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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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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Abstract
목차
제1장 특허요건 판례평석 7
제1절 발명의 성립성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후436 판결) 12
1. 들어가며 13
2. 사실개요 14
3. 판결내용 16
4. 이론적 검토 20
5. 판례평석 29
제2절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판단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후2015 판결) 34
1. 들어가며 35
2. 사건개요 36
3. 판례평석 41
4. 결론 52
제3절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진보성 판단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917 판결) 53
1. 들어가며 54
2. 사건 개요 55
3. 판례평석 58
4. 결론 70
제4절 선행문헌과 통상의 기술자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후2873,2880 판결) 72
1. 서론 73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및 쟁점 75
3. 통상의 기술자의 해석과 판례분석 78
4.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과 판단기준 88
5. 결론 98
제5절 의약용도발명에서 진보성 판단 (특허법원 2016. 1. 21. 선고 2014허4913 판결) 99
1. 들어가며 100
2. 사실관계 100
3. 판례평석 102
4. 결론 118
제6절 신규성, 진보성 판단방법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 판결) 120
1. 사안의 개요 121
2. 대상판결의 판시사항 128
3. 대상판결의 검토 133
제7절 PbP발명의 해석방법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판결) 135
1. 서론 136
2. 판결의 경위 및 내용 136
3. PbP 청구항의 해석에 관한 검토 141
4. 판결의 검토 145
제8절 불특허사유 (특허법원 2016. 7. 8. 선고 2016허229 판결) 148
1. 들어가며 149
2. 판결의 주요내용 150
3. 불특허 사유에 대한 검토 153
4. 판결의 검토 164
제9절 발명을 한 자의 의미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67712 판결) 165
1. 들어가는 말 166
2. 사건의 개요 및 판결 167
3. 사안의 해결을 위한 이론적 검토 171
4. 사안의 검토 186
5. 맺는 말 192
제10절 직무발명에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다57548 판결) 193
1. 머리말 194
2. 대상판결의 개요 195
3. 검토 198
제2장 부정경쟁방지행위 판례평석 205
제1절 부정경쟁행위의 개념 (서울고법 2008.6.19. 선고 2008노108 판결) 210
1. 들어가며 211
2. 사건개요 212
3. 판례평석 216
4. 결론 221
제2절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에 대한 혼동초래행위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2849판결) 222
1. 들어가며 223
2. 사건 개요 223
3. 판례평석 225
4. 결론 228
제3절 부정경쟁행위 유형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4102 판결) 229
1. 들어가며 230
2. 사안의 개요 230
3. 판례평석 233
4. 결론 241
제4절 식별력 또는 명성손상행위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242
1. 들어가며 243
2. 사건개요 244
3. 판례평석 248
4. 결론 252
제5절 원산지·생산지 허위표시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5033 판결) 253
1. 사실의 개요 254
2. 판결의 요지 255
3. 판례평석 257
4. 대상판결의 의의 277
제6절 질·양 등의 오인유발행위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14789 판결) 278
1. 들어가며 279
2. 사건개요 279
3. 판례평석 282
4. 결론 285
제7절 사이버스쿼팅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 287
1. 들어가며 288
2. 사건개요 288
3. 판례평석 292
4. 결론 295
제8절 형태모방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296
1. 들어가며 297
2. 사건개요 297
3. 판례평석 300
제9절 기타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나2011480 판결) 306
1. 사안의 개요 307
2. 판결의 요지 307
3. 판례평석 310
4. 결론 314
제10절 기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651 판결) 316
1. 대상판결의 쟁점 317
2. 사실관계와 사건의 경위 317
3. 대상판결의 판시사항 319
4. 대상판결의 해설 321
참고문헌 327
[뒷표지]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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