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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 = Comparative study on intellectual property legal system : 특허법 / 특허청 [편]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 서울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청구기호
LM 346.0486 -17-1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v, 938 p. ; 26 cm
총서사항
(2016) 인프라사업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법·제도 연구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1999878
제어번호
MONO1201723214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록: 1. 영국 특허법 ; 2.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 3. 독일 특허법
참고문헌: p. 937-938
영어 요약 있음
영국, 프랑스, 독일 법률 일부를 한국어로 번역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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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일러두기

요약문

Abstract

목차

제1장 법률 10

제2장 판례 442

제2조 정의 444

1. 관련 조문 444

2. 영국 444

3. 프랑스 452

4. 독일 454

제29조 특허요건 462

1. 관련 조문 462

2. 영국 462

3. 프랑스 473

4. 독일 477

제32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486

1. 관련 조문 486

2. 독일 486

제33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490

1. 관련 조문 490

2. 영국 490

3. 프랑스 494

제37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497

1. 관련 조문 497

2. 프랑스 497

제39조 삭제(직무발명) 499

1. 관련 조문 499

2. 영국 499

제42조 특허출원 503

1. 관련 조문 503

2. 영국 503

3. 프랑스 506

제47조 특허출원의 보정 508

1. 관련 조문 508

2. 프랑스 508

3. 독일 510

제55조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513

1. 관련 조문 513

2. 프랑스 513

제78조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515

1. 관련 조문 515

2. 영국 515

제81조의3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518

1. 관련 조문 518

2. 프랑스 518

제83조 수수료의 감면 520

1. 관련 조문 520

2. 프랑스 520

제89조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522

1. 관련 조문 522

2. 영국 522

제96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526

1. 관련 조문 526

2. 영국 526

3. 독일 529

제97조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 533

1. 관련 조문 533

2. 영국 533

3. 독일 541

제101조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555

1. 관련 조문 555

2. 프랑스 555

제103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558

1. 관련 조문 558

2. 독일 558

제126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561

1. 관련 조문 561

2. 영국 561

3. 독일 568

제127조 침해로 보는 행위 574

1. 관련 조문 574

2. 영국 574

3. 프랑스 577

4. 독일 579

제128조 손해배상청구권 등 585

1. 관련 조문 585

2. 영국 585

3. 프랑스 588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589

1. 관련 조문 589

2. 프랑스 589

제186조 심결 등에 대한 소 591

1. 관련 조문 591

2. 프랑스 591

제3장 정책 594

제1조 목적 596

1. 관련 조문 596

2. 독일 596

3. 프랑스 597

제6조 대리권의 범위 603

1. 관련 조문 603

2. 프랑스 603

제29조 특허요건 607

1. 관련 조문 607

2. 영국 607

3. 독일 609

4. 프랑스 612

제32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614

1. 관련 조문 614

2. 독일 614

제42조의2 특허출원일 등 616

1. 관련 조문 616

2. 영국 616

제53조 변경출원 618

1. 관련 조문 618

2. 프랑스 618

제58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620

1. 관련 조문 620

2. 독일 620

제59조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622

1. 관련 조문 622

2. 독일 622

3. 프랑스 624

제61조 우선심사 626

1. 관련 조문 626

2. 영국 626

3. 독일 628

제87조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631

1. 관련 조문 631

2. 독일 631

제89조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634

1. 관련 조문 634

2. 프랑스 634

제97조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 638

1. 관련 조문 638

2. 영국 638

3. 프랑스 640

제99조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642

1. 관련 조문 642

2. 프랑스 642

제109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청취 646

1. 관련 조문 646

2. 프랑스 646

제126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650

1. 관련 조문 650

2. 프랑스 650

제128조 손해배상청구권 등 652

1. 관련 조문 652

2. 프랑스 652

제132조 자료의 제출 654

1. 관련 조문 654

2. 프랑스 654

제135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656

1. 관련 조문 656

2. 영국 656

제186조 심결 등에 대한 소 659

1. 관련 조문 659

2. 프랑스 659

제198조 수수료 661

1. 관련 조문 661

2. 영국 661

제198조의2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663

1. 관련 조문 663

2. 영국 663

제207조 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665

1. 관련 조문 665

2. 영국 665

제221조 특허공보 667

1. 관련 조문 667

2. 프랑스 667

부록 670

부록I. 영국 특허법 672

부록II.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815

부록III. 독일 특허법 873

참고문헌 946

[뒷표지] 948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280957 LM 346.0486 -17-1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280958 LM 346.0486 -17-1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M0000070917 LM 346.0486 -17-13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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