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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제1편 등록총론 11
제1장 등록일반 13
제1절 등록개요 13
제2절 등록사항 및 효력 22
제2장 등록신청 34
제1절 등록신청 절차 34
제2절 등록신청 요건 39
제3절 등록신청의 주체 43
제4절 등록신청서 작성 50
제5절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63
제6절 등록료·등록수수료의 납부·정정·반환 78
제3장 등록심사 88
제1절 심사일반 88
제2절 등록신청의 보정·반려 92
제3절 등록신청의 반려신청 105
제2편 신규 설정등록 및 국제 상표·디자인 등록 107
제1장 신규 설정등록 109
제1절 신규 설정등록 109
제2절 권리유지 및 납부안내 서비스 121
제3절 그 밖의 등록 134
제2장 마드리드 국제상표 등록 149
제1절 제도개요 149
제2절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등록 153
제3장 헤이그 국제디자인 등록 164
제1절 제도 개요 164
제2절 헤이그시스템의 절차 166
제3편 변동등록 173
제1장 변동등록 개관 175
제1절 등록개요 175
제2절 등록료 178
제2장 권리이전 등록 181
제1절 이전등록 개요 181
제2절 등록원인의 발생형태에 따른 이전등록 181
제3절 권리의 이전형태에 따른 등록 194
제4절 신청서 작성 197
제3장 실시권·질권·신탁에 관한 등록 203
제1절 실시(사용)권에 관한 등록 203
제2절 근질권(질권)에 관한 등록 219
제3절 신탁에 관한 등록 243
제4장 변경·경정등록 257
제1절 변경등록 257
제2절 경정등록 273
제5장 말소·회복등록 278
제1절 말소등록 278
제2절 회복등록 294
제6장 가등록·예고등록 299
제1절 가등록 299
제2절 예고등록 309
제7장 처분제한 등의 등록 315
제1절 총설 315
제2절 가압류 등록 315
제3절 가처분등록 317
제4절 회생절차에 관한 등록 324
제5절 파산절차에 관한 등록 329
제6절 청산법인 등에 관한 등록 331
제4편 판결 등에 의한 등록 및 그 밖의 등록업무 335
제1장 판결에 의한 등록 337
제1절 의의 337
제2절 등록령 제15조 제3항의 판결요건 337
제3절 판결에 의한 등록과 집행문 340
제4절 판결에 의한 등록의 신청 344
제2장 대위등록신청 350
제1절 의의 350
제2절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대위등록 350
제3절 신탁등록의 대위신청 354
제3장 외국인의 등록신청 357
제1절 등록개요 357
제2절 공증과 아포스티유(Apostille) 360
제3절 등록에 관한 심사기준 및 신청서 작성 363
제4장 그 밖의 등록업무 367
제1절 심판사항 등록 367
제2절 이의신청사항 등록 370
제3절 발명자 정정 375
제4절 그 밖의 등록업무 381
부록 387
1. 등록예규 및 등록심사처리 선례 389
2. 등록관련 행정심판·소송 사례 423
3. 등록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459
4.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등록관련 주요조문 발췌) 483
2016년 등록업무편람 주요 개정내용 일람표 513
판권기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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