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제출문
요약문
Abstract
목차
미투 제품의 지식재산권법적 과제와 해결방안 연구 14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7
제2장 미투(Me too) 제품 출시에 따른 문제 현황 검토 18
제1절 미투(me too) 제품의 의의와 유사 개념 20
1. 미투 제품의 의의 20
2. 고유 브랜드(own brand) 20
3. 제조사 및 브랜드 소유자 21
제2절 기업의 미투 전략의 의의와 논란 22
1. 미투 전략의 의의 22
2. 미투 전략에 대한 찬반론 23
제3절 미투 제품 관련 국내·외 분쟁사례 25
1. 국내 사례 25
2. 국외 사례 46
제3장 상품형태모방행위의 지식재산권법적 규제 58
제1절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규제 60
1. 상품주체 등 혼동행위(부경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60
2. 저명상표 희석화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62
3. 상품형태모방행위(부경법 제2조 제1호 자목) 63
제2절 디자인 보호법 및 저작권법 등에 의한 규제 71
1. 디자인 보호법에 의한 규제 71
2. 저작권법에 의한 규제 72
3. 불법행위법에 의한 규제 74
제4장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통한 상품형태모방행위의 규제 76
제1절 성과모방행위금지 규정의 도입 78
1. 규정 78
2. 입법 배경 78
제2절 성과모방금지행위의 요건 81
1. 법적성질 81
2. 보충적 일반조항의 적용요건 81
제3절 상품형태모방행위에 대한 부경법 제2조 제1호 (자)목 및 (차)목의 해석론 84
1. 서설 84
2. 성과모방행위에 대한 주요국의 태도 84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각목간의 관계 86
4. 상품형태모방행위에 대한 부경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적용과 그 해석론 88
제5장 결론 92
참고문헌 96
지식재산권의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100
제6장 서론 100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02
제2절 연구내용 105
제7장 지식재산제도 도입 현황과 문제점 106
제1절 외부적 요인에 의한 제도 도입 현황 108
1. 국제협약 108
2. 양자협상 111
제2절 지식재산제도의 입법과정에서의 문제 114
1. 일반적 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114
2. 지식재산제도 특유의 문제 116
3. 지식재산제도의 입법 유형에 따른 문제 121
제8장 사후적 입법평가와 국내외 활용 사례 124
제1절 사후적 입법평가 126
1. 사후적 입법평가의 개념 126
2. 유사용어와의 구분 127
3. 사후적 입법평가의 필요성 129
4. 사후적 입법평가의 기능 131
제2절 국내외 사후적 입법평가 운영 현황 133
1. 주요국의 사후적 입법평가 운영 현황 및 사례 133
2. 국내에서의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 현황 148
3. 시사점 152
제9장 지식재산제도에서의 사후적 입법평가 활용 방안 154
제1절 사후적 입법평가 활용 기준 156
1. 사후적 입법평가의 기준 및 원칙 156
2. 사후적 입법평가의 적용 단계 158
3. 사후적 입법평가의 방법론 161
제2절 사후적 입법평가 활용 방안 174
1. 물질특허제도 174
2. 우선심사 대상의 확대 179
제10장 결론 186
참고문헌 190
[뒷표지] 193
〈표 7-1〉 한국 특허제도·정책의 주요한 변화 119
〈표 7-2〉 16-19대 국회('00-'16) 산업재산 관련 법률발의안 현황 121
〈표 9-1〉 사후적 입법평가의 기준 158
〈표 9-2〉 비교방식 160
〈표 9-3〉 친숙성 심사의 체크리스트 163
〈표 9-4〉 표준비용모델에서 사후적 측정 시 고려사항 168
〈표 9-5〉 주요국 심사관 1인당 연간 심사건수 및 심사관수(2011년 기준) 181
[그림 2-1] 외부 간판 26
[그림 2-2] 원고와 피고의 디자인의 비교 43
[그림 7-1] 정부입법 절차 122
[그림 9-1] 사후적 입법평가 대상 확정을 위한 절차 159
[그림 9-2] 입법평가의 단계 160
[그림 9-3] 행정비용 산정방식 167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