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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제1부 총칙 5
제1장 목적 7
관련 법령 7
1. 이 기준의 목적 7
2. 디자인심사의 기본원칙 7
제2장 심사 절차 8
관련 법령 8
1. 출원디자인 인정 13
2. 선행디자인 조사 14
3. 등록요건 검토 15
4. 의견제출통지 16
5. 의견서 및 보정서 검토 17
6. 등록여부 결정 17
7. 위법한 처분의 직권취소 18
8. 국제등록부의 경정이 통지된 경우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처리 18
제3장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 20
관련 법령 20
1. 권리능력 23
2. 행위능력 25
제4장 대리인 27
관련 법령 27
1. 법정대리인 28
2. 임의대리인 29
3. 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29
4. 대리인의 선임 절차 30
제5장 기간 31
관련 법령 31
1. 기간의 종류 32
2. 기간의 계산방법 33
3. 기간의 연장 및 단축 34
제6장 서류의 제출 및 송달 35
관련 법령 35
1.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38
2. 서류의 송달 39
제7장 서류의 반려 41
관련 법령 41
1. 반려의 대상이 되는 서류 44
2. 서류의 반려절차 45
제8장 절차의 보완 및 보정 46
관련 법령 46
1. 절차의 보완 47
2. 절차의 보정 48
제9장 절차의 중단 및 정지 50
관련 법령 50
1. 절차의 중단 51
2. 절차의 중지 51
3. 절차의 중단 및 중지의 효과 52
제2부 디자인등록출원 53
제1장 디자인등록출원 서류 55
관련 법령 55
1. 디자인등록출원서 59
2. 디자인 도면 60
3. 출원서 및 도면의 지위 61
제2장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62
관련 법령 62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구분 74
2.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 75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 76
제3장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79
관련 법령 79
1.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원칙 81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 87
3.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 88
제3부 출원의 보정 및 분할 91
제1장 출원의 보정 93
관련 법령 93
1. 보정의 요건 95
2. 직권보정 96
3. 보정의 효과 97
4. 출원의 요지변경 97
5. 보정의 각하 103
제2장 출원의 분할 104
관련 법령 104
1. 분할출원의 요건 105
2. 분할출원의 불인정 108
3. 분할출원의 인정 108
제4부 디자인등록의 요건 109
제1장 성립요건 111
관련 법령 111
1. 디자인의 정의 112
2. 디자인의 성립요건 112
제2장 공업상 이용가능성 117
관련 법령 117
1.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의 요건 118
2. 디자인의 구체성 요건 120
제3장 신규성 132
관련 법령 132
1. 신규성의 요건 134
2. 신규성이 상실된 디자인 136
제4장 신규성 상실의 예외 138
관련 법령 138
1.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취지 140
2.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요건 140
3.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의 불인정 142
4. 신규성 상실의 예외 인정의 효과 143
제5장 확대된 선출원 144
관련 법령 144
1. 확대된 선출원의 요건 146
2. 확대된 선출원의 구체적인 적용방법 147
제6장 용이창작 150
관련 법령 150
1.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152
2. 용이창작 여부의 판단기준 153
제7장 선출원 163
관련 법령 163
1. 선출원의 요건 166
2. 선출원의 지위가 있는 출원 167
3. 선출원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방법 167
제8장 관련디자인 171
관련 법령 171
1. 관련디자인의 정의 173
2. 관련디자인의 요건 175
3. 관련디자인 요건의 구체적 적용방법 175
제9장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177
관련 법령 177
1.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의 적용요건 178
2.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의 해당여부 판단대상 181
3.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의 해당여부 판단시점 181
제5부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183
제1장 물품의 유사여부 판단 185
관련 법령 185
1. 물품 유사여부의 일반적 기준 185
2. 물품 유사여부의 구체적 판단방법 186
제2장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187
관련 법령 187
1.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대상 189
2.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방법 189
제6부 기타 심사사항 195
제1장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197
관련 법령 197
1. 우선권 주장의 요건 200
2. 우선권 주장의 방식 201
3.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과 우리나라에 출원된 디자인의 동일성 여부 판단 202
4. 우선권 주장의 보정 205
5. 우선권 주장의 불인정 절차 205
6. 우선권 주장 인정의 효과 205
제2장 출원공개 206
관련 법령 206
1. 출원공개의 구분 209
2. 출원공개의 승인 210
3. 공개디자인공보 210
4. 출원공개의 예외 210
제3장 정보제공 211
관련 법령 211
1. 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212
2. 정보가 제공된 출원에 대한 심사 213
3. 정보제공자에 대한 정보의 활용여부 통보 213
제4장 우선심사 214
관련 법령 214
1. 우선심사의 요건 221
2. 우선심사신청의 보정 및 보완 222
3. 우선심사신청의 각하 223
4. 우선심사 결정 223
5. 우선심사 결정 후의 심사착수 기한 224
제5장 재심사 225
관련 법령 225
1. 재심사 청구의 대상 226
2. 재심사 청구의 절차 226
3. 재심사가 청구된 출원의 심사 227
제6장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심사 228
관련 법령 228
1.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 233
2.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범위 234
제7장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심사 236
관련 법령 236
1. 이의신청의 요건 238
2. 이의신청의 심사 절차 240
제8장 화상디자인의 심사 242
1. 성립요건 242
2. 화상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244
3.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원칙 245
4. 공업상 이용가능성 251
5. 신규성 259
6. 선출원 260
7. 확대된 선출원 261
8. 용이창작 263
9. 유사여부 판단 274
10. 등록을 받을 수 없는 화상디자인등록출원 277
11.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화상디자인등록출원 278
판권기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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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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