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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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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6
제2절 연구내용 18
제2장 국내외 상표 사용·표시에 대한 법제도 및 사례 분석 20
제1절 상표관련 법제도 연구 20
I. 개관 20
II. 상표사용 및 표시와 관련한 법령의 주요내용 20
III. 소결 59
제2절 상표의 남용과 거짓표시 61
I. 상표권리 남용의 일반이론 61
II. 상표권 남용의 유형 및 사례 65
III. 상표의 거짓표시 76
IV. 소결 87
제3절 병행수입 및 프랜차이즈에서의 상표 문제 91
I. 병행수입에서의 상표사용 문제 91
II. 프랜차이즈에서의 상표사용 문제 107
III. 소결 111
제4절 법제도 및 이론 분석의 활용과 과제 113
제3장 상표권자 등의 상표사용 실태분석 116
제1절 상표권자등의 상표사용 실태조사 개관 116
I. 서언 116
II. 실태조사 방법 117
제2절 상표 사용 및 표시에 관한 조사 및 분석 127
I. 상표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 127
II. 상표 사용 및 표시 관련 분쟁 사례 132
III. 온라인 거래에서의 상표 사용에 대한 문제 147
제3절 병행수입 및 프랜차이즈에서의 상표사용에 관한 분석 168
I. 병행수입계약에 있어서 상표사용에 관한 일반 규정 168
II. 병행수입상 발생하는 상표 관련 분쟁 170
III. 병행수입에서의 상표사용에 대한 책임과 한계 176
IV. 프랜차이즈에서의 상표사용에 대한 문제 분석 180
제4절 소결 183
제4장 공정한 상표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구축 및 제도 개선방안 186
제1절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 186
제2절 상표사용 및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 방향 188
I. 가이드라인 수립의 목적 및 개념 188
II. 유형별 가이드라인 설정방안 제시 189
제3절 공정한 상표사용 및 표시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208
I. 서 208
II. 법제도 개선방안 208
III. 정책적 개선방안 223
제5장 결론 235
참고문헌 238
[뒷표지] 241
〈표 1〉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38
〈표 2〉 상표권 남용에서 주관적 요건에 대한 판단 64
〈표 3〉 상표의 거짓표시 유형 및 사례 80
〈표 4〉 권리남용의 유형 분류 88
〈표 5〉 상표출원의 각 단계에서의 거짓표시 유형 90
〈표 6〉 프랜차이즈 상표권 등록 현황 109
〈표 7〉 프랜차이즈 법인화 전/후 개인출원 건수 현황 109
〈표 8〉 프랜차이즈 기업별 상표권 보유 실태 109
〈표 9〉 상표 남용과 관련한 그 밖의 문제 115
〈표 10〉 조사대상 및 방법 119
〈표 11〉 조사대상 현황 120
〈표 12〉 실태조사 세부문항 121
〈표 13〉 온라인 몰 별 내부 표준계약서 내용 분석 157
〈표 14〉 아마존(Amazon) 이용약관 중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 165
〈표 15〉 상표사용 관련 분야별 주요 이슈 및 가이드라인 검토 사항 183
〈표 16〉 상표권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예시) 191
〈표 17〉 병행수입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예시) 194
〈표 18〉 통신판매중개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예시) 196
〈표 19〉 통신판매중개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예시) 2 199
〈표 20〉 상표법 제222조 개정(안) 211
〈표 21〉 정당한 상표표시에 관한 고시 신설을 위한 타 고시와의 비교 213
〈표 22〉 등록상표의 표시방법에 관한 고시(안) 217
〈표 23〉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비교 219
〈그림 1〉 상표의 사용, 표시와 관련한 법제도 요약 60
〈그림 2〉 지재권(특허)의 표시 사례 77
〈그림 3〉 상표등록표시 예시 77
〈그림 4〉 증명표장 예시 81
〈그림 5〉 가이드북에서의 법제도 활용 예시 113
〈그림 6〉 루이비통과 chaLOUISVUI TONDAK 144
〈그림 7〉 Vero 프로그램 개요 154
〈그림 8〉 관련정보제공이 정확하지 않은 사례 174
〈그림 9〉 통관인증의 잘못된 표시사례 175
〈그림 10〉 상표권자 침해-남용판단 자가진단표 (예시) 191
〈그림 11〉 유해단어 검색시 포털의 페이지 노출 참조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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