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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목차
제1장 법률 11
제2장 판례 409
제2조 정의 411
1. 관련 조문 411
2. 영국 411
3. 프랑스 417
4. 독일 419
제3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430
1. 관련 조문 430
2. 영국 430
제33조 상표등록의 요건 434
1. 관련 조문 434
2. 영국 434
3. 프랑스 444
4. 독일 445
제3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455
1. 관련 조문 455
2. 영국 455
3. 프랑스 464
4. 독일 465
제35조 선출원 488
1. 관련 조문 488
2. 영국 488
제60조 이의신청 492
1. 관련 조문 492
제89조 상표권의 효력 495
1. 관련 조문 495
2. 독일 495
제90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499
1. 관련 조문 499
2. 영국 499
제91조 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506
1. 관련 조문 506
2. 영국 506
3. 프랑스 518
제107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520
1. 관련 조문 520
2. 독일 520
3. 프랑스 523
제117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527
1. 관련 조문 527
2. 영국 527
제119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531
1. 관련 조문 531
2. 영국 531
3. 프랑스 539
제162조 침해소송의 제소기간 542
1. 관련 조문 542
2. 프랑스 542
기타 상표권의 소진 544
1. 관련 조문 544
2. 독일 544
제3장 정책 547
공동체상표 549
1. 관련 조문 549
2. 영국 549
3. 독일, 프랑스, 영국 공통 551
제2조 정의 561
1. 관련 조문 561
2. 영국 561
제2조 원산지 표시 567
1. 관련 조문 567
2. 독일 567
제3조 상표 등록 569
1. 관련 조문 569
2. 프랑스 569
제30조 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572
1. 관련 조문 572
2. 독일 572
제33조 상표 등록 575
1. 관련 조문 575
2. 독일 575
제3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577
1. 관련 조문 577
2. 독일 577
3. 영국 578
제36조 상표출원 580
1. 관련 조문 580
2. 독일 580
3. 영국 581
제39조 보정규정 583
1. 관련 조문 583
2. 영국 583
제50조 상표등록출원 심사 585
1. 관련 조문 585
2. 프랑스 585
3. 영국 586
제60조 이의신청제도 588
1. 관련 조문 588
2. 독일 588
3. 영국 590
제90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592
1. 관련 조문 592
2. 영국 592
제107조 침해소송 594
1. 관련 조문 594
2. 영국 594
3. 프랑스 596
제108조 침해로 보는 행위 597
1. 관련 조문 597
2. 영국 597
3. 프랑스 600
4. 독일 602
5. 영국 603
제110조 손해액의 추정 등 613
1. 관련 조문 613
2. 프랑스 613
제160조 권리회복 615
1. 관련 조문 615
2. 독일 615
제221조 상표의 등록과 공보 617
1. 관련 조문 617
2. 프랑스 617
부록 621
부록I. 영국 상표법 전문 623
부록II. 프랑스 상표법 전문 710
부록III. 독일 상표법 전문 748
참고문헌 825
[뒷표지]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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