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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정책연구결과보고서
목차
요약문 12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향 15
제2장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등록제도 16
제1절 현행 산업재산권 등록제도 16
1. 서설 16
2. 산업재산권 등록의 필요성 16
3. 산업재산권 등록의 특수성 17
4.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 18
5. 등록 절차 18
6. 등록 효력 19
7. 등록의 공신력 인정 문제 21
제2절 우리나라 등록제도의 특수성 22
1. 등록제도의 이원화 22
2. 고객번호 24
3. 등록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24
4. 소결 26
제3장 미국의 산업재산권 등록제도 27
제1절 미국 특허상표청 - USPTO 27
1. USPTO의 역사 및 조직 27
2. 산업재산권의 발생 28
3. 공보 및 정보 관리 30
4. 등록원부 35
제2절 출원/특허에 관한 권리 및 그 양도성 37
1. 출원/특허에 관한 권리 37
2. 특허권 37
3. 양도(Assignment) 38
4. 1인 소유 및 공유 38
제3절 미국의 등록제도 39
1. 등록 대상 39
2. 등록 방식 39
3. 등록 목적 40
4. 등록서류 제출 40
5. 등록서류 제출수단 - 온라인 제출 가부 43
6. 등록서류에 대한 USPTO의 취급 44
7. 등록 효과 46
8. 등록된 등록서류에 있는 오류의 정정 48
9. 양수인의 특허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리 50
10. 실시권에 대한 등록 50
제4절 미국 정부기관에서 발행되는 서류의 예 52
1. 시민권증서 52
2. 법인 존재 확인 53
3. 자연인 이름 변경 56
4. 법인 명칭 변경 57
5. 법인 합병 58
6. 양도 계약서 60
제5절 소결 61
1. 등록제도의 일원화 61
2. 의사주의 61
제4장 중국의 산업재산권 등록제도 62
제1절 중국 특허청 및 상표청 - SIPO 62
1. 중국의 특허제도 62
2. 산업재산권의 발생 63
3. 공보 및 정보 관리 64
4. 등록원부 65
제2절 출원/특허에 관한 권리 및 그 양도성 70
1. 출원/특허에 관한 권리 및 그 양도성 70
2. 등록과 관련된 규정 71
3. 등록서류의 제출수단 - 온라인 제출 가부 71
제3절 서지사항 변경 73
1. 서지사항 변경의 대상 73
2. 서지사항 변경의 신청인 74
3. 서지사항 변경의 심사 74
4. 서지사항 변경시 제출서류 74
5. 서지사항 변경의 효과 75
제4절 실시허가 계약 75
1. 실시허가 계약의 등록신청 75
2. 제출서류 76
3. 등록서류에 대한 심사 77
4. 실시허가 계약의 등록 효력 78
제5절 질권 78
1. 질권의 신청 78
2. 제출서류 79
3. 등록서류에 대한 심사 79
4. 질권의 등록 효력 79
제6절 중국 정부기관에서 발행되는 서류의 예 80
1. 법인 명칭 변경 80
2. 영업집조 81
3. 대만의 상업등기 82
4. 홍콩의 상업등기 84
5. 홍콩의 법인 존재 확인 85
제7절 소결 86
1. 등록제도의 삼원화 86
2. 공증 86
3. 외국인 제한 86
제5장 유럽의 산업재산권 등록제도 88
제1절 유럽특허제도 88
1. 유럽특허조약 88
2. 출원의 제출 88
3. 특허권의 발생 89
4. 유럽 특허 등록부 90
5. 출원에 대한 권리 및 그 양도성 93
제2절 프랑스의 산업재산권 등록제도 94
1. 프랑스 산업재산권 국립연구소 - INPI 94
2. 산업재산권의 발생 94
3. 국가 특허 등록부 95
4. 출원/특허에 관한 권리 및 그 양도성 98
5. 등록서류 98
6. 등록서류 제출수단 - 온라인 제출 가부 100
7. 등록서류에 대한 INPI의 취급 100
8. 등록 효과 100
9. 프랑스 정부기관에서 발행되는 서류의 예 102
제3절 독일의 산업재산권 등록제도 104
1. 독일 특허상표청 - DPMA 104
2. 산업재산권의 발생 104
3. 특허등록원부 105
4. 출원/특허에 관한 권리 및 그 양도성 110
5. 특허등록원부의 변경 110
6. 등록서류 112
7. 등록서류 제출수단 - 온라인 제출 가부 114
8. 등록 효과 114
9. 전용실시권의 등록 115
10. 독일 정부기관에서 발행되는 서류의 예 117
제4절 영국의 산업재산권 등록제도 120
1. 영국 지식 재산청 - UKIPO 120
