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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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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Abstract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4
제2절 연구의 목적 16
제2장 바이오·메디컬 기술 혁신과 특허제도 개선 18
제1절 바이오·메디컬 기술과 특허 제도 20
1. 산업상 이용가능성 20
2. 특허권 존속기간 24
제2절 인간 대상 의료 방법 발명의 특허 허용 여부 29
1. 개요 29
2. 인간 대상 의료 방법 발명 관련 사례 32
3. 대안의 제시 41
제3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의 대상 확대 여부 46
1. 개요 46
2.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관련 법제도 47
3. 대안의 제시 49
제4절 경제적 효과분석 대상의 선정 51
1. 개요 51
2. 분석 적합성을 고려한 대상 선정 52
3. 법제도적 관점에서의 구체적 대안 마련 53
제3장 의료방법 발명 특허허용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56
제1절 분석 개요 58
1. 분석의 배경 및 목표 58
2. 연구 방법 59
3.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시장 60
제2절 특허 허용에 따른 특허출원 예측과 경제적 효과 분석 63
1. 특허 허용에 따른 특허출원 예측 63
2. 의료방법 특허출원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75
제3절 의료방법 특허 임상사용시 특허권자 경제적 수익대상 확대 여부 80
1. 개요 80
2.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현황 및 진료금액 82
3. 특허권자의 경제적 보상 규모 추정 84
제4절 건강보험제도와 연계를 통한 의료방법 특허의 활용 활성화 86
1. 건강보험과 의료수가 86
2. 실시허락준비선언제도(LOR)와 의료방법 특허 활용 110
제4장 결론 126
제1절 요약 128
1. 인간대상 의료 방법 발명 특허 허여 필요성 128
2.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연계한 의료방법 발명 특허 활용 활성화 131
3. 의료방법 특허 기술의 보험 등재 136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37
참고문헌 141
부록 144
부록I. 의료기술 분야 특허 분석을 위한 IPC 코드 분류 146
부록II. 의료방법 발명으로 거절된 특허 148
부록III. 신의료기술 안정성 및 유효성 평가를 거친 항목 중 건강보험 행위 급여 항목 170
[뒷표지] 173
〈표 3-1〉 연도별 외국인 실환자 수 61
〈표 3-2〉 보건산업 특허출원 건수 62
〈표 3-3〉 특허 제도 변화의 사례인 물질특허 허용 관련 법령 개정표 68
〈표 3-4〉 변수에 대한 단위근 검정 결과 75
〈표 3-5〉 벡터자기회귀모형 추정: 실질GDP성장률과 국내특허출원 증가율 76
〈표 3-6〉 의료 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 허용에 따른 국내 특허출원 증가율 78
〈표 3-7〉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친 항목 중 건강보험 행위 급여 항목의 임상 사용 현황 83
〈표 3-8〉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친 항목 중 건강보험 행위 급여 항목의 임상 사용 현황(유형별) 83
〈표 3-9〉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친 행위 급여 항목의 환자 수, 진료 금액 순위('15년 기준) 84
[그림 3-1] 연도별 의료서비스 산업 시장 규모 61
[그림 3-2] 의료방법 발명으로 거절된 특허 현황 65
[그림 3-3] 의료 방법 발명에 해당되어 거절된 특허의 출원인 유형 66
[그림 3-4] 해외 출원인(해외 기업)의 국적별 분류 66
[그림 3-5] 의료방법 특허출원 건수 추정 (현행 특허제도) 67
[그림 3-6] 물질특허 허용 초기 10년('87~'96) 간의 특허출원 69
[그림 3-7] 특허출원 증가율(CAGR)의 변화(가로 축의 숫자는 1987년을 기준으로 연도 증가 의미 69
[그림 3-8] 국내 특허출원 1%p 증가가 국내 특허출원 증가율에 미치는 충격반응함수 70
[그림 3-9] 연도별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현황 73
[그림 3-10] 의료방법 특허 허용에 따른 특허출원 예측 74
[그림 3-11] 국내 특허출원 증가율 1%p 증가가 실질 GDP성장률에 미치는 충격반응함수 78
[그림 3-12] 의료방법 특허의 임상 사용에 따른 특허권자의 경제적 수익 분석 절차 81
[그림 3-13]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친 항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등재 현황 82
[그림 3-14] 특허권자의 경제적 보상 규모 추정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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