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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Comparative study on intellectual property legal system :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 특허청 [편]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 서울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청구기호
LM 343.072 -17-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v, 308 p. : 삽화 ; 26 cm
총서사항
(2016) 인프라사업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법·제도 연구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1999908
제어번호
MONO1201723223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영어 요약 있음
영국, 프랑스 법률 일부를 한국어로 번역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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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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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Abstract

목차

제1장 비교분석 일반론 10

제2장 법률 14

1. 부정경쟁방지법 조문대조표 16

2. 영국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률 81

가. 서 81

나. 혼동초래행위의 유래 81

다. 혼동초래행위의 정의 84

3. 프랑스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률 92

가. 프랑스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제도 92

나.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의 섭외침해사안에 대한 준거법 95

다. 영업비밀 보호조치 100

라. 영업비밀침해 이외의 부정경쟁행위 102

제3장 판례 110

제2조 정의(제2조 제1호 가목) 112

1. 관련 조문 112

2. 영국 112

3. 프랑스 134

제2조 정의(제2조 제1호 가목, 자목) 139

1. 관련 조문 139

2. 독일 139

제2조 정의(제2조 제1호 라목) 151

1. 관련 조문 151

2. 영국 151

3. 프랑스 167

제2조 정의(제2조 제1호 아목) 170

1. 관련 조문 170

2. 독일 170

제2조 정의(제2조 제1호 나목, 다목, 아목) 173

1. 관련 조문 173

2. 독일 173

제2조 정의(제2조 제1호 다목) 175

1. 관련 조문 175

2. 프랑스 175

제2조 정의(제2조 제1호 바목) 181

1. 관련 조문 181

2. 독일 181

제2조 정의(제2조 제1호 자목) 184

1. 관련 조문 184

2. 독일 184

제2조 정의(제2조 제1호 자목, 차목) 186

1. 관련 조문 186

2. 독일 186

제2조 정의(제2조 제1호 차목) 191

1. 관련 조문 191

2. 프랑스 191

3. 독일 206

제2조 정의(제2조 제1호 차목, 제2조 제2호) 219

1. 관련 조문 219

2. 독일 219

제2조 정의(제2조 제2호, 제10조) 222

1. 관련 조문 222

2. 프랑스 222

3. 독일 226

제2조 정의(제2조 제3호) 228

1. 관련 조문 228

2. 영국 228

기타 246

1. 관련 조문 246

2. 프랑스 246

제4장 정책 256

제1절 영국 258

1. 영국의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정책에 관한 일반론 258

2.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삼성의 FRAND 위반 가능성 조사 착수 283

3. 영국 지식재산청, 「지식재산 진단」에 새로운 모듈 도입 286

4. 영국 지식재산청, 「비즈니스 툴을 위한 지식재산」 프로그램 제공 287

제2절 독일 288

1. 독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관련 정책 일반 288

2. 독일특허청, Rudioff-Schä äffer 신임청장 임명 299

제3절 프랑스 301

1. 프랑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관련 정책동향 일반 301

2. 프랑스의 기생행위 315

[뒷표지]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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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280955 LM 343.072 -17-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280956 LM 343.072 -17-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M0000070919 LM 343.072 -17-6 이용가능

가상서가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Comparative study on intellectual property legal system :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 특허청 [편]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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