2. 산업재산권의 발생 120
3. 특허등록원부 121
4. 출원/특허에 관한 권리 및 그 양도성 124
5. 등록서류 124
6. 등록서류 제출수단 - 온라인 제출 가부 126
7. 등록 효과 126
8. 영국 정부기관에서 발행되는 서류의 예 128
제5절 소결 132
1. 등록제도의 일원화 132
2. 의사주의 132
제6장 일본의 산업재산권 등록제도 133
제1절 일본 특허청의 공보 및 정보 관리 133
1. 산업재산권의 발생 133
2. 공보 및 정보관리 133
3. 등록원부 135
제2절 일본의 등록제도 138
1. 개요 138
2. 등록된 권리의 변동 138
3. 등록 종류 139
4. 등록 절차 140
5. 등록서류 141
6. 등록서류 제출수단 - 온라인 제출 가부 143
7. 등록서류에 대한 JPO의 취급 143
8. 등록 효력 143
9. 임시전용실시권 및 임시통상실시권 144
10. 공유인 특허권 145
11. 통상실시권의 당연 대항제도 145
제3절 일본 정부기관에서 발행되는 서류의 예 147
제4절 소결 149
1. 등록제도의 일원화 149
2. 본인 의사 확인 149
3. 공증 151
4. 국적증명서 151
제7장 산업재산권 등록제도 개선 방안 152
제1절 KIPO와 IP5의 등록제도 비교 152
1. 비교 기준 및 결과 152
2. 등록 효력 관점에서 비교 154
3. 등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관점에서 비교 155
4. 공문서 위조죄 비교 156
제2절 등록제도의 개선 방안 158
1. 서론 158
2. 현행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개선방안 159
3. 등록령 개선방안 165
4. 법 개선방안 169
5. 통상실시권의 당연 대항제도 174
제3절 공증과 관련된 개선 방안 175
제8장 결론 178
참고문헌 180
[그림 1] 등록신청 절차도 21
[그림 2] USPTO 조직도 28
[그림 3] 특허 등록증 예시 32
[그림 4] 상표 등록 증명서 예시 33
[그림 5] PAIR 시스템 예시 36
[그림 6] 양도 서류 제출시의 표지(cover sheet) 42
[그림 7] 등록일에 관한 사례 46
[그림 8] 등록의 효과에 관한 사례 47
[그림 9] 미국의 시민권증서 예시 52
[그림 10] 워싱턴 주의 법인 등기 증명 53
[그림 11] 오리건 주의 법인 등기 증명 54
[그림 12] 델러웨어 주의 법인 등기 증명 55
[그림 13] 메인주의 이름 변경 증명 56
[그림 14] 오리건주의 명칭 변경 증명 57
[그림 15] 오리건주의 합병 증명 58
[그림 16] 네바다주의 합병 증명 59
[그림 17] 양도 계약서 60
[그림 18] 중국 특허 조회 시스템 메인 화면 66
[그림 19] 중국 등록원부 예시 69
[그림 20] 전자신청 화면 예시 72
[그림 21] 중국의 법인 명칭 변경 예시 80
[그림 22] 중국의 상업등기 예시 81
[그림 23] 대만의 상업등기 예시 83
[그림 24] 홍콩의 상업등기 예시 84
[그림 25] 홍콩의 법인존재확인서 예시 85
[그림 26] 유럽 특허 등록부 예시 92
[그림 27] 프랑스 특허등록원부 예시 97
[그림 28] 프랑스의 등록신청서 99
[그림 29] 프랑스의 국적증명서 예시 102
[그림 30] 프랑스의 상업 등기부 등본 예시 103
[그림 31] 독일의 특허등록원부 예시 109
[그림 32] 독일의 등록신청서 113
[그림 33] 독일의 국적증명서 예시 117
[그림 34] 독일의 상업 등기 예시 118
[그림 35] 독일의 연대순 상업 등기예시 119
[그림 36] 영국의 특허등록원부 예시 123
[그림 37] 영국의 등록신청서 125
[그림 38] 영국의 시민권증서 예시 128
[그림 39] 영국의 자연인 이름 변경 증서 예시 129
[그림 40] 영국의 상업 등기 예시 130
[그림 41] 영국의 명칭 변경 예시 131
[그림 42] 일본의 특허등록원부 예시 137
[그림 43] 일본의 대표자 사항 증명서 예시 147
[그림 44] 일본의 양도증서 예시 148
[그림 45] 등록제도 국제비교 요약 156
[그림 46] 개선방안 요약 159
[그림 47] 미국의 인터넷 등기 확인 160
[그림 48] 중국의 인터넷 등기 확인 161
[그림 49] 영국의 인터넷 등기 확인 162
[그림 50] 신분증 스캐너 165
[그림 51] 전자서명 시스템 167
[그림 52] 스마트폰을 이용한 본인 확인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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