명표장의 의의 382

2. 증명표장의 출원인 적격 384

3. 증명표장의 심사 385

4. 증명표장의 이전허가 389

5. 증명표장권 특유의 제도 390

제4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391

1.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의 의의 395

2. 상표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지리적 표시 398

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출원인 적격 400

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심사 401

5. 기타 증명서류에 대한 심사 407

6. 동일한 지리적 명칭의 출원에 대한 처리 408

7. 출원의 변경 등 408

제8부 비전형상표에 대한 심사 409

제1장 입체상표 411

1. 입체상표의 개념 414

2. 상표 유형 및 표장에 대한 심사 415

3. 식별력 유무에 대한 심사 417

4. 유사여부에 대한 심사 418

제2장 색채만으로 된 상표 419

1. 색채상표의 개념 419

2. 상표 유형 및 표장에 대한 심사 419

3. 식별력 유무에 대한 심사 420

4. 유사여부에 대한 심사 421

제3장 홀로그램상표 423

1. 홀로그램상표의 개념 423

2. 상표 유형 및 표장에 대한 심사 423

3. 식별력 유무에 대한 심사 425

4. 유사여부에 대한 심사 425

제4장 동작상표 427

1. 동작상표의 개념 427

2. 상표 유형 및 표장에 대한 심사 427

3. 식별력 유무에 대한 심사 429

4. 유사여부에 대한 심사 429

제5장 위치상표(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 431

1. 위치상표의 개념 431

2. 상표 유형 및 표장에 대한 심사 431

3. 식별력 유무에 대한 심사 433

4. 유사여부에 대한 심사 434

제6장 소리상표 435

1. 소리상표의 개념 435

2. 상표 유형 및 상표의 설명에 대한 심사 435

3. 소리의 시각적 표현에 대한 심사 436

4. 식별력 유무에 대한 심사 437

5. 유사여부에 대한 심사 438

6. 1상표 1출원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439

제7장 냄새상표 441

1. 냄새상표의 개념 441

2. 상표 유형 및 상표의 설명에 대한 심사 441

3. 냄새의 시각적 표현에 대한 심사 442

4. 식별력 유무에 대한 심사 443

5. 유사여부에 대한 심사 443

6. 1상표 1출원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444

제9부 국제상표심사기준의 특례 445

제1장 지정상품 심사의 특례 447

1. 상품 분류에 대한 심사 447

2. 영문 지정상품에 대한 심사 447

제2장 보정의 특례 449

1. 보정을 할 수 없는 경우 449

2. 심사관의 직권에 의한 보정 449

제3장 비전형상표 심사의 특례 451

1. 상표 유형별 기재사항에 대한 심사 452

2. 상표 견본에 대한 심사 453

3.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이 필요한 상표 453

4. 단체표장, 증명표장에 대한 심사 453

제4장 대체(Replacement)에 대한 심사 455

1. 대체의 의의 456

2. 대체의 요건 457

3. 대체에 대한 심사 457

4. 대체의 불인정 458

제5장 명의변경(Change in Ownership)에 대한 심사 459

1. 명의변경의 의의 459

2. 명의변경 효력일이 등록여부결정 전인 경우 460

3. 명의변경 효력일이 등록여부결정 이후인 경우 460

제6장 경정(Correction)에 대한 심사 461

1. 경정의 의의 461

2. 경정의 효력에 대한 심사원칙 462

3. 경정통지에 따른 심사 462

4. 거절결정 후의 경정통지에 대한 심사 462

5. 등록결정 후의 경정통지에 대한 심사 463

제7장 감축(Limitation)에 대한 심사 465

1. 감축의 의의 465

2. 감축의 효력에 대한 심사원칙 465

3. 보정서 접수 후의 감축통지에 대한 심사 465

4. 거절결정 후의 감축통지에 대한 심사 465

5.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와 관련한 감축통지에 대한 심사 466

6. 등록결정 후의 감축통지에 대한 심사 466

제8장 취소(Cancellation)에 대한 심사 467

1. 취소의 의의 468

2. 취소의 효력에 대한 심사원칙 468

3. 지정상품이 전부 삭제된 경우의 심사 468

4. 거절결정 후의 취소통지에 대한 심사(의정서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취소 포함) 468

5. 등록결정 후의 취소통지에 대한 심사 469

제9장 동일한 날에 2 이상의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상표등록출원과 상표등록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의 처리절차 471

1. 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의 처리 471

2. 협의 불성립시의 처리 471

제10부 보칙 473

제1장 하자있는 처분에 대한 처리 475

1. 규정의 취지 475

2. 위법한 결정처분에 대해 직권취소가 가능한 경우 475

3. 위법한 결정처분에 대해 직권취소가 제한되는 경우 476

4. 기타의 처분의 취소 476

제2장 외국어상표에 대한 심사 477

1. 규정의 취지 477

2. 외국어상표에 대한 심사원칙 477

제3장 심사절차의 중지 479

별첨 481

별첨 1. 한-EU FTA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 481

별첨 2. 한-칠레 FTA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 501

별첨 3. 한-페루 FTA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 502

별첨 4. 한-터키 FTA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 504

별첨 5. 한-캐나다 FTA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 505

판권기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